2 0 0 4 년 국 정 감 사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5일
對 중 앙 선 관 위		국회의원 홍 미 영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요구권 남발

언론에 한번 소개된 사례로 선관위가 조치건수 전체에 대한 통계를 들어 양호하게 조치하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많음. 전체 조치사례보다는 고발건수에 주목하여 질타하여야 함.

<금융거래자료 요구현황>                    (단위 : 관련후보자수/건)

신분별 계	후보자	선 거 사무장	회 계 책임자	배우자	직 계 존․비 속	기 타
99 737	41 41	12 13	26 27	13 13	3 5	85 638

<금융거래자료 요구 후 조치현황>            (단위 : 관련후보자수/건)

계	고 발	수사의뢰	행정조치
36(10) 76	16(5) 32	10(1) 16	15(4) 28

* ( )는 후보자

1. 개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금융거래자료요구권이 99명 737건 신청되었으나, 실제로 고발에 이른 경우는 16명 32건으로 전체 사건의 4.3%에 불과함.

2. 올해 초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서 선관위에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계좌추적권)을 부여하였으며, 당초 대상자를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하는 안에서, 법에 위반해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추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