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원장비 유지 대책 및 책임제 조달관련

1. 현황

(책임제 조달: 방산업체에게 장비가 폐기시 까지 부품확보 등 모든 책임을 준다. 부품조달시 경쟁을 붙임)

미국으로부터 50년대 이후 군원으로 지원받은 장비는 육군의 경우 105미리 및 155미리 곡사포, M47전차, M48 계열 전차와 M113장갑차등이 있음,

공군의 경우 F-4D 전투기를 비롯, 많은 장비가 평균 30년에서 6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며 1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정비비용만 약 500억원에 달함.

(부품확보 어려움/동시에 부품확보에 대한 책임 없음)

(획득청만들때 국방획득관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조달)

2. 문제점

장비를 운영유지하는데 있어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리부속이 생산국가인 미국에서 지금까지 생산이 되고 있느냐는 것임.

일반 수리부속은 국내 중,소 기업을 통하여 그나마 조달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FMS 구매등을 통하여 고가구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요 핵심부품은 생산이 중단되어 신품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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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8A3나 A5전차에 장착되는 엔진이나 변속기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완제품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4~5년전 가격의 두배를 주고도 구매조차 불가능 하며 2001년도 외자 입찰되었던 전차변속기(수량20개)의 경우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GDLS사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엔진의 크랭크 샤후드등은 검사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음.

3. 질의

□ 군원장비 수리부속 조달상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였냐는 것이며 검토한 바 있다면 검토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된 내용은 육군이나 합참에 제기하여 장비별 도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정책조언을 했느냐?

부품조달의 책임이 조달본부장의 권한인 만큼 어려움을 정리해서 육군이나 함참에게 보고/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

① 보고시스템없다, 체계적 조합 정책적 조언할 사람없다.

□ 현행 군원장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 소요를 검토할 때 군원장비 일부를 폐기하여 나머지 장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전용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군원장비에 대한 수리부속 외자조달 업무간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최근 3년간의 실 사례를 제시해 달라

(하자발생 현황과 미결상황 제출 要)

□ 전직 조달본부장들께서도 늘 강조한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는 책임조달 문제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권원장비에 대하여 유사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무기체계업체에 장비 폐기시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하기 힘들겠지만 군원장비 운영유지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현행 국산화 개발된 무기체계업체에게 장비폐기시까지 유지부속 조달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제 조달 시행 계획을 밝혀달라.

(메모)

내자조달: 100%품관소 군이 품검

외자조달: 품검기관이 없음, LA 뉴욕에 한국군 항만 수송단 상주-납품처리

우리나라 보급창에서 샘플검사, 보급창에있는 검사요원에 의해 비전문가 품검

포장규격 A급 (검사하기위해 포장해 제시 누가 다시 포장비를 다느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문 전체 포장만 열어 품검)

-5년간 물건들어와서 하자 발생 현황과 미결상황 제출

※참고 각군 보유 군원 장비현황

구분	장비수	수리부속구매 창정비비용(억원)	평균사용년수 (도입년도기준)
계	2,196대	449
육군	M47전차등 2,013대	77	41년 이상
해군	상륙함 7대	4	43년 이상
공군	F-4D 장비류 176대	369	3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