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 이창무 비서관 Tel: 02 784 1532 Mobile: 016 652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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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1 전라북도교육청/전북대(병원)

▶ 익산․전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 ‘고입 입시전쟁’은 지역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 익산시민 2만여명 인문계고 신설을 위한 청원서 제출 -

▶ 실업계고 전국 최고비율, 실업계고 활성화 위한 대책 강화      해야...

- 2005년 실업계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촉구

▶ 전주시 중학교배정자 중 비희망학교 배정자 속출

- 최근 3년동안 중학교 진학자 중 8.5%가 비희망학교에 배정,

- 재배정신청을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 전라북도 교육청 보건직 공무원 감축,

- 학교보건의 전문성 약화 우려...

- 보건직 공무원 4명으로 교육청당 0.3명 불과 -

▶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확대해야...

- 전북지역 예산, 인력도 없고,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익산․전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고입 입시전쟁’은 지역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 익산시민 2만여명 인문계고 신설을 위한 청원서 제출 -

- 전북 익산시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익산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 졸업생 수와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생 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지난 2003년 익산시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현황을 보면 시내지역 인문계에는 41.3%의 학생들만 진학했음. 같은 시내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생 수의 격차도 무려 2천여 명이나 됨.

<표 1> 익산지역 중학 졸업생 진학현황

학년	중학교졸업생수	고등학교 진학현황
2003	4,462 (시내지역:3,838)	시내 인문고	시내 실업고	농촌지역 인문고	농촌지역 실업고	타지역	기타
		1,844	1,169	475	483	432	60
		41.3%	26.2%	10.6%	10.8%	9.7%	1.4%

(단위: 명)

- 반면 익산시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84%의 학생들이 시내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진학 희망자도 6%에 달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희망자는 90%를 웃돌고 있음.

<표 2> 진학희망 고교 조사 (2004. 익산시내 남자중학교 3학년 )

전체	인문계고		특목고	실업계고
	시내지역	농어촌지역
357	302	10	23	22
100.0%	84.6%	2.8%	6.4%	6.2%

- 이처럼 대다수의 중학교 졸업생이 익산 시내지역 인문계고의 진학을 희망하는 데 비해 이를 충족시킬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익산시는 현재 과도한 고교입시 열풍과 인구유출 문제 등을 안고 있음.

- ‘고교 입시전쟁’이라 불릴 만큼 고입 선발고사의 경쟁은 인근 지역과의 비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익산지역의 고입 선발고사 합격점수는 전주나 군산지역 보다 4점에서 많게는 33점까지 높음.

구분	익산	전주	군산
합격점수	192.1	188.2	159.4

<표 3> 2004학년도 연합고사 합격점수

- 이처럼 고입 선발고사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중3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교 상급학년 학생들까지 학원에 다니는 등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내몰리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마다 500여명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익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고 있고, 향후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표 4> 익산지역 중학입학 경쟁 현황 예시

(단위: 명)

년도	졸업생 수	입학정원	합격비율
2005(현 중3)	4,452	1,863	41.5%
2006(현 중2)	4,447	1,863	41.8%
2007(현 중1)	4,759	1,863	39.1%
2008(현 초6)	5,138	1,863	36.2%
2009(현 초5)	5,131	1,863	36.3%
2010(현 초4)	5,144	1,863	36.2%
2011(현 초3)	5,137	1,863	36.2%

※ 자료:익산 교육청 2004.4월 기준

-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최근 익산에서는 ‘익산시 인문계고 신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익산시 인문계고 신설추진을 위한 익산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음. 지난주에는 전북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2만여 익산시민의 서명을 받아 익산시 인문계고 신설을 위한 청원서가 제출되었음.

- 익산과 전주지역 등 도내 중학교 학생들이 입시전쟁에서 해방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3학년의 고입 입시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실업계고 전국 최고비율, 실업계고 활성화 위한 대책 강화해야...

- 2005년 실업계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촉구 -

▶ 최근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전라북도 실업계고교 입학정원 대비 실제 입학생수 현황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을 해마다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계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 크게 감소하여 실업계 입시전형시 미달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전라북도 실업계고교(62개고교) 입학정원 대비 실제 입학생수 현황>

(2004. 4.1기준)                                                             (단위:명)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정원	9156	8284	8131
입학자수	8278	7576	7160
미달자수	878(9.6%)	708(8.4%)	971(11.94%)

-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 방안으로 실업계학과를 인문계학과로 체제전환 및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4개(마령고,진안제일고,군산중앙여고,서영여고)학교가 체제전환을 했고, ‘05년도부터 3개(전북제일고,태인고,금산고)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체제전환 됨.

-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학생에게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교양을 함양시키며, 관련 직업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태도를 가지게 하여,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생교육체제 내에서 관련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란 고등학교 유형의 하나로, 전문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학교임.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회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 또는 기초직업교육을 통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80년대 접어들면서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입학 자원의 감소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인력양성에 여전히 역점을 두고 있어 갈수록 높아지는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음.

- 본 위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무계획적인 실업계학과를 폐쇄하고 인문계학과로의 체제전환 정책은 근시안적인 대처방안임.

- 반면 실업계고등학교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과 개편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이 실업계 교육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고와 가사계열 지원 예산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02년에 6.3%, ’03년 1.8%, ‘04년에도 0.6%으로 급감되고 있음.

<특성화고 예산지원 현황>

(금액단위: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전 예산액 (국고비,지방비)	6,970,018	6,374,619	7,318,880
특성화고 운영지원(가)	124,156	112,008	21,786
가사계열 확충(나)	316,573	0	21,786
(가)＋(나)	440729(6.3%)	112,008(1.75%)	43572(0.59%)

- 특성화학과로 98년도에 전환한 줄포자동차공업고와 ‘02년도에 전환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연도별 학생 충원 현황 및 학생 성적 분포 현황을 보면 정책이 매우 성공적임.

- 줄포자동차공업고 같은 경우에 보면, 특성화 전환 이전 97년 정원80명 모집에 지원자50명으로 경쟁률이 63% 보인 반면, 특성화 전환 후 7년후인 ’04년에는 정원50명 모집에 지원자 80명이 몰려 경쟁률이 160%로 치열한 입학전형이 이루어 졌음.

- 한국경마축산고의 경우는 ‘02년도에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실시전인 ’01년도 정원60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함으로써 경쟁률 27%에 그쳤으나, 특성화고 전환 3년 후 ’04년도에는 정원 24명 모집에 64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67%로 실시전보다 약10배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음.

<특성화고교별 특성화 전환 이전과 전환후 학생 충원 현황 및 학생 성적분포 현황 >

※지원자(B) ／입학정원 (A)

시도	학교명	특성화 전환 직전 년도
		정원(A)	지원자수 및 성적 분포
			상위30% 이상	31%- 70%	70%미만	합계(B)	경쟁률 (B/A)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	80		3	47	50	63%
전북	한국경제축산고	60		1	15	16	27%
계		140	0	4	62	66	47%

<특성화고교별 특성화 전환 이전과 전환후 학생 충원 현황 및 학생 성적분포 현황 >

시도	학교명	특성화 전환 이후 04년도
		정원(A)	지원자수 및 성적 분포
			상위30% 이상	31%- 70%	70%미만	합계(B)	경쟁률 (B/A)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	50		2	78	80	160%
전북	한국경제축산고	24	5	39	20	64	267%
계		74	5	41	98	144	195%

- 이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성화 전환 정책이 매우 성공적임.

-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전라북도내 전체 고교 중 실업계 고교 차지 비율은 4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실업계 교육에 대한 정책을 타도에 비해 몇 배는 더 노력해서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또한 특성화고 전환과 같은 성공적인 정책이 있는데도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실업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수는 7백34개교(전체 2천31개교 중 35% 차지)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1백30개 고교 중 절반가량인 62개교(47.7%)가 실업계로 전국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근 충북(37.9%)과 충남(33%)․광주(21.6%)와도 큰 격차를 보임. 결과적으로 도내 실업계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도내 실업계고등학교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성공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앞으로 그 학교들의 존폐가 우려되며, 실업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전라북도 교육청의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과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그리고 2005년부터 실업계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실업계고등학생미달사태와 기피현상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실업계 교육관련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전주시 중학교배정자 중 비희망학교 배정자 속출

- 최근 3년동안 중학교 진학자 중 8.5%가 비희망학교에 배정,

재배정신청을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 최근 3년간 전주시 교육청의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 현황을 보면, 매년 비희망지역에 배정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전주지역 중학교 입학대상자 1만3백66명중 약 6%에 이르는 6백3십1명이 1~3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 초등학생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02~’04년동안의 ‘전주시교육청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 시, 지망학생이 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과 비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을 보면 전체 중학교배정자수 중 비희망학교 배정자의 비율이 ‘02년 1,299명으로 13.5%, ’03년 544명으로 5.8%, ‘04년 631명으로 6.1%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교육청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 시, 지망학생이 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 비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 (2002~2004년)

(단위 : 명)

연도별	중학교지원자수			중학교배정자수						비고
				희망학교배정				비희망학교 배정	합계
	남	여	계	1지망	2지망	3지망	계
2002	5,058	4,581	9,639	8,340			8,340 (86.5%)	1,299 (13.5%)	9639
2003	4,936	4,506	9,442	7,441	938	519	8,898 (94.2%)	544 (5.8%)	9442
2004	5,365	5,001	10,366	8,807	508	420	9,735 (93.9%)	631 (6.1%)	10366

- 이러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 배정문제를 놓고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장전입을 통해 재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중학교 배정결과가 발표된 2월 6일에는 3백여명의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려 재배정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03년 448명, ’04년 335명 등 많은 인원이 재배정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배정된 중학교 진학을 기피해서 주소를 다른 학군으로 옮긴 위장전입자들이라고 합니다.

- 또 특정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올 초 전주 N중학교에서는 입학예정자들이 재배정 신청을 통해 대거 이탈, 학급감축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 매년 중학교배정시 비희망학교에 배정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자녀의 중학교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재배정을 받으려는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보건직 공무원 감축,

학교보건의 전문성 약화 우려...

- 보건직 공무원 4명으로 교육청당 0.3명 불과 -

- 최근 학교보건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새 학교 증후군, 학교 정수기 오염, 학생 전염병 예방, 신체검사제도의 개선, 학생들의 약물남용 등 학교현장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보건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행정업무와 보건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학교보건 담당공무원 19명 중에 보건직 공무원이 4명(21.1%)으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교육청당 0.3명에 불과함.

-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전북 교육규칙 제 476호, 2003. 12. 7)을 통해 보건직 공무원을 감축하여 타 직렬로 조정 하였음.

- 이는 향후 보건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전라북도 지역 대학 보건관련학과 학생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출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확대해야..

- 전북지역 예산, 인력도 없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아..-

- 유아를 둔 학부모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부딪히게 됨.

- 여성은 생계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성취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생기고 있음.

-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모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의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으며,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임.

- 따라서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