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10.5(화), 재정경제위원회

1. 중부지방청 - `00년 이후, 매년 국세 징수율 꼴찌

2. 광주·부산지방청 - 잘못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 매년 광주·부산지방청만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이 높은 이유는? -

3. 광주지방청 -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3년 연속 1위 -

- 편의주의적 징세행정에 따른 정리명분 결손처리 관행 중단해야!-

4. 대전지방국세청 - 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5. 대전지방청- `04년 금액대비 행정소송 패소율 85.2%에 달해

6. 광주·대구·부산지방청 - 세정지원 제대로 하고 있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 -

7.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상고□ 동문회조직인가?

8. 지방청과 세무서의 전 직원은 뼈를 깍는 아픔으로 거듭나야!

- 국민의 고혈을 탐하는 일부 비위자들은 스스로 국세청을 떠나야! -

□인사적체 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세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대다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림□

1. 중부지방청 - `00년 이후, 매년 국세 징수율 꼴찌

○ 각 지방청별로 국세 징수율(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을 살펴보면, `00년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꼴찌를 기록

<지방청별 국세 부과□징수 현황>                                     (억원, %)

구 분		계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00년	부 과	980,135	506,051	166,043	54,835	62,848	49,366	140,992
	징 수	877,616	459,717	139,307	49,569	58,232	42,550	128,241
	징수율	89.5	90.8	83.9	90.4	92.7	86.2	91.0
01년	부 과	1,038,187	495,275	192,976	63,979	80,691	48,297	156,969
	징 수	932,054	446,600	165,311	58,048	75,461	41,927	144,707
	징수율	89.8	90.2	85.7	90.7	93.5	86.8	92.2
02년	부 과	1,092,078	527,841	212,427	70,756	78,220	48,664	154,170
	징 수	987,098	485,295	179,216	65,141	72,857	41,704	142,885
	징수율	90.4	91.9	84.4	92.1	93.1	85.7	92.7
03년	부 과	1,199,738	554,203	258,674	83,532	83,647	55,734	163,948
	징 수	1,081,203	504,072	222,014	77,352	77,019	48,806	151,940
	징수율	90.1	91.0	85.8	92.6	92.1	87.6	92.7
04년6월	부 과	668,576	307,430	148,537	46,829	44,544	32,872	88,364
	징 수	575,262	266,184	119,311	41,952	39,845	28,521	79,449
	징수율	86.0	86.6	80.3	89.6	89.5	86.8	89.9

○ 이처럼 유독 중부지방청만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세의 징수율이 낮기 때문임(소득세와 부가세의 경우는 매년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임)

-.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징수율 비교                                 (단위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전체	중부청	전체	중부청	전체	중부청	전체	중부청	전체	중부청
소득세징수율	88.2	81.1	88.0	80.8	88.2	79.4	88.6	83.1	89.2	84.5
법인세징수율	93.6	85.1	95.2	92.6	95.3	89.8	95.4	93.8	92.2	89.8
부가세징수율	90.1	86.6	89.3	86.2	89.9	87.2	88.3	86.1	85.3	82.9

○ 서울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세수 규모를 차지하는 중부지방청의 징수율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 중부청은 징세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율을 조속히 전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징수율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2. 광주·부산지방청 - 잘못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 매년 광주·부산지방청만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이 높은 이유는? -

○ `02년부터 `04년 하반기까지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2년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현황                           (건,억원,%)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의 신청	처리	7,708	8,246	2,684	5,170	2,212	1,248	605	598	395	197	633	237	1,179	796
	채택	2,921	942	1,011	409	757	171	221	128	126	30	300	50	506	154
	채택율	37.9	11.4	37.7	7.9	34.2	13.7	36.5	21.4	31.9	15.2	47.4	21.3	42.9	19.4
심사 청구	처리	1,426	1,902	633	1,314	415	26	67	28	74	60	85	76	152	??
	채택	507	676	251	542	146	90	18	6	19	4	28	19	45	??
	채택율	35.6	35.6	39.7	41.3	35.2	34.7	26.9	21.3	25.7	7.3	32.9	24.8	29.6	8.9

-. 2003년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 현황                          (건,억원,%)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의 신청	처리	8,061	7,781	3095	3,246	2,681	1994	503	389	395	222	453	818	1,385	1,637
	채택	2,993	1,167	1,181	477	834	232	164	48	138	46	218	63	674	389
	채택율	37.1	15.0	38.2	14.7	31.1	11.6	32.6	12.3	34.9	20.7	48.1	7.7	48.7	23.8
심사 청구	처리	1,718	3,977	755	3,245	598	312	87	59	61	39	55	59	162	263
	채택	519	754	224	519	184	90	29	16	11	10	19	14	52	105
	채택율	30.2	19.0	29.7	16.0	30.8	28.8	33.3	27.1	18.0	25.6	34.5	23.7	32.1	39.9

-. 2004년 상반기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 현황                   (건,억원,%)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의 신청	처리	3,906	3,716	1,418	1,612	1,430	953	294	290	94	54	226	321	444	486
	채택	1,452	525	500	258	503	132	107	16	24	20	113	32	205	67
	채택율	37.2	14.1	35.3	16.0	35.2	13.9	36.4	5.5	25.5	37.0	50.0	10.0	46.2	13.8
심사 청구	처리	571	944	246	708	185	128	24	28	23	5	25	6	58	69
	채택	205	109	94	67	72	35	10	2	4	0	10	3	15	2
	채택율	35.9	11.5	38.2	9.5	38.9	27.3	29.4	7.1	17.4	1.1	40.0	50.0	25.9	2.9

○ 광주청과 부산청은 건수 및 금액 대비 채택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0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

-. 부산청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대비 채택율이 `00년 42.0%, `01년 43.1%, `02년 42.9%, `03년 48.7%, `04년 상반기 46.2%로 매년 40%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 광주청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대비 채택률은 `00년 47.0%, `01년 46.7%, `02년 47.4%, `03년 48.1%, `04년 상반기 50.0%에 이르고,

-. 광주청의 심사청구 건수대비 채택률도 `00년 38.8%, `01년 40.0%, `02년 32.9%, `03년 34.5%, `04년 상반기 40.0%로 역시 매우 높은 수준

○ 이처럼 높은 수준의 채택률은 그만큼 광주청과 부산청이 과세처분시 신중치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광주청장, 부산청장의 견해는?

○ 잘못된 과세처분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낭비비용 및 과세기관에 대한 불신 방지대책은 있는지?

3. 광주지방청 -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3년 연속 1위 -

- 편의주의적 징세행정에 따른 정리명분 결손처리 관행 중단해야!-

○ `00년 이후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총체납액 중 결손처리액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 광주청은 `02-`04.6 현재가지 3년 연속 결손처리비율 1위로 특히 `03년에는 체납액의 50.7%를 결손처리 함으로서 최근 5년간 지방청중 최고 결손처리비율을 기록

○ 타 지방청에 비해 유독 광주청의 결손처리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 또한 세무서별 결손처리비율과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소실 규모는 얼마인지 답변바람

-. 지방청별 결손처리 현황

(결손처분액/총체납액:억원)(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서울청	14,806/45,558	21,649/53,965	22,579/56,993	28,225/61,953	13,552/41,818
	32.5	40.1	39.6	45.6	32.4
중부청	13,640/33,757	16,464/37,887	20,668/48,306	22,093/51,663	11,649/36,873
	40.4	43.5	42.8	42.8	31.6
대전청	3,225/7,623	3,726/7,891	3,725/8,534	4,188/9,113	2,109/6,280
	42.3	47.2	43.6	46.0	33.6
광주청	2,392/6,174	3,266/7,290	3,664/7,698	4,576/9,023	2,021/5,530
	38.7	44.8	47.6	50.7	36.5
대구청	4116/8,926	3,734/9,025	4,081/9,502	4,006/9,399	1,644/5,718
	46.1	41.4	42.9	42.6	28.8
부산청	7,706/18,536	7,286/17,872	7,365/17,511	7,821/18,823	3,698/12,068
	41.6	49.2	42.1	41.6	30.6
계	45,885/120,574	56,125/133,930	62,082/148,544	70,909/159,974	34,673/108,287
	38.1	41.9	41.8	44.3	32.0

4. 대전지방국세청 - 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 대전청은 조용근 청장 부임이후 납세자를 우선시 하는 국세행정과 신뢰받는 국세청상을 정립하며,  화목한 직장과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참사랑 실천운동'을 통해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중

○ 부동산 투기 등 탈세에는 엄정한 과세를 하되 건전한 지역 향토기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무행정을 집행해야 할 것임

○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 되어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상황에서 대전지방청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림

○ 대전지방국세청은 전국6개 지방청중 세수는 4위, 정원은 6위 규모

○ 대전청의 세수비중은 `02년 7.0%, `03년 7.5%로 대구청 `02년 3.7%, `03년 4.1%보다 높지만

○ 정원 비중은 오히려 대구청 보다 작은 실정

-. 대전청: `02년 8.3%, `03년 8.3%  대구청: `02년 9.4% `03년 9.3%

-. 세수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국세청	763,525	100%	849,210	100%
대전청	53,458	7.0%	64,331	7.5%
대구청	28,823	3.7%	35,095	4.1%
광주청	65,521	8.5%	68,340	8.0%

□ 수입제세는 제외한 수치임

-. 정원 비중

구 분	2002년		2003년
	정 원	점유비	정 원	점유비
국세청	16,845	100%	16,845	100%
대전청	1,407	8.3%	1,407	8.3%
대구청	1,592	9.4%	1,570	9.3%
광주청	1,657	9.8%	1,613	9.5%

○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고속철 개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수도권 입접의 지리적 특성으로 대전청의 세수 및 세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

○ 대전청이 국세청 전체에서 차지하는 세수 점유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정원 측면에서는 오히려 점유비율이 감소

○ 적절한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대전청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청장의 견해는?

5. 대전지방청- `04년 금액대비 행정소송 패소율 85.2%에 달해

○ 대전청의 `04년 행장소송 패소율이 건수대비 23.4%, 금액대비 85.2%로 타 지방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대전청의 경우 금액대비 패소율이 `01년 12.6%, `02년 27.7%,

`03년 16.2%이었음에 비교할 때 `04년 상반기에 급속하게 증가

○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대전청장의 견해는?

-. 2004년 상반기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억원,%)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대전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행정소송	처리	522	2,575	197	1,376	150	495	19	46	48	162	671	171	47	325
	패소	79	495	27	138	29	68	1	2	9	10	267	-	11	277
	패소율	15.1	19.2	13.7	10.0	19.3	13.7	5.3	4.3	18.8	6.2	39.8	-	23.4	85.2

○ 현재 과세처분 관련 행정소송은(이하 '조세소송) 업무는 각 지방청별 법무과에서 담당

○ 조세소송시 소송수행은 법무과 직원 및 세무서의 해당 세금부과 담당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제3조)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따져 본청 법무과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이때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조세소송의 약 20% 정도)하여 소속직원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제46조)

○ 소송시 소속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승소 포상금' 제도를 시행중(제52조)

○ 규정에 의하면 승소포상금은 1건당 기본지급액이 50만원이며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시 일정비율액을 가산하여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책정된 예산은 `01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5억 1천여만원에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

○ 보통 조세소송이 제기되고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과중을 감안할 때,

○ 30만원 정도의 포상금은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관계로 높은 패소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6. 광주·대구·부산지방청 - 세정지원 제대로 하고 있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 -

○ 광주청과 대구청 및 부산청의 세정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실적을 보면, 타 지방청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지방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02년과 `03년에 태풍 매미 등 재해가 있었음은 이해하나, 재해가 없었던 금년의 경우도 너무 높은 상황

-. 지방청별 납기연장 현황                                          (건, 억원)

구분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610	23,014	19,107	25,468	17,108	10,421
서울청	738	3,605	750	5,699	456	1,068
중부청	1,699	1,492	994	1,491	634	803
대전청	845	3,042	1,069	2,084	1,104	446
광주청	3,969	7,475	3,568	5,263	2,735	5,513
대구청	3,677	1,000	4,869	1,067	5,963	990
부산청	5,692	6,463	7,857	9,864	6,216	1,601

-. 지방청별 징수유예 규모                                          (건, 억원)

구분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915	9,375	28,678	8,360	10,157	9,607
서울청	1,963	3,354	1,608	2,977	1,025	5,566
중부청	6,594	3,349	3,477	2,579	1,372	1,858
대전청	1,234	395	1,827	619	1,256	618
광주청	3,426	536	2,552	406	1,235	335
대구청	7,856	742	10,688	781	3,248	471
부산청	3,842	999	8,526	998	2,021	759

-.지방청별 체납처분유예 규모                                        (건, 억원)

구분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31	2,425	5,937	902	2,344	752
서울청	306	1,914	419	190	265	208
중부청	890	210	865	252	485	130
대전청	246	57	511	107	533	200
광주청	1,215	156	1,118	178	802	127
대구청	130	32	2,168	77	175	28
부산청	144	56	856	98	84	59

-. 지방청별 세정지원 총액(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규모    (건, 억원)

구분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456	34,814	53,722	34,730	29,609	20,780
서울청	3,007	8,873	2,777	8,866	1,746	6,842
중부청	9,183	4,988	5,336	4,322	2,491	2,791
대전청	2,325	3,494	3,407	2,810	2,893	1,264
광주청	8,610	8,167	7,238	5,847	4,772	5,975
대구청	11,653	1,744	17,725	1,925	9,386	1,489
부산청	9,678	7,518	17,239	10,960	8,321	2,419

○ 이처럼 광주청과 대구청 및 부산청은 매년 높은 수준의 세정지원 건수와 액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 특히 이들 청의 세수 규모가 서울청 및 중부청 보다 훨씬 작은 데도 불구, 납기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에서 그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이러한 상황은 각 지방청의 부과액에서 세정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부과액 대비 세정지원액 비율                                     (억원, %)

구분	02			03			04.7
	부과액 (A)	세정 지원액(B)	(A/B)	부과액 (A)	세정 지원액(B)	(A/B)	부과액 (A)	세정 지원액(B)	(A/B)
계	1,092,078	34,814	3.2	1,199,738	34,730	2.9	668,576	20,780	3.1
서울청	527,841	8,873	1.7	554,203	8,866	1.6	307,430	6,842	2.2
중부청	212,427	4,988	2.3	258,674	4,322	1.7	148,537	2,791	1.9
대전청	70,756	3,494	4.9	83,532	2,810	3.4	46,829	1,264	2.7
광주청	78,220	8,167	10.4	83,647	5,847	7.0	44,544	5,975	13.4
대구청	48,664	1,744	3.5	55,734	1,925	3.5	32,872	1,489	4.5
부산청	154,170	7,518	4.9	163,948	10,960	6.7	88,364	2,419	2.7

(단, 04년 부과액의 경우는 6월까지의 액수)

○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세금 부과액당 세정지원액 비율이 각각 1~2% 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광주청과 부산청이 4~13% 대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으며,

○ 특히 광주청의 경우에는 02년 10.4%, 03년 7.0%, 04년 상반기 13.4%에 이를 정도로 세정지원이 지나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지방별로 재해발생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더라도, 매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세정지원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바,

○ 이처럼 광주청과 부산청의 세정지원 규모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7.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상고□ 동문회조직인가?

○ 국세청은 `99년 안정남 청장 당시,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인사시 향피인사 시범실시 후 유보한 바 있음

○ 당시 서로 다른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향피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나,

○ 일부지역에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등 지역화합에 역기능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함

○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방청장 2-4급 9명과 4급 세무서장 13명이 있음

○ 지난 7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었던 정태언(행정고시 17회)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임명

○ 대구상고 출신인 정태언청장이 대구청장으로 오게됨으로서 4급 이상 간부 8명중 조사1국장을 비롯하여 대구상고 출신이 6명 → 67%

○ 13명의 4급 세무서장중에서도 대구상고 동문이 5명이나 차지

-. 대구지방청 대구상고 출신: 정태언 청장, 이종해 조사1국장, 하경환 세원관리국장, 조병기 교육원교육, 박무한 총무과장, 김태성 개인납세1과장 등 6명

-. 세무서장 대구상고 출신: 서대구 도진호, 남대구 장승우, 포항 김일현, 경산 이수희, 김천 임영기 등 13명중 5명

○ 전체 4급 이상 직원 22명중 50%(11명)가 대구상고 출신인 것임

○ 편파인사가 가져오는 폐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임.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면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끼리끼리 인사□가 이루어져온 것이 현실임

○ 잇달아 터지는 비리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런 □끼리끼리 인사□에서 비롯된 사례를 항상 봐왔음

○ 작년 11월 청와대는 공직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중하위직 공무원 대상 상피제도를 도입한 바도 있음

-. 당시 우선 차관급 인사를 대상으로 지역안배를 철저히 고려해 장관과 출신지역이 같은 차관급 인사는 우선 교체대상으로 하였음

○ 지방조직은 지역토호세력과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사로움에 휘말릴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국세청 같은 권력조직은 더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함

○ 같은 출신지역에다가 특정학교 출신자들이 대구청 핵심직에 몰려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구청장의 견해는?

8. 지방청과 세무서의 전 직원은 뼈를 깍는 아픔으로 거듭나라!

- 국민의 고혈을 탐하는 일부 비위자들은 스스로 국세청을 떠나라! -

■ 공직사회의 부패구조 차단문제는 두 가지일 것임.  권력형비리 제거와 민생차원의 현장부패구조의 차단임

■ 각 지방청·세무서별로 일부 직원에 의한 대형 비리할인매장을 방불케 하는 뇌물수수 유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못 먹는게 바보□식의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뿌리깊게 박혀있는 상황

■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만연된 비리사례를 보면,

[서울지방 국세청]

□ 강남세무서 직원 2명 서울지검에 구속(`04. 8월): 법인세 추징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2천만원 뇌물

-. `02. 9월, 조사1과 직원 2명이 의류제조업체의 법인세 추징액 10억원을 5,800만원으로 줄여주고 뇌물수수

□ 서울지방청 조사과 직원 서울지검에 불구속 기소(`04. 6월): 세무청탁 대가로 5천만원 뇌물, 130만원 향응

-. `00년 I식품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 뇌물과 향응

□ 서울청 과장(50세) 항소심 징역 5년선고(`04. 3월):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썬앤문 추징액 71억원을 25억원으로 감면한 뒤 5천만원 뇌물

□ 서초세무서 6급 직원 나모(52) 서울지검에 구속(`04.9): 정보화촉진기금 수사중 법인세 부정감면 대가로 주식과 금품을 수수

[중부지방청]

□ 홍천세무서장(48세) 수원지검에 구속(`04. 4월): 세무조사시 편의제공으로 1천만원 뇌물

-. `03. 9월, S건설 대표로부터 조사상황 등 제공후 1천만원을 부인계좌에 입금

□ 안양세무서 조사과 직원 10명이 유흥주점 운영 조직폭력배 인덕원파 두목으로부터 향응 등 1천만원의 뇌물수수로 경기경찰청 소환조사후 2명 불구속입건(`03. 11월)

-. 또한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동두천 세무서의 세무공무원 8명을 소환,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

[대전지방 국세청]

□ 청주세무서장 서울지검에 구속(`03. 7월): 세무조사 무마 및 감면으로 1억6천만원 2차례 뇌물, 대전청 직원(40)도 300만원수수로 불구속-. 세금계산서 48억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해 법인세 14억원을 포탈한 업체대표에게 사건무마 조건으로 뇌물수수

□ 전 대전청 감사계장(6급) 내부자 고발사건(대전청장은 물론 국세청 수뇌부가 관련된 특정기업 세금감면 비리의혹)

-. `02. 12월 충북소재 주)풀무원에 대한 법인세(비업무용 토지)과세문제에서 시작

□경실련에 의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결과 탈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사건무마식 감사로 비난자초

□부방위 조사결과 이유 있다며 대검 중수부에 사건 이첩

□`03. 5월부터 대전지검 특수부 1년여에 걸쳐 집중 수사

□`04. 3월 검찰 국세청에 현대정유, 풀무원, 태주실업, 주)일신에 대해 150억원 추징통보

□`04. 5월 국세청 비과세방침을 검찰에 통보("과세영역 넘보지 말라")

[대구지방 국세청]

□ 대구청 6급 직원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함께 대구 수성구 룸싸롱에서 □공짜술·성상납□을 받은 혐의(`04. 6월, 대구경찰청)

□ 포항세무서장(55세), 대구청 조사2국 직원(45세) 법인세 부정환급(2억4천만원)으로 구속, 대구청 조사과장(48세),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62) 불구속(`03. 4월)

-. 포항 모호텔 나이트클럽 시설비 8억원을 채무변제한 금액인 것으로 속이고 경리장부와 현장조사보고서, 세무사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묵인

□ 대구청 조사1국장(61세)과 조사계장(46세) 세무조사 청탁으로 구속하고, 직원(35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03. 2월)

-. 조사 1국장은 `00. 5월, 경북 구미 업체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 수수,  조사계장은 4천만원을 받아 부하직원 3명에게 나눠준 혐의

[부산지방 국세청]

□ 울산세무서 직원 울산지검에 구속(`04. 7): 세금을 깍아주는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2,760만원 □ 집중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03년 12월에 청렴·납세업무 유공자로 이용섭 국세청장 표창까지 받음

-. `02. 8월, 조사과 7급 직원(45세)이 J금속의 특별세무조사를 하며 세금을 깍아 주는 조건으로 뇌물수수

-. 업체사무실, 룸살롱, 승용차안, 식당은 물론 심지어 세무서 주차장 등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24차례에 걸쳐 정기상납, 업자를 만나 증거인멸까지 시도

-. 또한 금년에 자체감찰로 울산세무서 직원 1명 직위해제

-. 울산세무서는 `03년 7월에도 6급 직원(45세), 7급 직원(45세) 구속

-. `01년에도 울산세무서 직원(37세) 뇌물수수로 구속 □ 비리세무서

□ 부산청 6급 직원(51세) 분신자살(`04. 2월): 안상영부산시장이 연루된 동성여객사건으로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중 분신자살

-. 동성사건과 연루되어 검찰조사를 받던 중, 자동차에서 분신자살

□ 부산청 6급 직원(48세) 부산지검에 구속(`04. 4월): 동성여객사건과 관련하여 `03. 10월 특별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천만원 뇌물

□ 부산청 직원 백모씨(47세) 부산지검에 구속(`03. 12월): 모공업사 공장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1천만원 수수

[광주지방 국세청]

□ 여수세무서장 순천지청에 구속(`03. 7월): 건설사 대표(여수의회 부의장)의 과징금 7천만원 감면대가로 2,500만원 수수 및 세무조사 남발

-. 여수세무서장 구속사건은 광주지방청이 사건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본청 간부와 세무서장 등을 총동원해 중앙과 지방 일간지, 방송사 등 전 언론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사회문제화

□ 여수세무서 조사과 직원 2명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조치: 수산업체의 법인세 5억2,000만원중 2억5천만원을 직권 감면

■ 이처럼 세금 감면, 세무조사 무마, 추징액 깍아주기, 불법 세금환급 등 수법도 다양한 것에 혀를 내두를 정도며 수뢰직원이 분신자살하고 조폭 두목에게 □性 상납□까지 받고 있음

■ 이런 사례들은 국세청 수뇌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중·하위직원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 점도 원인이기 때문임.  직장인이 월급만 갖고 만족할 수는 없음.  연륜과 경륜에 걸 맞는 직급이라는 명예도 필요한 것임

-. 국세청 직원은 모두 1만7천여명으로 9급으로 입사해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2년10개월이 걸릴 정도로 내부승진이 □하늘에 별따기□ □ 승진포기는 비리와 직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

■ 국세청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에 의한 세무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지난 9/10일 이용섭청장 주재로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244명이 참석한가운데 '부조리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의

-. 내부고발자 특별승진 등 인사혜택

-. 조사국 3-5년 근무자의 순환근무제 도입

-. 세무조사때 청렴서약서 작성

-. '국세공무원 비리신고센터' '클린세정추진위원회' 설치

-. 세무조사 전담 '광역세무서' 신설 등

■ 인사적체 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세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대다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림.  국가세수를 책임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께 봉사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