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2004.10.05

보 도 자 료

국회문화관광위원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하나,  해외여행 위기관리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 100,000만 명(추정치)이 넘는 해외여행객이 범죄를 경험하고 있다.

- 외국인 국내 여행객의 범죄경험 여부는 파악도 못하는 형편이다.

둘, 소외계층 대상의 관광과 여가 생활 향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복지관광 예산과 프로그램 全無

- 관광지 개발 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이동 및 편의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공사의 노력을 요구한다.

-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 금강산 관광 코스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넷,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평가는 원칙 없이 진행됐다.

- 매해 달라지는 평가기준, 매해 달라지는 세부평가 항목, 매해 달라지는 가중치, 매해 달라지는 평가결과 관광공사의 평가는 자의적이며 원칙없이 진행됐다.

다섯, 성장하는 MICE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컨벤션 센터 평균 가동율 38.5%, 경영수지 적자 318 억원에 이르러

- 국제회의, 서울에서만 50%이상 개최되어 편중현상 심각하다.

여섯, 수익사업부서 소사장 제도의 내실화 대책 필요하다.

- 공사의 책임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사장제 운영, 전시용인가?

- 공사의 영업단(면세점 등) 운영 실적이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

제목 :  성장하는 MICE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컨벤션 센터 평균 가동율 38.5%, 경영수지 적자 318 억원에 이르러

- 국제회의, 서울에서만 50%이상 개최되어 편중현상 심각하다.

(* 흔히 MICE라 함은,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를 통칭하는 단어임.)

- 지난해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국제회의 전문시설인 컨벤션센터의 건립도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현재, 컨벤션 센터 가동율 및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문화관광부 자료, 단위: 백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가동율	경영 수지	가동율	경영 수지	가동율	경영 수지	가동율	경영 수지
서울 COEX	42%	△6,502	66%	△191	59%	△5,903	56%
부산 BEXCO	35%	△460	43%	△170	46%	190	44%
대구 EXCO	21%	△4,521	27%	△4,471	29%	△2,660	16%
제주 ICC					17%	△7,115	39%

가동율이나 경영수지면 모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고양, 광주, 창원에도 전시컨벤션 센터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공급 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국제회의 개최건 수가 140%나 성장한 점은 우리나라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나, 지나친 공급과잉이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상당수가 국제기구 회의로 편중(2003년도 전체 298건 중, 160건-53%)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대부분(60%이상)의 국제기구가 유럽대륙에 본부를 두고 있어 ‘국제기구 회의’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회, 일반단체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 또한 심각한 문제로,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 KOREA Convention Bureau에 15명, 부산시에 5명, 대구시에 6명의 전담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4개의 컨벤션 전문시설을 가진 제주도, 12개의 강원도, 8개의 경상북도, 5개의 인천광역시, 4개의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Convention 전문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에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 관광관련 공무원 교육도 년 2박3일 정도의 실무교육에 머무는 형편으로 이와 같은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의 방안은 무엇인가?

- 끝으로, 국제회의 개최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금 현재 국제행사, 국제회의 개최건수의 50%가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 중, 15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시아 개최순위 1위인 일본이 주요도시별 순위 30위 안에 포함되는 도시가 한개 도시도 없는 것과 비교된다. 즉, 일본의 경우는 도시별로 전담조직을 갖고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여러 도시에서 분산되어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국제회의 관련)산업의 불균형적인 성장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 참고자료 <시도별, 컨벤션 전문시설 보유현황,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계
컨벤션 전문시설 보유현황	43	11	6	5	-	4	2	12	2	3	8	-	4	-	-	14	114
국제행사 개최현황(2003)	290	44	26	8	1	18	2	23	17	21	25	19	11	11	7	67	590
	49.2%	7.4%	4.4%	1.4%	0.2%	3.0%	0.3%	3.9%	2.9%	3.6%	4.2%	3.2%	1.9%	1.9%	1.1%	11.4%	100.0%
국제회의 개최현황(2003)	158	19	8	6	1	14	1	5	8	3	14	2	1	3	2	53	298
	53.02%	6.38%	2.68%	2.02%	0.33%	4.70%	0.33%	1.68%	2.68%	1.01%	4.70%	0.67%	0.33%	1.01%	0.67%	17.79%	100.0%

<2003 국제회의 개최현황 中 자료 재편집, 한국관광공사>

제목 :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공사의 노력을 요구한다.

-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 금강산 관광 코스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 남북 관광교류는 경제 교류의 확대,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평화와 통일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특히, 관광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적교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남북관광사업의 활성화는 곧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의 확대 및 통일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북한관광사업은 그동안의 일본인 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 EU,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금강산 관광의 부분적인 성과 등을 제외하면 그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물론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다.

- 그러나 북한의 관광정책은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백두산, 신의주, 개성, 평양, 묘향산, 칠보산 등을 이미 중국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2004년 6월 21일부터 평양-단둥간 국제여객버스가 운행을 시작하였고, 중국은 백두산 근처에 비행장 건립계획을 발표하였음.

-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런 변화 상황에 조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몇 가지 질의를 통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우선 북한의 관광자원에 대한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2) 통행방법의 개선, 관광코스의 다양화, 부족한 숙박시설 등 시설의 확대 등 북한 관광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관광공사의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개성공단의 건립과 발맞춰 개성관광사업의 구상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공사의 준비 현황은?

3) 남북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북측과 다양한 협상 접점을 만들고 남북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한 관광조건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광공사의 구체적인 노력과 구성 전망에 대한 의견?

4)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당일코스가 개발되었으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 시설은 태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저가 숙박시설은 매우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는 형편(해금강 호텔 앞의 천막시설)으로 지속적인 관광 誘因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제목 : 수익사업부서 소사장 제도의 내실화 관련

- 공사의 책임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사장제 운영, 전시용인가?

- 공사의 영업단(면세점 등) 운영 실적이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

- 2004년 7월 임시회에 제출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2004년 경영목표 첫 번째가 ‘발전적 기업문화의 정립’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1)윤리경영의 정착, 2)책임경영제의 확대를 언급하고, 특히 책임경영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익사업부서 소사장제도의 내실화’를 천명한 바 있다.

-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소사장제 도입현황을 보면, 도입시기는 2001. 1.1부터이고 도입부문은 제주중문골프장, 부산영업소, 주문진가족호텔 등 3개 부문에서 시행하였다.

- 그러나 지금 현재는 주문진가족 호텔의 경우 매각되어 종료되었고, 부산영업소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운영되다가 중단되었다. 결국, 제주중문골프장만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 특히 부산영업소의 경우는 소사장에게 1)인사, 예산상의 전권 부여가 곤란하고, 2)다른영업소와의 형평문제로 인한 영업단 자체의 지원 미흡, 3)상품구성, 판매가격 책정에 있어서 소사장 권한 부재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는데 사실상 정확한 예측도 하지 않은 채, 운영 할 수도 없는 부문에 적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판단이 든다. 결국, 올해 7월 1일에 다시 부산영업소가 아닌, 영업단 소사장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이는데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 덧붙여 공사 영업단의 지난 5년간 영업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독점체제의 영업단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당연히 줄어든 현상이기는 하나 매출액의 감소분에 비해 영업이익이 지나치게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감소 이유는 무엇이며, 소사장제를 통한 영업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관광공사 영업단 매출액 및 영업이익>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매 출 액	2,525억	3,184억	2,565억	2,406억	2,122억
영업이익	670억	959억	392억	181억	106억
영업이익율	26.5%	30.1%	15.3%	7.5%	5.0%

제목 : 소외계층 대상의 관광과 여가 생활 향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복지관광 예산과 프로그램 全無

- 관광지 개발 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이동 및 편의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7일,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중에는 특히, ‘소외계층에게도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제공’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Tourism for ALL" 즉, 사회적 약자(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로 관광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에게 관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이해된다.

- 이 같은 발표 이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는지 밝혀 달라!(서면 답변 - 한국관광카드가 정착되는 2007년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이다.)

- 실효성 논란이나, 전시행정이란 비판은 있었으나 과거에는 장애인 초청행사인 사랑의 관광단(87년), 근로청소년 초청관광인 우정의 관광단(89-93년), 낙도주민을 초청하는 한마음 관광단 ․ 고아원생 초청관광인 꿈나무 관광단이 실시되어 왔다. 지금 현재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이는 국제소시얼투어리즘기구(BITS)에서 정의하는 ‘여가․관광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인식과 실천은 부족하다.

* [참조자료] 국제소시얼투어리즘기구(BITS)는 목적, 주체, 대상, 방법, 효과측면에서 social Tourism(복지관광, 소외계층대상 관광)을 “여가·관광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주기 위하여(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이(주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기타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에 제한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대상) 여행경비 또는 여행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그들을 수용하는 비영리 여가시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서(방법) 개인의 개성과 취미를 발전시키고 다른사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의식과 책임감을 습득할 수 있는(효과) 장을 마련해주는 사회정책적 조치” 로 정의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92)

- ‘복지관광’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지원정책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우선 소외계층의 관광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지금 현재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협찬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 또한 관광지 개발 시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이동 및 편의시설에 관련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2) 앞서 밝힌 대로, 2002년 관광협회 중앙회에서 협찬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후로 정부의 지원이나 예산편성이 전무한 현실이다.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원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제관광에 치중되어 있는 관광 진흥 개발기금 용도의 일부 전환을 통해 재원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이밖에 복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육성 및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수의 위락시설을 관광소외계층이 보다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4) 끝으로 전시용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관광’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노령사회에 대비하는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관광공사의 답변을 부탁한다.

제목 :  해외여행 위기관리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 100,000만 명(추정치)이 넘는 해외여행객이 범죄를 경험하고 있다.

- 외국인 국내 여행객의 범죄경험 여부는 파악도 못하는 형편이다.

- 2003년에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범죄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에 여행객의 1.4%(2003년, 2001년의 경우 2.2%)가 범죄 경험을 했다는 답변을 했다.

- 2004년, 해외 여행객 740만 명을 감안한다면, 추정치로 103,600명에 이르는 해외 여행객이 범죄를 당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재외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외교통상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 다만,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정책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 확인해본 결과,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모두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일본의 경우 관광기본법과 여행업법상 ‘여행 안전’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관광부 발간)와 같은 관광백서에서는 매년, 여행안전 부분이 별도의 장으로 분류되어 서술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 (한 가지 더 확인하면) 역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통계라고 생각한다.

- 2003년 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한국관광정책」2003년 4호의 자료를 인용하면  “.... 199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영국과 독일인의 同지역 방문은 최고 22%가 감소하였으며, 이집트에서는 예상되던 관광수입이 (잇따른 범죄에 따라) 10억불 이상 감소되는 등, 국가와 관광사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후략)...”고 기술하고 있다.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은 한해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통계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 모두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관광산업은 외부위협, 범죄 등으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다. 지금도 이라크 전쟁, 테러위협, SARS, 각종 범죄 등의 위협은 관광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많은 위협으로부터 광범위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 우선, 여행객의 안전 관련 통계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관광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여행안전’의 위상을 중요하게 감안토록 하고,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재해대책본부 등)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제목 :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평가는 원칙 없이 진행됐다.

- 매해 달라지는 평가기준, 매해 달라지는 세부평가 항목, 매해 달라지는 가중치, 매해 달라지는 평가결과 관광공사의 평가는 자의적이며 원칙없이 진행됐다.

- 공사 사장은 지난 3년간,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고 있는가?

- 지난 3년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에 대한 평가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평가기준은 우선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평가를 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량지표는 5개-6개-5개, 비계량지표는 7개-8개-8개로 평가지표의 기준이 달라졌다. 또한 세부평가지표의 개수의 차이는 더 크며, 세부지표 항목당 가중치도 매해 바뀌었다.

- 또한 평가결과도 2001년의 경우는 18개 지사를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겼는가하면, 2002년 이후에는 일본, 중국/동남아, 구미로 세 개 지역으로 나눴고, 2003년의 경우는 일본, 중국, 동남아, 구미로 네 개 지역으로 나눠 결과를 산출했다.

- 매해 달라지는 평가기준, 매해 달라지는 세부평가 항목, 매해 달라지는 가중치, 매해 달라지는 평가결과 등 사실상, 관광공사의 해외지사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자의적이며, 복잡하고 원칙 없이 이뤄졌다. 이런 평가 이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받았을 뿐 아니라, 지사평가점수를 개인 인사고가에도 반영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 예측 불가능한 평가기준과 가중치에, 무원칙한 평가결과는 해외지사의 조직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직원에게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잘못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