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해야

□ 서울청 행정 서비스, 민원인 불만 제일 높아

◦지난해 노동부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산하 6개 지방청 및 40개 지방    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동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를 포함한 6개 지역별로 평가할 때 ‘서울지방    노동관서’는 종합 4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청별 조사에서는 ‘서울     지방노동청’이 6개 지방청 중 최하위(‘02년:5위)를 한 것으로 나타    났음.

-또한, 서울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른    청과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과의 의사소통과정 원활화(대응/환류     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노동행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종합순위

순위	2003년도		2002년도
	지역별	지방청별	지역별	지방청별
1	대구지방노동관서	대구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관서	광주지방노동청
2	대전지방노동관서	대전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관서	대구지방노동청
3	광주지방노동관서	경인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관서	경인지방노동청
4	서울지방노동관서	광주지방노동청	서울지방노동관서	대전지방노동청
5	경인지방노동관서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관서	서울지방노동청
6	부산지방노동관서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관서	부산지방노동청

-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질의사항

◦각 지방청은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선 기관으로 경기침체    로 인한 구직난과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    라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민 서비스 개선에 부    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 바,

-조사결과만을 두고 판단한다면, 타 지방청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    청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한데, 청장은 이러한 성적표에 대해 수긍    하시는지? 향후 행정 서비스 개선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서울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지원대책 마련해야

□선진국에 비해 감독관 크게 부족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    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위    반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일선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서울청의 경우 행정대상 사업체가 47만여개소, 근로자수는 380만여    명에 이르나, 산업분야 근로감독관은 58명에 불과하여 1인당 8,000    여개 사업장, 65,000여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바, 선진국의 경    우 근로감독관 1인당 6,500(독일)～12,000여명(일본) 수준임을 비추    어 볼 때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사항

◦서울청이 관할하는 사업체와 근로자수는 전국 최대규모로서 항       시 잠재적 산재위험이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통한 합리적 인력운용이 필요    할 것이며,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    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경인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지역 특성 고려한 산재 예방대책 세워야

□ 경인지역 산재율, 해마다 전국 평균 웃돌아

◦경인지역에 소재하는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3년 사망 507명을 포함한 22,81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사망431 포함 19,499명) 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    율은 1.03%로 전국평균인 0.9%를 웃돌고 있음

-또한, ‘04. 7월말 현재 사망 287명을 포함한 재해자수는 12,375명이    며 재해율은 0.58%로 전국평균 0.49%를 상회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산업재해 발생현황

(명,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경인	전국	경인	전국	경인	전국	경인	전국
‘02	2,208,813	10,571,279	19,499	81,911	431	2,605	0.88	0.77
‘03	2,213,614	10,599,345	22,819	94,924	507	2,923	1.03	0.90
‘04. 7월말	2,137,123	10,455,464	12,375	51,186	287	1,627	0.58	0.49

-‘04. 2. 의정부가 서울청 관할로 변경된 것을 적용한 수치임

□질의사항

◦경인지역이 초기공업화 지역으로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송도신도시, 영종도신공항 주변시설 등 대형 건설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산재발생율이 유난히 높고, 더욱이 개선징후가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산재예방을 위해 한층 역    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경인청에서는 이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또한 그동안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관할 지역의 재해발    생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경인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관리 제대로 되나

□취약사업장 분규 발생비율 높아져

◦노동부는 노사분규 예방을 위하여 각 지방관서별로 분규다발 ·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초에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선정·관리토록    하고 있음.

-이에 경인청은 금년도에 취약사업장 61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올 9월말 현재, 이들 취약사업장 중 22개소에서 분규가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2년에는 79개 사업장 중 18개소에서, 지난해에는 66개 사업장 중    28개소에서 분규가 발생하여 선정된 취약사업장 대비 분규발생 비    율이 큰 폭으로 증가(23→42%)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노사분규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년수준을 웃돌 전망.

※취약사업장 선정 및 분규 발생현황

구분	‘02	‘03	‘04. 9월말
취약사업장수	79	66	61
분규발생 사업장수	18	28	22
발생비율	23%	42%	36%

-중점관리 사업장을 포함한 수치임.

□질의사항

◦이처럼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전담 근로감독관까지 지정하여 집중관    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02년 이후 취약사업장 노사분규 발생비율    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경인청에서 실시한    사전예방 대책이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대전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체불임금 청산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전국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으며, 체불업체가 대부분 영세사업체로 열악한 근무조    건 하에서 이들 업체에서 근무해 온 노동자들은 그나마 넉넉지 못    한 임금도 받지 못해 가계가 파탄나고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    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음.

□‘04. 6월 기준, 미청산 체불임금 비율 전국 최다

◦‘04. 6월말 현재, 대전청 관할 지역 체불임금은 약 509억원이며 이중    청산되지 아니한 금액은 250여억원으로 미청산 비율이 49.2%를 집    계되어, 전국 평균 45.5%을 크게 상회하며,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미청산 체불임금 현황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미청산비율
전국	발생	53,769	152,623	524,422	45.5
	미청산	21,274	59,997	238,364
대전청	발생	4,307	15,832	50,906	49.2
	미청산	1,691	6,094	25,069

※타 지방청 미청산 비율(%): 서울(49.0), 광주(48.1), 경인(44.7), 부산(39.0), 대구(32.0)

□질의사항

◦청장, 이처럼 상반기 체불임금 미청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     지, 그동안 체불청산을 위해 실시해 온 대책은 무엇인지, 최근 추석    을 기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시행했다 하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    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상시체제를 갖춰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