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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회의원 강재섭
도
	료

R&D특구 육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대덕으로 한정하는 폐쇄형보다 개방형 선호

R&D특구는 대덕에만 한정해서는 안되고, 요건이 맞는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지정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강재섭의원은 30일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R&D 특구법 제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 전문가 70.8%, 경제특구법과 같이 일정 요건만 되면 다른 도시도 R&D특구로 지정해야

강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70.8%가 R&D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경제특구와 같이 일정 요건만 되면 다른 도시도 지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 중심의 폐쇄형 R&D특구법 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응답 현황을 보면 수도권(76%), 호남권(85.3%), 영남권(90.6%)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개방형 특구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전문가들의 경우도 41.9%의 응답자가 개방형으로 법제정을 추진해야 하며, 폐쇄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35.1%에 불과했다.

[경제특구법과 같이 일정 요건만 되면 다른 도시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다]

대덕 이외의 지역에서도 향후 R&D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특구지정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전문가 75.6%나 돼

한편,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대덕만을 한정하는 R&D 특구법 제정은 타지역의 R&D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타지역을 원천적으로 R&D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봉쇄하는 잘못된 방향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 이외의 지역에서도 향후 R&D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게도 특구지정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5.6%가 대덕 이외의 지역에도 특구 지정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대덕이 위치한 충청권의 전문가들은 43.1%의 응답자가 타지역에도 특구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5.9%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타지역의 경우 타지역에도 특구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도권 86.1%, 영남권 90.7%, 호남권 91.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R&D특구는 개방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설득력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덕 이외의 지역에서도 향후 R&D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타지역에도 특구지정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22%만이 대덕만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혀

한편, 자원 및 정책의 집중지원을 통한 R&D 혁신클러스터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덕만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22.4%에 불과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64%의 응답자의 1/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덕 이외의 지역도 특구지정 가능성을 열어줄 경우 지자체의 무분별한 특구지정 요청이 쇄도할 것이므로 대덕만을 한정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22%의 전문가만이 이에 동의하였고, 63.1%의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과기부가 추진하는 법제정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폐쇄형 법체계 유지 여부]

가. 자원 및 정책의 집중지원을 통한 R&D 혁신클러스터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덕만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나. 대덕 이외의 지역도 특구지정 가능성을 열어줄 경우 지자체의 무분별한 특구지정 요청이 쇄도할 것이므로 대덕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과학기술 전문가 88.1%, 대덕만을 R&D 특구로 지정하면 대덕과 타지역간의 연구역량 격차 더 벌어져

그 밖에 □R&D 특구를 대규모의 종합특구와 지역산업친화적인 소규모의 전문특구로 분리 운영함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63.2%의 전문가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하여 대덕만을 종합적인 R&D특구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D 특구를 대규모의 종합특구와 지역산업친화적인

소규모의 전문특구로 분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만이 동의한다는 응답이 48.7%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고, 나머지 지역(수도권 66.9%, 영남권 71.3%, 호남권 70.6%)은 모두 과반수를 넘어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내고 있듯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R&D특구로 대덕만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만이 R&D특구로 지정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역시 대덕과 타지역간의 연구역량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결국은 타지역의 경우 R&D 기능은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대덕만이 R&D 특구로 지정될 경우 타지역과의 연구역량 격차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55.9%는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2.2%의 전문가들은 약간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88.1%가 연구역량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11.7%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좁혀질 것이라는 응답은 단 0.2%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고(대전지역의 경우 102명의 응답자중 78.5%인 80명이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응답)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대덕 R&D 특구지정시 타지역과의 연구역량 격차]

이번에 강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E-mail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등록되어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중 4,51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48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강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R&D특구 지정이 일선의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과도한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현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덕만을 R&D특구를 지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의원은 또 □대덕은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메카로 자리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산업화로 이어지고 그 이윤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해 투자되는 인력과 재원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며. □R&D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산업과 연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R&D특구 지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개방형 R&D특구법 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강의원은 최근 여야 43명의 의원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강의원은 이에 대해 □대덕뿐만 아니라 입지 여건을 갖춘 타지역도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R&D역량강화를 위한 각 지역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며, □정부는 연구개발 일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추진중인 □폐쇄형 연구개발특구법□을 철회하고 □개방형 연구개발특구법□을 받아들이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구 분	%	N
서 울	22.1	92
부 산	7.5	31
대 구	5.0	21
인 천	1.9	8
광 주	4.1	17
대 전	24.8	103
울 산	0.7	3
경 기	10.3	43
강 원	2.6	11
충 북	2.4	10
충 남	1.4	6
전 북	1.4	6
전 남	2.4	10
경 북	9.4	39
경 남	3.6	15
제 주	0.2	1
계	100.0	416

* 무응답 68case

마(魔)의 1만불 시대를 넘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R&D특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또 성공해야 한다. R&D특구는 2만불, 3만불 시대를 선도할 중추거점으로 하루 속히 구축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 신화에 매달려 있는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첨단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연구중심의 현 체계를 탈피해서 생산기능까지 추가해서 육성해야 한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유수의 외국 기업이 앞다퉈 몰려들도록 세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와 관행을 철저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를 뒤쫓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얼마든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R&D 특구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모멘트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