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	보도자료	2004년 10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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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02)788-3741

①“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

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전차없는 전차훈련(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비행훈련시간은 145시간에서 133시간으로 축소

-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배럴당

26.6 달러 기준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

②“군 인사소청심사위”

개인의 권리구제와 멀어!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O 전차없는 전차훈련(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O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O 비행훈련시간은 145시간에서 133시간으로 축소

O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배럴당 26.6 달     러 기준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

◎ 현재 국제유가는 시장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배럴당 45달러     선을 넘어 50달러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내년 초 6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전차, 함정, 항공기 등 각종 기동장비 등을 이용한 우리 군의 훈련 수행에 있어 고유가로 인한 예산 부족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방부는 유류부족에 따른 훈련축소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가 군에서 소비되었으나,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만 배럴 소비, 연말까지는 550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 감안하여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 2003년 01~08월 군내 석유류 소비량과 올 2004년 같은 기간의 소비량을 비교해 본 결과, 22만 배럴이 줄어들었음.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럴, 전차 등에 주로 쓰이는 경유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감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을 의미함.

□ 육군의 경우

O 2004년 현재 국제유가의 변동 폭 심화로 인해 소유물량 확보 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유류부족으로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도보병력이 깃발을 들고 전차로 묘사하여 훈련하고 있는 실정.

O 주요 장비 연평균 기동거리를 지난 1997년과 비교할 경우

1997년 647km ⇒ 2002년 400km (38.2% 감소)

O 교육용 탄약의 경우, 교탄 지급율이 2004년 소요대비 87% 수준 배정되었고, 이를 미군과 비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해군의 경우

O 유류절약 관련 훈련 지침 시달을 통해 합동/연합 훈련 참가 전력 축소 및 훈련 횟수를 조정하고, 감소된 훈련은 모의/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여 전장환경 체험 및 전투지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임무 숙달 가능토록 추진

O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해상훈련 가운데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은 최초 연간 18회 실시키로 한 계획을 축소하여 13회로 줄임.

□ 공군의 경우

O 유가 상승으로 2004년도 유류 실구매량 사용목표(250만 드럼) 대비 68만 드럼(27%) 감소, 이로 인해 2004년도 비행훈련 시간 감소 예상

예산편성 145시간 ⇒ 실제 비행시간 133시간 탑승

※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 적정수준 : 160시간

※ 주요국 조종사 연간 훈련 시간

- 미국 205~252시간, NATO․대만 180 시간

▣ 유류비 상승에 따른 훈련감소로 전력 차질 불가피

O 유가 인상으로 인한 훈련 부족은 우리 군 장비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더불어 장비 활용도의 감소를 초래하여 군 전력에 이중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O 최신무기, 첨단 전력 확보 못지않게 현존 전력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유가 급등 등 국제경제적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수지원 대처역량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O 국방전력은 상황에 따라 축소․확대가 가능한 「규모의 경     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임.

O 전시대비태세 완비 및 전쟁수행 능력 확보에 필요한 안정      적 유류지원 방안 마련(군수지원 예산 우선 반영)

O 냉전 말기 소련의 어려운 국가경제⇒열악한 군수지원 체제      ⇒급속한 군사전력 붕괴로 이어진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       필요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②>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군 인사소청심사위” 개인의 권리구제와 멀어!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

-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 -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현황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

- 군인사법 제 50조에 의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를 거쳐야 함.

<군인사법>

제50조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 ․ 부당한 전역 ․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內) : 장교, 준사관 소청 심사

-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소청 심사

<군인사법>

제 51조(인사소청심사 위원회)

① 제 50조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군 인사소청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       위원회”라 한다)는 장교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부관인 장교로 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중앙 군 소청심사결과

연도	횟수	건수	심의결과				행정소송결과
			각하	기각	인용	속행
’00	3	5	1	4	․	․	피고(피소청인:국가) 승소 / 원고(소청인) 소취하(3)
’01	4	8	2	6	․	․
’02	3	9		6	1	2
’03	7	19 (+10)	7	5	6	1	6건 진행중
’04	7	32 (+13)	4	20	8		소청인 승소 (전무)
계	24	73	14 (19.2%)	41 (56.2%)	15 (20.5%)	3 (4.1%)

- ’03년 이후 소청건수 급증 (02년 9건 → 03년 19건 → 04년 32건)

- 각하.기각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01년 이전에는 1건의 구제 실적도 없었으나 03년 이후에는 인용도 20.5%로 15건이 구제됨

- 소청 심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은 총 9건이나 승소는 “0”건

■ “소청심사위” 운영의 문제점

○ 심사위원의 연속성 부재

- “소청심사위” 구성시마다 심사위원 재구성

- 5년간 총 24회의 “소청심사위” 개최

- 5년간 총 124명이 심사위원 위촉 (2회 연속 위촉된 인원은 단2명 뿐)

○ 심사위원으로 비전문가 임명

- 124명중 인사분야 근무자는 15명에 19.7%에 불과(법무관 48명, 기타                                                            61명)

※ 비전문가로 구성 사례(법무장교 1인 외 위원 전원 비전문가)

- 00년 2회(명예전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CALS사업단장,백두사업단장,지휘                                 통신사령관,조달본부 시설부장)

* 심사위원장 1인만 법무장교

- 03년 2회(퇴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군사정보차장, 정책기획차장, CALS                              사업단장, 공보기획단장, 법무과장)

*위원장 : 6.25사업단장

※특히, 00년에 개최된 국방대 교수의“재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 소청심사의 경우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 합참해외정보부 차장”등 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현역 군인 만으로 구성함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시비

- 군대조직으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체계(조직 폐쇄성)

- 조직내 친분관계 등 군조직 특성(동료 심사에 대한 부담감)

⇒ 편향된 심사결과 초래 개연성으로 객관적 심사 결여

■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

○  “국가공무원법 제 10조” 와 같이 소청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제화

- 일반공무원의 소청심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에 의거 소청심사위가 구성됨

- 심사위원 자격요건(법10조)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 ․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시 현역 군인으로만 심사위를 구성 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 활동 보장이 필요 함.(인권 침해요소의 배제 및 객관성 보장)

예) 현행 장교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1인은 군법무관)

⇒ 외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1인이상 참여토록 보장(변호사, 인사․행정 전공 교수, 3급이상 중앙공무원등)

○ 현재 심사위는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운영중으로

- 심사위원 전문지식 축적기회가 상실되고,

- 심사의 형평성(개최시 마다 참석자 상이 등) 저해가 예견됨

▶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위원의 신분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심사위원의 임기제를 도입(2~3년)하는 한편,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30명 내외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소청심사의 사안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심사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개정 1999.5.24>)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처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