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립대학 연합대학 구축관련

연합대학 구축사업이 큰 진전이 없습니다.

전남대, 목포대, 여수대 등 광주, 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의 총장합의서가 발표되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방법, 그리고 정부지원의 시기를 놓고 큰 이견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의 방법입니다. 추진위측은 기존 5개대학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합대 총장, 부총장 및 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캠퍼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측이 제시한 방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확대라는 해석입니다.

추진위측은 연합대학의 기구가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옥상옥의 기구를 신설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지원의 시기문제입니다. 추진위측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선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구조개혁의 정도를 평가한 후, 노력정도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조조정과 그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구조개혁의 기본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이러한 방침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지난 10월 4일, 통합대학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단순한 대학간 연합수준을 넘어, 완전통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질적인 통합에 착수한다는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보다강력하고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합니다.

o  5개 대학간 의견차이, 학교내의 의견차이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교육부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요사안에 대해, 지금 추진위측은 어떻게 의견조정을 해나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문에, 연합대학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대학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o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조개혁을 위해 채찍과 당근책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연합대학이 무산되더라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학과를 몇 개 줄이고, 보직을 몇 개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과 견줄수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전남 5개 국립대학 연합대학 구축 추진경과

o 5개 대학 총장합의서 발표(03. 7. 2)

o 연합대학 구축 심포지엄 개최(03. 9. 1)

o 추진위 →교육부에 사업계획서 제출(04. 4. 10)

o 교육부→ 추진위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회신(04. 6. 7)

o 추진위 → 교육부 : 재검토 의견 제출(04. 7. 8)

o 교육부 :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04. 8. 31)

☐ 연합대학 추진위와 교육부의 입장

제목	1차 요구(대학)	검토의견(교육부)	2차요구(대학)
조직	o 기존 5개대학 체제유지 o 연합대 기구 신설 - 총장, 부총장 3명 - 운영위, 평의회	o 각 캠퍼스의 구조조정 없이 구조신설은 바람직 하지 않음. * 기존 5개대학의 구조조 정 범위내에서 조직신설 은 가능.	o 가교역할을 하는 조직 o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 도록 노력하겠음.
교원확충	o 2010년까지 교원1인당 학 생수를 16명으로 개선 - 학생 정원 매년 10% 감축 - 교원 350명 확충	o 추진실적에 따라 검토 - 현재 미충원 130명 - 학생 감축에 따라 추가 필요교원은 171명임.	o 수용 가능
교원인사권한	o 교원재계약 : 연합대평의회 가 심의하여 연합대총장이 확정	o 평의원회 심의는 부적절	o 협의조정 가능
연합대학 직속학부 신설	o 한의학부, 국제학부, 문화 학부 신설 요구	o 기존 5개 캠퍼스 구조조 정없이는 어렵다.	o 협의조정 가능
총괄의견		o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지 원인 사업성과를 평가하 여 지원	o 연합대조직은 통합과정 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직 o 구조조정을 위해 선지원 요망

<전남대학교>

로스쿨 유치 대책은?

지난 10월 15일, 교육부와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2006년까지 로스쿨 전환대학이 결정되고, 2008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은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로스쿨 총정원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200명 정도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6개~10개 정도의 로스쿨이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97개 법과대학을 놓고 보면 최소 경쟁률은 10:1입니다. 지방대학은 경쟁률이 더욱 치열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학교재정력으로 봐도 수도권 대학이 매우 유리합니다.

최악의 경우, 지방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5개 권역에 하나씩만 두는 방안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에는 1개의 로스쿨만 설립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전남대학이 너무 안이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남대학교에 유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가기준을 충족시키고, 경쟁대학과의 차별화 된 유치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로스쿨 인가기준

1. 전임교수 확보

- 전임교수대 학생 비율 : 1대 15 이하 또는 1대 12 이하

- 최소 인원수 20명

2. 실무가 교원 비율

- 전임교수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3. 전문교육시설 보유

- 법률전문 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실

<전남대학교>

학교시설물 확보를 위한 예산대책 필요

전남대의 시설확보율이 다른 국립대보다 훨씬 떨어진데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립대의 시설확보율은 전국평균 91.9%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이보다 10%나 부족한 82.4%입니다. 더구나 전남대학교의 학교시설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건물이 전체의 71.3%나 됩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부족한데도 예산은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시설예산 규모를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전남대학교의 지원금이 매우 적습니다. 지난 5년간 전남대학교는 496억원의 시설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부산대는 514억, 경북대는 5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확보율은 가장 떨어지는데, 예산은 가장 적게 지원됐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는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예산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합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진행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까지 7개사업에 총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38%를 달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액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162억원입니다. 이 때문에, 공대 7호관, 치과대학 임상교육관, 학생기숙사 8호관 등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애로를 빚고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각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학교측은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산처나 교육부는, 예산을 주어도 돈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사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으로, 귀책사유가 학교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o 주요 추진사업의 예산이 적시에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보능력이 부족한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말한대로 공사진행이 부진한 때문입니까?

o 시설확보율이 국립대 평균보다 10%나 떨어집니다.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o 학교시설물의 노후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12.5%이고, 25년 이상도 32.5%입니다. 이러한 노후건축물은 아무리 개보수를 한다하더라도,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남대 건축물 노후화 정도]

구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상
건물동수	19	22	36	34	25
연면적	63,082	40782	95136	117452	45354
비율(%)	17.4	11.3	26.3	32.5	12.5

[주요 국립대 예산확보 현황]            <단위:억원>

구분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5년간 총액	496	514	532
년평균	99	103	106
전대 대비	-	104%	107%

* 2000년도 이후 5년간 총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