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1.(월)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김 정 부

Ⅰ. 한국경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

1. 경제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 주체들의 안일한 상황인식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느냐?

◑ 좌파적 포퓰리즘에 경도된 경제철학

◑ 리더쉽 실종, 갈팡질팡 경제정책

◑ 성장잠재력 고갈 : 중소기업 몰락, 수출호조의 허상

2. 민생경제 파탄

◑ 국가 파탄의 위기 : 국가부채 증가, 재정적자 가속

◑ 가계 파탄 : 늘어만가는 가계부담율

◑ 사회안전망 붕괴 : 자살인구 증가, 신용불량자 사상 최대

2004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20대 후반의 A양

□ A양은 서울의 중위권 대학 이공계를 졸업한 재원이었다.

- 하지만 졸업 후 어디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 그녀의 입학 동기 남학생들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었다. 둘 중에 한 명은 취직을 했다고 그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 그녀가 직접 작성한 입사원서만 해도 무려 수 백통에 이르지만, 언제나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 버린다.

□ 집에서의 눈칫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녀는 할 수 없이 진학을 결심한다.

- 대학원 재학 내내 그녀의 관심사는 온통 졸업 후의 진로였다.

-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 한다. 공부는 취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녀는 점점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 고학력 청년 실업,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 □나는 아닐거야, 나는 달라□라고 수없이 자기체면을 걸기도 했었다.

- 이공계 졸업자들의 실업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 이공계 여자 석사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그녀에게 부담이 되어 버렸다.

□ 오늘도 그녀는 후배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서관 한 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다.

- 입사원서라도 한 장 더 얻기 위해 과 사무실을 하루에도 열 두 번 찾아간다.

◑ 30대 중반의 가정주부 B씨

□ B씨는 올해로 결혼 10년째를 맞는 중년 주부이다. 그녀의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밤낮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 남편이 얼마 전 승진을 했고, 올해 초 연봉이 올랐지만 살림살이는 더 빡빡해졌다.

□ 결혼 초부터 10여년을 넘게 작성해 온 가계부도 이젠 쓰기가 싫어졌다. 기를 쓰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데도 가계부는 오히려 적자다.

-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 전년에 비해 무려 18.2%, 9.3%, 7.4%나 각각 증가했다.

- 내 집 마련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요즘 들어 자꾸만 의문이 든다.

□ 남편도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요즘 부쩍 힘들다고 한다.

- 남들은 주5일제라고 하는데, 그런 건 생각도 못 한다. 일요일이라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 □보약이라도 해 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가계부를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 최근 들어 두 아이가 학원을 더 다니게 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

- 학원에 가야만 친구들하고 놀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학교에서도 왕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이미 하나씩은 다니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 오늘도 그녀는 적자 난 가계부를 보며, 아이들 학원비를 어디서 만들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 아이들 교육만큼은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50대 초반의 중소기업가 K씨

□ K씨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다.

- 20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알뜰살뜰 돈을 모아 40대 후반에 자그마한 공장을 낸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 한 동안 잘 되던 공장은 IMF 이후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수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막상 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다.

-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갈수록 높아만지고, 은행은 창구를 닫은지 오래 되었다.

- 동료 사업자들이 문을 닫을 때에도 □이 고비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정부가 다른 대책을 내 놓겠지□ 기대하며 안간힘을 다해 버텼다.

□ 하지만 최근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하였다.

- 그에게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이 사업체는 그의 평생이 담겨있는 소중한 것이었기에, 이대로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 그 길만이 그의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 그의 바램은 크지 않다.

-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다.

◑ 60대 중반의 L씨

□ L씨는 정년퇴직을 한지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전형적인 우리의 부친상이다.

- 평생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사회로 내 보냈으며,

- 이제 남은 여생을 부인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하고 있다.

□ 평생을 힘들게 일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집 한 채와 다달이 조금씩 나오는 연금이 전부다.

- 그나마 젊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금을 꼬박꼬박 넣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두 부부가 생활할 만큼은 된다.

□ 얼마전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 이상 인상된 고지서 내용 때문이었다.

-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 세금 내고 나면 이번 달은 어떻게 생활하나?

- 부인은 자식들에게 얘기하자고 한다.

-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

□ 바뀐 법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한 대가가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 내일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고민하면서 그는 지금 재산세 고지서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고유가 행진 지속, 유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면세유류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면세유 공급 현황

□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덜어주고, 농어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입법상 운영되고 있음.

<면세유 공급 현황>

단위 : 천□
구 분	'00	'01	'02	'03	'04
신청량	3,141.0	3396.4	5,618.9	4,716.1	4,836.4
한도량	2,642.2	2,420.8	4,026.2	4,479.6	4,709.0
공급량	2,299.6	2,439.9	4,209.6	4,426.8	-

□ 면세유로 인한 조세지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에는 1조 7,500억원이었으며, □00년 이후 작년까지 총 5조 2,607억원에 이르고 있음.

<면세유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천□, 억원
	□00	□01	□02	□03
공급량	3,811	4,048	4,209	4,426
면세금액	9,510	11,373	14,217	17,507

◑ 문제점 / 대책

□ 고유가 행진 계속

- 지난 10월 1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사상 처음으로 50달러를 돌파.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당분간 고유가 행진은 지속될 전망.

-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유류의 적절한 사용은 시급한 과제임.

□ 면세유 공급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지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실제 면세유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것인가?

□ 부방위 지적사항 : 작년에 이미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권고함.

- 면세유 수급대상자와 사용량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후관리의 부실로 인해 불법 유통 사례 속출.

- 면세유 수급대상의 관리 철저 및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및 사후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권고함.

- 면세유의 실소요량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선행되어야만, 이에 따라 면세유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시간계측기의 유명무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엔진가동시간의 파악을 통하여 어업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간계측기를 □02년부터 도입했음.

- 지금까지 2차에 걸쳐 공급을 했으며, □04년 7월 현재 설치대상 선박 27,189척 중 83%인 22,487척에 시간계측기 부착.

- 시간계측기의 기기단가는 77,000원이며 설치비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계측기 1대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최저 110,000원에서 최대 187,000원으로 전액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임.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사용량 측정 불가

- 특히 농업용에 대해서는 농기계 자체에 부착되어 나오는 트렉터와 콤바인 외에는 사용량 측정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실 사용량을 확인하고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기계에 따라 배당을 하고 있어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필요 없는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현실임.

□ 이제는 수요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을 산출하기 위해서 자비로 측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정한 공급량을 산출해내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부총리는 어민들에게 자비 부담이라는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시작한 시간계측기의 도입이 면세유 실 사용량 측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가?

- 영농·영어민을 위한 면세유 공급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이제라도 농·어민들이 필요한 면세유 소요량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이후 대책은 무엇인가?

□ 전체 유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면세유의 실제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면세유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 유명무실해진 시간계측기의 도입을 중지하고, 앞으로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측기 등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연일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임.

경제위기를 인정 않는 근거, 수출호조

수출업계의 부실, 일부 업종 편중 현상 심하다!

□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항상 지적.

- 현 정부가 한국의 경제상황을 경제위기로 보지 않는 결정적인 논거이기도 함.

□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오히려 채무상환 능력이 부실하고,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무역적자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채무상환 능력면에서 수출기업의 부실이 더 심하다.

-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이자보상배율>

		□99	□00	□01	□02	□03
이자 보상 배율	전 체	1.8	1.6	1.5	3.7	4.7
	수출기업	2.0	1.7	0.6	3.8	4.9
	내수기업	1.7	1.6	2.1	3.6	4.5
	삼성전자 제외 수출기업	1.5	0.5	0.04	1.3	2.8

- 이자보상배율이 `03년에 내수기업은 4.5배, 수출기업은 4.9배 향상되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수출기업은 2.8배 증가로 오히려 내수기업보다 낮게 나타남.

이자보상배율 :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기업의 이자비용 차감전 영업이익(EBIT)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배율로서 1배 미만인 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을 의미한다.

- 영업이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 현황>

		□99	□00	□01	□02	□03
영업 이익률	전 체	5.3	7.1	5.3	6.9	7.3
	수출기업	6.8	9.0	3.4	7.1	8.0
	내수기업	4.5	5.9	6.4	6.8	6.8
	삼성전자 제외 수출기업	4.8	5.6	2.4	3.1	5.4

- 역시 삼성전자를 제외한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내수기업보다 낮은 5.4배에 그치고 있음.

- `99년 이후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비용의 지속적인 감소와 차입금 의존도 하락으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 삼성전자를 제외한 수출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내수기업보다 낮다는 것은 여전히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언제든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 잠재부실 지속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 비중 역시 `00년 이후 수출부문의 비중이 내수부문보다 높은 수준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현황>

	2003년	2년 연속	3년 연속
전 체	112(20.5%)	47(8.6%)	33(6.0%)
수 출	43(28.1%)	16(10.5%)	11(7.2%)
내 수	69(17.5%)	31(7.9%)	22(5.6%)

- 수출기업이라는 이유로 부실 개선의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며, 실기할 경우 그나마 한국경제를 유지해 오던 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수출 실적,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적자

- 작년 자동차 부문의 무역수지가 196달러를 기록, 전체 무역수지보다 39억달러나 초과함. 결국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낸다는 것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전 체			자 동 차			반 도 체
	수 출	수 입	수 지	수 출	수 입	수 지	수 출	수 입	수 지
2002년	1,625	1,522	103	175	31	144	165	174	- 9
2003년	1,943	1,786	157	233	37	196	196	216	- 20

- 무역수지 흑자 증가는 결국 자동차 분야의 선전에 기인한 것이지, 전체 수출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7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시장, 아무런 규제 없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문제점

□ 본 위원이 지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조폐공사 국감 때 지적을 하였듯이

-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시장에 방치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발행보증 문제

- 「상품권법」 폐지 이전에는 종이상품권과 선불카드 발행에 대한 발행보증금 공탁의무조항이 있어 신용불량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한이 있었음.

- 문제는 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2조와 제25조에 의해 상환의무 및 공탁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는데 비해, 상품권은 규제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발행보증에 대한 공탁조항이 없음.

□ 소액 상품권 발행 남발 : 10,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인지세 부과

- 발행사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발행 후 부실 및 고의부도로 지급이 거부될 경우 연쇄도산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로 인해 사행성 조장 및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또한 현금과 동일한 위력을 갖는 상품권 발행 시장의 규모 및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인지세 납부 현황 및 문제점

- 인지세법 제8조에 의거 10,000원 초과 상품권에 한해서만 인지세 400원 납부. (□02년에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 소액상품권(5,000원권, 10,000원권)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발행남발 및 시장의 혼란을 초래,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음.

□ 90% 이상을 수입, 국부 유출

- 현재 유통되는 개별 기업의 상품권은 전체의 90% 정도가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함.

□ 상품권 인쇄소 관리의 객관성 부족

- 인쇄작업 종료 후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과 문서의 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 품질불량 문서 등은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고 현재 국세청 고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라는 것, 보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 대 책

□ 현행 10,000원 이하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상품권 권면 금액별로 차등 인지세율을 적용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소액 상품권의 남발을 막고 상품권 시장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인지세를 차등 적용할 경우 실제 개별 기업들이 부담하는 인지세액은 동일하게 되며, 다만 현황 파악을 위한 목적임.

<인지세 부과 계산>

	발행량	현 행	개정 후
10,000원 이하	1,000장	비과세	1,000장 × 100원
50,000원	500장	1,000장 × 400원	500장 × 200원
100,000원 초과	500장		500장 × 400원
총 인지세	2,000장	400,000원	400,000원

□ 또한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품권의 인쇄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주세법시행령 제57조(납세증명표식)을 준용하려는 것임.

□ 인쇄소 관리에 대한 국세청 고시사항의 변경

- 상품권 수입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폐기수량 등을 명시한 인쇄종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보고하도록 하며, 잔여상품권은 관할세부서 직원들의 입회하에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 황

□ 국내 상품권 시장현황 (추정)

	'03년 추정 발행액 (백만원)	추정물량 (천장)	점유률 (%, 물량기준)
백화점·유통	3,156,010	108,970	49.7
제화사	1,906,000	15,400	7.1
정유업	697,000	31,800	14.6
기 타	912,750	62,480	28.6
합 계	6,671,760	218,650	100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03년 현재 유통되는 상품권 시장은 6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상품권에 대한 규정은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을 폐지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표준약관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고 있는데,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위·변조문제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품권 위조 적발 현황이 □02년, □03년에 무려 1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개별 발행 기업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유로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위·변조 여부 및 현황은 전혀 파악조하 하지 못하고 있음.

< 상품권 위조 판매 적발 현황 >

□ □03년 12월 19일 H정유의 주유상품권 7만 2,000장, 26억 7,000만원을 위조

□ '03년 5월 L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7만장, 70억원을 위조

□ □03년 4월 위조백화점 상품권 20억원, 주유상품권 27억원을 위조

□ □02년 12월 주유상품권 26억원을 위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통합상품권 운영해야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재래시장의 현황

-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은 1,600여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점포 수는 20만개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재래시장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 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

-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지난 9월 23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게 됨.

□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지난 9일, 조폐공사 국감장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는 지역의 유수업체와 공동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 부총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절 시장경영 현대화 추진

제11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이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위원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1조의 개정을 통해

- □공동사업의 촉진 및 재래시장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국재래시장 통합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추가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임.

- 이미 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잠깐 언급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동 시행령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4항을 준용하여

□상품권 제조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상품권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상품권의 위·변조 방지 및 상거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상품권 제조자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상품권의 양식, 표시사항, 품질기준 등 기타 상품권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 등의 규정을 두어 통합상품권의 발행이 남발되지 않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문제 신중히 확대되어야 한다.

◑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개요

□ 기업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내지 제63조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감 면 내 용	대 상	일몰기한	현행입지	이전입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0조)	공 장	2005년말	대도시권내	대도시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1조)	본 사	2005년말	수도권내	수도권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 이상	2005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의 2)	공장, 분사 3년 이상	2005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권역 외

-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가장 이점이 있는 요소인 세제 감면 혜택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함.

◑ 문제점 및 대책

□ 지방이전 기업의 조세감면 기간 축소

- 올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개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6년간 100%, 그후 2년간 50%에서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로 기간을 축소함.

□ 조세감면 비율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 지방근무인원비율 × 지방근무인원급여비율

-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50% 인원 이동시 감면되는 비율은 25%선에 그치고 있음.

□ 조세감면 기간은 1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행 감면 비율 산정에 있어서, 인원 비율이나 급여 비율 중 하나로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가능한 법인 전체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몰기한의 연장 등 본사이전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세제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고려할 때, □05년으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 본사이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마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됨.

- 이로 인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축소되는 현상이 초래됨.

□ 실제,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등 9개 지역에 소재하던 기업의 이전에 대한 감면혜택이 배제되어 버림.

- 이로 인해 수도권에 포함되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03년 12월 31일까지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로 부칙을 개정하였음.

- 공장 이전후 제품을 생산해내기까지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화폐제도 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지지부진!

시장의 혼란만 가중,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 불확실성은 경제의 최대의 적임.

□ 정책도 마찬가지임. 호재이든 악재이든 정책운용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각 경제주체들의 사전대응이 가능할 것임.

- 불확실성과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경제정책은 백해무익함.

-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접근방식이 바로 이런 경제정책의 표본임.

□ 현재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의 중심에 있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시행여부에 대한 조율을 끝내지 못한 채 시장과 국민에 혼선만 빚고 있음.

□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은총재 사이에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무자선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재정경제부는 경제수장 따로, 실무진 따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혼란과 불안 가중시킴

□ 그러나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실패 가능성이 없는 개혁(Risk-free Revolution)"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결정권자인 재경부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를 보임.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재경부의 입장변화>

일 시	발 언 자	내 용
□04.5.3	경제부총리 (정례브리핑)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04.9.8	재경부 (보도참고자료)	□화폐단위 변경에 관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한 일이 없으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지도 않았다□ □ 논의 확산 경계
□04.9.10	경제부총리 (정례브리핑)	□경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돼 순수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토를 위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정책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
□04.9.16	경제부총리 (예결위)	□(화폐단위 변경은) 연구단계를 지나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 □ 재경부가 애써 진화한 □화폐단위 변경 논의□의 불씨 제공
□04.9.16	재경부 (해명자료)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으나,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9.21일	재경부 (해명자료)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까지 제도도입을 전제하여 검토한 일이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한 바도 없다□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한국은행의 입장변화>

일 시	발 언 자	내 용
□02.6.21	박승 한은총재	"디노미네이션은 돈을 바꿀 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액수에 관계없이 무한정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혀 충격이 없다"
□02.9.29	박승 한은총재 (워싱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현재 한국 화폐단위는 반드시 절하돼야 한다"
□03.7.8	한은 고위관계자	□현 정부 임기 안에 디노미네이션을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디노미네이션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일체 중단시켰다□
□04.1.11	박승 한은총재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절하)을 포함한 화폐 선진화 조치를 총선후 정부와 협의하겠다□
□04.9.21	보도해명자료	□화폐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04.10.2	박승 한은총재 (워싱턴, 기자간담회)	□한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중단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화폐개혁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 최근 이와 관련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과 국민이 혼선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아무런 실행계획이 없다고 한 정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가 신권 발행능력을 갖춘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이 확인되면서 화폐개혁 테마가 다시 점화되고 있음.

<질 의>

□ 최근 리디노미네이션 문제가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공론화되면서 시중에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지며, □사실상의 □화폐개혁□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부동산이나 금, 달러 등에 대한 사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제2의 금융실명제가 아니냐□, □예금을 부동산이나 금으로 옮겨야 하느냐□, □달러를 사둬야 하느냐□는 등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함.

- 국민들은 지금 화폐개혁이란 단어 자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임.

□ 그동안 정부의 □준비없는 발언□이 얼마나 많은 혼선을 일으켜 왔는지 잊었는가?

□ 만약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전제조건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