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업무보고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함.  업무보고서 p.3 인력현황은

현재인원을 의미합니까 ?

아니면 정원입니까 ?

정원을 업무보고에서 인력현황이라고 보고 합니까 ?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 현원 대비 정원은 다음과 같음.

2004.9.30현재

구분	정원	현재인원	비 고
총 계	147,805	141,126
경찰관 합계	93,265	92,307
치안총감	1	1
치안정감	4	4
치안감	19	20
경무관	33	35
총 경	404	418
경정	1,265	1,290
경감	2,926	2,942
경위	9,188	9,299
경사	14,639	32,575
경장	29,781	31,333
순경	35,005	14,460
전ㆍ의경	50,609	48,819

현원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볼 수 있음.

경찰청은 인력구조를 에펠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순경이 경장, 경사 보다 두 배 이상이나 적은 “호리병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이는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임.

현원과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큰데도 국감현장에서 인력현황 보고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는 정원으로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기형구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

근속승진제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인력구조가 장기화되면 부작용이 커질 것임.

단순히 합법적이라고 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문제가 큼.

(경찰청은 본위원의 근속승진으로 인한 순경비율 축소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자료요구에 대한 10.16 서면답변을 통해 “경사이하 경찰관들은 계급구분없이 대부분 순찰지구대, 수사 등 현장부서에 배치되어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투임.)

청장, 정원규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

( ※ 경찰청과 그 소속가관등직제-대통령령 제18399호 별표3, 별표 4 )

계급조직에서 최하위자가 적고 상위자만 많은 조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질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청장 이하 모든 경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국감기간동안 경기청, 서울청, 인천청, 충남청, 전북청, 제주청 순서로 지방경찰청 감사를 하였는데 모두가 2교대, 3교대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리 경찰의 고마움을 새롭게 인식하였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우리 경찰이 선진화 민주화 되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대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경찰인사 문제점 많다.

- 경찰대학 역차별, 지역편중, 기형적 인력구조 등 -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경찰인사에 대한 불만과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본위원이 경찰인사 실태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경찰 간부직 인사에 있어 출신(임관구분)에 따라 편중 현상이

심하다.

□ 정규 엘리트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대학 출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 고위직의 경우 영호남 지역 출신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다.

□ 인력 구조가 경사 이하 하위직이 84.9%를 차지하고, 중간층

이 빈약한 “호리병형“ 기형구조로서 승진적체, 사기저하, 하위직

우수인재 확보난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1. 경위이상 임용구분별 평균승진 소요년수

○ 경위이상 임용구분별 평균승진 소요년수를 보면, 인적 특성상 비교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 출신으로 비교해 보면,

가. 경위에서 총경까지 평균 승진소요 년한을 비교해 보면

- 간부후보는 22년 6개월

- 순경공채는 23년 4개월

- 경찰대학은 23년 6개월(※참고)로

경찰대학 출신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참고 : 경찰대 출신 고시합격자가 현재 12명 재직 중인데 이들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초과하면 승진되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보통 경찰대학 출신의 평균승진 소요년한을 산출한다면 23년 6개월 보다 훨씬 길게 나타날 것임.

이를 각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로 보면

경위→경감 승진시 경찰대 출신과 순경공채 출신이 똑같이 8년 11개월 소요됨에 비해 간부후보 출신은(7년 9개월)은 2개월 빠른 것으로 나타남.

경감→경정 승진은 경찰대학이 약간 빠르게 나타나지만

경정→총경 승진은 간부후보, 경찰대학(8년 5월) 출신이 비슷하고,

오히려 순경공채 출신이(7년 10월) 7개월 빠른 것으로 나타남.

경위이상 임용구분별 평균 승진소요년수
임용과정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고 시	2년 3월	2년	3년 6월	6년 9월	8년 8월
간부후보		1년 7월	2년11월	6년 8월	8년 5월	6년 4월	7년 9월
경찰대학					8년 5월	6년 2월	8년11월
순경공채				5년 3월	7년 10월	6년 7월	8년11월	6년 9월
기 타				6년2월	8년 9월	6년11월	9년 8월	7년 1월
총평균	2년 3월	1년10월	3년3월	6년8월	8년6월	6년6월	8년10월	6년10월

나. 경찰대학 출신 동기생간 계급 편차 극심.

경찰대학 총경 승진대상 기수인 1-3기 총 294명 중 39명 (13.3%)이 총경으로 승진하였는데 아직 한 계급도 승진 못한 채 경위에 머물고 있는 동기생이 7명이나 됨.

반면, 간부후보 출신의 경우 경위가 389명(4.2%)이었으나 총경234명(55.9%)으로 비중이 급상승한 것과 극히 대조적임.

2004. 9.30현재

경찰대 출신 계급별 분포. 퇴직 현황
기수	기수별 계급분포					퇴직자 현황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게	당연퇴직	년령정년	계급정년	명예퇴직	사망	의원면직	파면	해임
1기	101	27	61	11	2	11						9	1	1
2기	97	9	71	15	2	14					3	9	1	1
3기	96	3	78	12	3	14					2	11	1
4기	96		48	41	7	12						9	3
5기	95		49	41	5	16						13	1	2
6기	107		26	72	9	9					1	8
7기	98		5	88	5	18					2	16
8기	104		1	92	11	10					1	9
9기	107		2	95	10	4						4
10기	109		1	73	35	7						7
11기	108			83	25	10					1	9
12기	114			56	58	5						5
13기	113			27	86	3						3
14기	114			22	92	3					1	2
15기	112			2	110	5					1	4
16기	112			2	110	3						3
17기	109				109	9						8		1
18기	118				118	0
19기	115				115	0
20기	112				112	0
계	2,137	39	342	732	1,024	153	0	0	0	0	12	129	7	5

○ 경찰과 유사한 계급조직인 軍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은 큰 과오가 없으면 대위까지는 경력에 따라 거의 100% 승진하고, 소령, 중령까지도 큰 편차가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룸.

○  이는 경찰대학 입학생의 평균적인 우수자질을 고려할 때 경찰승진 제도상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음.

더욱이 계급에 따른 상하복종 관계의 엄격성과 경찰대학 선후배로서의 지위가 상치되어 갈등이 조성되고, 사기저하, 조직의 융화 저해를 유발하고 있음.

경찰 고급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학의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년 2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4년간 1,000억여원 투입하여 양성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엄청난 국가적 낭비임.

경찰대학 2004년 예산 : 245억 1,505만원

○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경찰대학 출신의 경우 승진시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審査승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부 관행 때문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조에 의하면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에 의한 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각 5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경찰대학 출신의 경우 승진심사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경감승진시 10-14%, 경정승진시 27-36%에 머물고 있음.

이는 간부후보와 순경공채 출신과 비교할 경우 시험만 강요받고 승진심사의 기회는 현저히 차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경정승진

구 분	계			간부 후보			경찰대학			순경공채			기 타(특채)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2004	77	74	105%	15	18	83%	8	25	32%	47	22	214%	7	9	78%
2003	62	58	107%	8	10	80%	8	30	27%	32	14	233%	14	4	350%
2002	67	63	106%	14	14	100%	9	25	36%	35	15	233	9	9	100%

경감승진

구 분	계			간부 후보			경찰대학			순경공채			기 타(특채)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심사	시험	심사비율
2004	540	512	105%	30	94	32%	23	189	12%	444	204	218%	43	25	172%
2003	93	84	111%	10	19	53%	5	36	14%	69	24	288%	9	5	180%
2002	96	96	100%	8	22	36%	5	50	10%	72	8	900%	11	6	183%

2. 계급별 총원대비 점유율 분석

계급별 총원대비 점유율의 특색을 보면 경찰대학은 경위에서 경정까지는 비슷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경위 11.1%, 경감 24.8%, 경정 26.5%) 경정에서 총경 점유율은 급락하고 있음(26.5%→9.3%)

이는 총경 승진 대상 경찰대학 졸업기수인 1-4기 인원 450여명 중 8.5%만이 총경으로 승진하였음을 의미.

반면 간부후보 출신의 총원대비 계급별 점유비율을 분석해 보면, 경위에서 치안감까지 乘勝長驅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간부후보 출신의 경우 점유율은 경위 4.2%, 경감 12.9%, 경정 24.7%, 총경 55.9%로 대거 점유비율이 상승하였고, 경무관 60%, 치안감의 75%까지

차지하다가 치안정감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고시출신 역시 소수이지만 승승장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경정의 비율이 1.5%였다가 총경 5%, 경무관 28.6%, 치안감 25%, 치안정감 50%, 치안총감 100%를 고시출신이 차지함.

경위이상 임용구분 현황

구 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계
계	1	4	20	35	418	1,290	2,942	9,229	13,939
순경공채	0	0	0	1	35	332	1,286	5,939	7,593
	0.0%	0.0%	0.0%	2.9%	8.4%	25.7%	43.7%	64.4%	54.5%
간부후보	0	2	15	21	234	318	380	389	1,359
	0.0%	50.0%	75.0%	60.0%	56.0%	24.7%	12.9%	4.2%	9.7%
경찰대학	0	0	0	0	39	342	732	1,024	2,137
	0.0%	0.0%	0.0%	0.0%	9.3%	26.5%	24.9%	11.1%	15.3%
고 시	1	2	5	10	21	19	0	0	58
	100%	50.0%	25.0%	28.6%	5.0%	1.5%	0.0%	0.0%	0.4%
기 타	0	0	0	3	89	279	544	1,877	2,792
	0.0%	0.0%	0.0%	8.6%	21.3%	21.6%	18.5%	20.3%	20.0%

○ 상기 분석 결과를 보면 경찰대학 출신보다 간부후보 출신들이 현저하게 우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경찰대학 입학생의 수준이 전국에서 최상위 그룹 수준이라는 것과 경찰간부로서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경찰대학은 전문 경찰간부 교육기관으로서 4년간 집중 교육을 실시함에 비하여 간부후보생은 1년간 교육하는 것에 불과함.

○ 유정복 의원이 경찰대학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한 바로는 경찰대학 출신이 승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은 경찰의 조직풍토와 밀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3. 영호남 편중 현상과 하위직 불균형의

‘호리병형’ 기형적 인력구조

가. 지역편중

분석의 편의상 지역을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지역을 4분하여 경찰 인원의 출신지역별(출신고교) 현황을 보면 경사이하 하위직에서는 4개 지역이 큰 차이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경위이상 경무관급으로 올라 갈수록 영호남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출신고교별 분석이기 때문에 출신지로 분석하면 영호남 비율이 더 클 것임.

나. 기형적 인력구조

한편 계급별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04년 9월 현재 총 92,307명 중 경사 이하가 78,368명으로 전체 인력의 84.9%를 차지하고 상위직이 지나치게 협소한 기형적 구조를 보임.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사 이하 계급의 근속승진제로 인하여 순경이 경사, 경장보다도 두 배 이상이나 적은 특이한 ‘호리병형’ 구조를 보임.

이로 인해 첫째, 승진적체 심화, 사기 저하로 경위 승진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적과 능력만으로는 승진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인사질서 혼란과 조직기강 해이 초래,

둘째, 조직결속력 약화 및 우수인재 유치 곤란,

셋째, 경위이상이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부족으로 수사 지연, 국민불편 초래, 인권보호 문제점 등 발생,

넷째, 타기관과 비교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업무협조 애로,

다섯째, 대부분 경사이하로 퇴직함으로 의욕상실. 최근 3년간 경사이하로 퇴직하는 비율이 전체 퇴직자의 74%에 달함.

여섯째, 중간관리층 부족으로 정책기획 역량 약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출신지역 현황
구 분	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92,307	1	4	20	35	418	1,290	2,942	9,229	32,575	31,333	14,460
서울 경기 인천	14,074	0	1	5	10	78	227	476	1,422	4,634	5,059	2,162
영남	26,657	1	1	7	13	141	396	917	2,560	9,056	9,053	4,512
호남	22,847	0	1	3	11	104	340	681	2,299	7,819	7,955	3,634
충청	12,538	0	0	4	0	54	167	400	1,184	4,551	4,386	1,792
강원 제주 기타	16,191	0	1	1	1	41	160	468	1,764	6,515	4,880	2,360

출 신 지 역 현 황

다. 소결

상기 분석결과 경찰인사, 특히 간부직 인사가 특정출신과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경찰대학 출신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경찰조직이 21세기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흐름과는 달리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특정출신(간부후보) 상층부들이 중심을 이룬 채 구태의연한 연고주의에 매달려 있는 낙후된 20세기형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임.

세계적 추세가 조직의 탄력화 유연화이며, 이를 위해 지도층부터 시작하여 모든 계층이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음을 경찰 지도부는 인식하고 경찰이 경쟁력을 갖춘 선진경찰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인사풍토를 혁신할 것을 촉구함.

Ⅱ. 대안

□ 인사원칙을 能力과 實用主義로 전환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을 客      觀化 科學化 透明化 한다.

□ 경찰대학 출신이라도 경감이상 승진시 담당업무별 특성을 고려하      여 시험 대신 昇進심사제 적용을 확대한다.

□ 간부후보생 등 기존 경찰지도부(기득권) 중심의 불합리한 인사관      행을 타파하고 경찰의 세대교체, 組織文化의 革新을 단행한다.

□ 경찰 간부직의 승진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대학 정원을 줄이     자는 방안은 타출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경찰공무원의 비위 심각한 수준”

국가공무원의 6배, 교육공무원의 14배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경찰공무원, 비위로 인한 징계 100명당 1명이 넘어’

○ 최근 3년간(2001～2003) 공무원의 비위로 인한 징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찰공무원의 비위로 인한 징계비율이 평균 1.01%로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가장 낮은 교육공무원의 0.07%에 비해 무려 14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복무 자세의 해이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임. 근본 원인은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경찰청의 근원적 대책 필요.

※국가공무원의 비위로 인한 징계현황  ※ 주요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

현황 비교

연도	구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2001	정원	90,737	24,223	287,219
	징계수	1,055	161	193
	징계비율	1.16%	0.66%	0.07%
2002	정원	91,592	25,186	229,219
	징계수	828	136	337
	징계비율	0.90%	0.54%	0.15%
2003	정원	92,165	26,553	312,739
	징계수	900	131	47
	징계비율	0.98%	0.49%	0.02%
3년평균	정원	91,498	25,321	276,392
	징계수	928	143	192
	징계비율	1.01%	0.56%	0.07%

연도	구분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2001	정원	548,003	302,029
	징계수	625	1,613
	징계비율	0.11%	0.53%
2002	정원	562,373	308,693
	징계수	780	1,791
	징계비율	0.14%	0.58%
2003	정원	579,448	317,131
	징계수	1,356	1,456
	징계비율	0.23%	0.46%
3년평균	정원	563,275	309,284
	징계수	920	1,620
	징계비율	0.16%	0.52%

■ 최근 3년간 경찰연루범죄 증가추세

○ 최근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범죄현황을 보면  2002년 276건, 2003년 312건, 2004년 7월까지 25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금년 들어서는 최근에 없던 살인․강도․강간․폭력과 같은 강력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연도별 범죄현황(경찰청소속의 공무원 모두 포함)

구분	2002년	2003년	2004.1～7월
계	276	312	254
살인			1
강도			2
강간	1	1	3
절도		1	1
폭력	46	63	52
기타형법	35	54	31
교특볍	111	103	94
도로교통법	72	70	48
기타특별법	11	20	22

■ 신규임용과 관련한 교육기관의 직권퇴교 현황

○ 경찰의 신규임용과 관련한 교육기관으로는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가 있음.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직권면직 현황을 보면 경찰대학의 총입교인원이 600명인데 직권퇴교자는 2명이었고, 경찰종합학교에서의 간보후보생 교육에서 총입교인원 287명 가운데 1명이 있고, 신임순경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 총입교인원 10,762명 가운데 직권퇴교자는 13명이었음. 합산해보면 총입교생 11,649명 가운데 직권퇴교자는 총 16명으로 입교생 대비 직권퇴교자는 0.14%에 불과함.

♣ 경찰신규 임용교육 입교생 및 직권퇴교현황

연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간부후보생)		중앙경찰학교(신임순경)
	입교	직권퇴교	입교	직권퇴교	입교	직권퇴교
2000	120	1	60		1,636	9
2001	120		59		2,085	1
2002	120	1	55	1	2,723
2003	120		55		2,646
2004	120		58		1,672	3
합계	600	2	287	1	10,762	13

☞ 이 수치는 경찰교육단계에서의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 시보단계에서의 거름장치도 무용지물

○ 경찰대학 출신과 간부호보생을 제외한 고시출신과 신임순경이 정규임용되기 전까지의 단계인 1년간의 시보단계조차 이러한 거름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개월의 경찰신규임용 교육후 1년간의 시보단계에서 탈락된 경우는 단 2명이었음. 2000년에 정신질환으로 1명, 2004년 음주교통사고로 1명이었음.

☞ 5년동안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시보단계를 거친 경찰이 1만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단 2명만이 탈락했다는 것은 시보단계 설정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찰기강 확립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 필요

○ 현재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용단계부터 재직시까지의 여러 인사관리 대책을 보면 다양한 제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

○ 교육단계에서의 동료평가나 책임생활지도관제도, 전문카운셀러제도, 채용단계에서의 신용도 평가, 인성심사관제도, 시보단계에서의 책임지도간부제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제도 등 많은 제도들이 있거나 새로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거름장치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은 재직시 5년마다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지금 프로그램 개발중임)

☞ 언제쯤이면 완성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 지금 살펴보았듯이 채용, 교육, 시보, 재직시의 여러 복무기강 확립 장치나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거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도가 없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봄. 문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하는 것이 결정적 요인임. 이건 시행자의 의지와 관계가 밀접함. 물론 관계법령과 벌칙 조건 강화, 각종 인사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등의 기능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인시관리시스템으로 가동되도록 조처해야 함.

대테러 관련 경찰의 대책 시급하다

-대응태세 미비와 보안검색 민간에 전임문제-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미국의 對 테러전 수행을 위한 국제질서 재편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테러의 직접 목표물이 되어 있음.

주변 중국, 일본도 대형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대테러 기구를 전문화, 확대 재편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최근 테러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첩보는 2002년 56건, 2003년 76건, 04년 10월 현재까지 68건으로 2002년 이후 총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군 당국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들어 총 67건(현재 68건)의 테러관련 첩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경석의원 보도자료, ▶1월 KOTRA 등 7건, ▶2월 인천국제공항 등 8건, ▶3월 주한 미대사관 등 9건, ▶4월 고속철 등 9건, ▶5월 아시아 개발은행 등 10건,  ▶6월 11건, ▶7월 알카에다 조직원 입국 기도 등 13건

특히 이 가운데는 미국9.11테러와 유사하게 항공기를 미국의 시설에 충돌시키려 한다는 첩보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테러 첩보, 이라크 파병 국가 항공기 공격 등 2004년 한 해 항공기 관련 테러첩보만 11건에 이름.

최근에는 지난 10월 10일 “한국이 파병부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이라크 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위협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되는 등 다양하게 테러 위협이 가해지고 있음.

◯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직접 거명했다는 보도와 한국 內에도 이슬람 테러단체의 기지가 있다는 등의 인터넷 경고가 있은 후, 기업들도 테러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음.

이처럼 최근 국내외 정세는 테러에 대한 위협을 어느 때보다 고조시키고 있음.

이러한 대테러 대책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테러 대책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청의 테러 대응력은 의문임.

본위원이 한국내 반한단체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찰에서는 주한외국공관을 비롯하여 1,600여개의 외국인 관련단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경제 및 영리단체이며 테러를 목적으로 반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왔음.

청장, 본위원은 경찰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음.

왜냐하면 경찰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지료에 따르면 금년 테러관련 첩보, 정보 입수현황이 다음과 같으나 이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보다 못하기 때문임.

구 분	계	자체입수	타기관 및 언론
	25	9	16
항공기 테러	11	6	5
테러분자 입국기도	10	2	8
선박, 항만 테러	2		2
주한미군시설 테러	2	1	1

☞ 이처럼 공개보도된 자료의 통계도 있는데 경찰은 신문도 안보는 것인지 금년 들어 25건 밖에 없다고, 그것도 16건이 타기관이나 언론에서 입수하였다고 답변하는가 ?

이런 정보 수집력으로 어떻게 알카에다와 같은 전문 테러집단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

청장의 견해는 ?

☞ 청장, 대형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

미국이 9.11 이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항과 항만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배경과 심정을 이해해야 함.

萬의 하나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 철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함.

청장께서는 인천경찰청의 대테러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병력, 장비 등 테러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으로 테러 관련 가장 준비가 철저해야 할 인천국제공항 관련하여 질의함.

인천공항 보안검색 민간용역업체가 전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인천공항은 국제테러범의 출입국 가능성과 테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임.

■ 보안검색 현황

그럼에도 인천공항의 내부 검색, 보안, 수색, 순찰 등을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 02.11.27 이후 현재까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5조 2항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가,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항공사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음.

03. 7. 1 이후는 동법에 따라 김포 등 전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경비업법에 의거 특수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는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보안검색 주체 변경 과정

현재와 같은 보안검색 체계가 마련된 과정을 살펴보면

◯ 71. 7. 1 항공사운영협의회(AOC) 소속 보안검색요원을 경찰에서 선발 배치하고,

82. 9.14 X-Ray 판독요원을 전경으로 배치하여 AOC와 경찰이 분담하여 왔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및 IMF위기하에서 사회전분야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극복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위원회의 권고로 99. 8.27 ‘민간용역경비업체’에 공항외곽 및 보안검색 업무를 부여키로 결정하여 01. 4.7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특수경비원’을 보안검색에 투입하게 됨.

즉, 보안검색 및 X-Ray 판독은 AOC에서, 감독은 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

◯ 인천공항 개항 이후 보안대책협의회에서 보안검색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평상시는 공항공사 책임하에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을 실시하지만, 특별한 첩보가 있거나 중요범인 검거 등 수사상 필요시 경찰이 직접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수색한다’고 정하였고, 9.11 테러발생으로 01. 9.17 경찰청은 기본방침을 변경, 경찰은 특수경비원을 지휘하여 검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함.

■ 경비용역업체 현황과 문제점

현재 인천공항 경비업체 근무 인원현황을 보면 유니에스(주)  394명, 조은시스템(주) 314명, 시큐리티 코리아(주) 456명, 서운 STS(주) 286명, 프로에스콤(주) 118명, 코압섹(주) 231명, 뉴하이에스(주) 11명, 씨큐어넷(주)  32명, 에스텍 코리아(주) 13명, 건은(주) 8명 등 10개 업체 총 1,863명의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청장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고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내부 경비를 민간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현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 문제점

본위원이 파악한 현 보안검색 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이들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의 경우

◯ 저임금(월급, 대원 97만원-164만원 수준, 대장 180마원-300만원 수준) 등 열악한 근무여건, 업체변경계약(3년)으로 인한 신분불안 등으로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높은 이직률과 함께 최근에는 단체행동의 위험성마저 보이고 있으며

◯ 검색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안보위해물품 등 적발소홀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근무여건까지 겹쳐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이 부족함.

◯ 법규상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운송업자가 보안검색 주체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역 경비업체가 맡게 되는 등 지휘감독 체제 이원화 및 검색소호 등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점.

☞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취약점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사기저하까지 겹쳐 공항 보안에 언제 구멍이 뚫릴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진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 대책

☞ 본위원의 견해로는 공항경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경비용약업체가 선정되고 특수경비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직원의 대우수준을 계약시 명문화하여 특수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불안정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경찰특공대 및 전문보안요원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2003년 총기 압수 7배 증가

민간인 총기사용 범죄 매년 30건 이상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2003년 총기압수 7배 증가

○ 경찰청의 연도별 총기 압수총기 현황을 보면 2000년 400정, 2001년 480정, 2002년 397정이었는데, 갑자기 2003년에 2,804정으로 급격히 늘어 7배가 증가함.

♣압수총기현황

연도	계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가스총	타정총	마취총
2000	400	9	33	1	321	12	14	10
2001	480	1	45	2	366	52	7	7
2002	397	3	51	13	282	42	3	3
2003	2,804	15	36	0	447	673	1,615	18

○ 작년 압수총기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세 차례의 집중단속 때문임,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압수총기중에 공기총, 가스총, 타정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음.

○작년에 타정총 압수 실적이 무려 1,615정임. 2000년～2002년까지 1년에 겨우 10정 내외였던 것이 작년에 1,615정으로 늘었음. 이것은 그동안 타정총에 대한 관심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산업용 타정총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못을 박는 연장이지만 그 위험성이 일반 총기류에 버금가기 때문에 총기류에 포함된 것임.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타정총을 압수한 것에 비해 다른 해에는 거의 경찰에서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함. 조금이라도 변조하거나 조작할 경우에는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타정총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지 있는가?

○ 그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소지하고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이미 만연화되어 있음. 특히 개조되면 흉기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음

○ 실제로 지난 7월 27일 부산에서 타정총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 11명과 구입한 48명을 입건한 사건이 있었음. 제주에서도 6월 26일 허가 없이 소지한 1명도 검거된 바 있고,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도동 재개발지역 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제총 중에서 타정총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경찰청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음.

☞ 청장도 알고 있는지? 이 총은 본래 허공에서는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조작하면 일반 총기처럼 발사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안전장치문제>

○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타정총을 수입한 업체가 10개에 이르고, 판매업소만 189개에 이름. 2000년부터 수입한 타정총이 66,614정인데 허가받고 사용하는 것은 39,438정임. 그러나 정식 허가절차를 받고서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경찰이 파악하고 있으니 나은 편이지만 이게 불법적으로 밀수되는 숫자가 워낙 많아서 거의 쥐꼬리만큼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 타정총 연도별 수입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수입허가량	13,600	12,523	17,961	11,900	10,630	66,614

○ 올 7월 27일 부산에서 압수된 것도 출처를 모르는 불법 타정총이었으며, 6월 26일 제주에서 잡힌 것도 선박을 이용한 밀수품이었음.

○ 이 총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올해 2월 10일에 서울에서 타정총으로 위협한 강도사건도 발생한 바 있음. 2001년 12월 1일에는 부천에서 아내를 죽이고 자신은 타정총으로 자살을 기도한 사건도 있었음.

☞ 타정총의 허가체계는 어떻게 되나?

○ 타정총의 소지허가체계는 거의 무방비에 가까움. 신체검사라는 것이 워낙 형식적이어서 간단한 시력검사와 색맹검사 외에 거의 문진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검사서도 본인이 직접 받아다가 제출함. 얼마든지 위․변조 가능한 상태임.

■ 민간인 총기사용범죄 매년 30여건씩 발생

○ 최근 3년간 민간인 총기사용 범죄현황을 보면 2001년 36건, 2002년 36건, 2003년 34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발생함.

♣ 연도별 민간인 총기사용 범죄현황

연도	2001	2002	2003
민간인 총기사용범죄	36	33	34

○ 민간인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경찰에게까지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더구나 사제총기까지 만들어 경찰에게 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을 만큼 경찰의 실태파악과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음.

☞ 작년에 세 차례에 걸친 집중수사결과 많은 총기를 압수하였으나, 올해는 또 흐지부지되고 있음. 이건 1년만 반짝하고 그칠 문제가 아님. 청계천이나 황학동, 부산 등지에서 밀매되는 불법총기류들은 대부분 밀수되는 것들임. 지속적으로 1년에 2~3차례의 집중단속이 필요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 강화하라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운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 2002년까지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총 563만 9,4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5만 3,322명이 사망하고 714만 2,496명이 부상당하여 매일 하루 평균 468건의 교통사고로 21명이 사망하고 59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발생 건수는 연평균 5.9%, 사망자는 2.7%, 부상자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인구 10만 명당 15.2명, 자동차 1만 대당 4.6명의 비율로 일본, 영구, 독일 등 선진국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함.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였음.

2002년의 경우 23만 953건의 교통사고로 7,090명이 사망하고, 34만 184명이 부상을 당했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8조 3,894억원에 달함. 이는 2002년도 GDP의 1.4% 수준이며, 03년도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의 피해액 4조 7천여 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임.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대형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진 아웃된 숫자가 매년 급속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01년- 20명,  02년 - 473명,  03년 - 2,054명,

04년 9월 현재 - 2,802명

또한 음주사고 현황 역시 매년 증가해 왔음.

99년 22건,  00년 64건,  01년 105건,  02년 111건

03년 308건, 04년 9월 현재 182건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 변경으로 인한 단속의 효율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것이 있는가 ?

음주운전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음주단속에는 예외가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그동안의 경찰의 단속이 가져온 좋은 결과임.

그러나 아직도 지방 중소 도시 등지 에서는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들이 안면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거나 사전에 경찰이 단속정보를 알려 주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이와 관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생계와 직결된 경우 구제제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구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근 경제난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기 정지 또는 취소된 서민들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04. 4. 16부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추진한 결과 04. 8. 18 현재 실적을 보면,

총 12,251건의 신청을 받아 10,501건을 처리완료 하였는데,

그 중 2,628건만이 받아 들여졌음. 이는 신청자 대비 21%에 불과함.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하고 신청을 할 정도면 참으로 사정이 딱할 것인데 가급적이면 법테두리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

아니면 생계가 달린 경우라면 면허취소나 정지가 아닌 다른 벌칙으로 대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봄.

청장, 그런데 이렇게 인용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 교통과장, 부위원장 : 면허계장, 위원 : 경위이상 교통경찰 5-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찰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아직도 경찰에 대한 불신과 고압적 자세라는 이미지에 젖어 있는 국민들이 쉽게 신청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을 하더라도 교통경찰들이 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심의과정에 불공정한 관행이 게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불만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경찰청이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개정안 입안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

경찰은 시민의 입장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자세로 접근하기 바람.

생계형 범죄 등 서민에 대한 특별대책 필요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민생경찰 괸련 최근 경제난과 관련하여 생계형 범죄 추이를 알아보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범죄 현황을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구분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답변이 생계형, 비생계형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

경찰이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경찰, 민생경찰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애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차원에서 IMF이후 생계형 범죄가 대폭 증가되었다는 분석이 자주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경찰로서 그와 관련된 통계는 기본적으로 산출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통계산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답변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최근 통계로 나타난 노숙자의 증가 등 생활고에 처한 시민 증가,

최근 3년간 노숙자 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2	591	543	600	585	605	687	749	783	725	709	719	670	7,966
2003	605	655	684	818	858	901	860	842	872	881	881	928	9785
2004	865	882	851	891	928	977							5394

경찰이 발견시 어떻게 대응하나 ?

보건복지부, 구청, 경찰행정발전위원회, 자율방범 등 유관조직을 활용하고 있는가 ?

구세군 drop-in center, 쉼터, 복지기관 등을 파악하고 이들과 연계 대처하고 있는가 ?

국민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참된 경찰의 미담이 메마른 사회에 감동을 자아내듯이 사랑받는 경찰로서의 역할에 좀 더 배려가 있기를 촉구함.

■ 지역경찰제의 이후 현장출동 늦어져

-지역경찰제 시행후 범죄율은 상향세, 검거율은 하향세

출동시간도 지연-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범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3.6.1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 지구대 중심의 지역경찰제 이후 취지와는 다른 현상이 벌어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됨.

○ 지역경찰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2년과 실시한 2003년의 현장출동 시간을 비교해보면 5분이내 출동이 2002년 94,2%에서 85%로 거의 1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10분 이상 지체된 것도 2002년 0.7%에서 2.8%로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음.

♣ 112 현장 도착 시간

연도		2000	2001	2002	2003
총건수		2,937,212	3,143,484	3,332,025	3,755,008
5분이내	건수	2,702,498	2,915,805	3,139,569	3,192,814
	비율	91.9%	92.7%	94.2%	85%
10분이상	건수	32,348	42,024	24,262	106,520
	비율	1.1%	1.3%	0.7%	2.8%

☞ 청장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구대 시범실시 전인 2003년 1월～6월과 2004년 1～6월의 상황만을 비교해보아도 역시 출동시간이 늦어진 것이 틀림없음. 2003년 6월까지와 2004년 6월까지만 비교를 해 보면 5분 이내 출동한 것이 91.4%에서 80.6%로 10.8%가 줄어들었음.

♣ 112현장 도착시간(2003.1～6월과 2004.1～6월의 비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2003	총건수		244,281	233,513	276,367	287026	320,180	331,297	1,692,664
	5분이내	건수	228,857	218,714	255,562	262,557	289,439	291,307	1,546,436
		비율	93.7%	93.7%	92.5%	91.5%	90.4%	87.9%	91.4%
	5분이상	건수	15,424	14,799	20,825	24,469	30,741	39,990	146,248
		비율	6.3%	6.3%	7.5%	8.5%	9.6%	12.1%	8.6%
2004	총건수		303,984	304,292	324,496	339,562	375,361	389,771	2,037,466
	5분이내	건수	246,253	249,000	262,354	272,801	301,268	309,272	1,640,948
		비율	81.0%	81.8%	80.8%	80.4%	80.3%	79.3%	80.6%
	5분이상	건수	57,731	55,292	62,142	66,761	74,093	80,499	396,518
		비율	19.0%	18.2%	19.2%	19.6%	19.7%	20.7%	19.4%

○ 이것은 담당구역을 세분화했던 파출소체제에서 광역화된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관할구역이 넓어진 데 원인이 있음.

○ 경찰에서 자체 분석한 것을 보아도 5분 이상 소요된 사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시다발로 인한 경우가 12%, 교통체증 9.4%, 원거리 8%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동시다발이든 교통체증이든, 원거리든 모두 관할구역의 확대에 따른 원인들임.

■ 5대사범 현장 검거율도 떨어져

○ 5대사범의 현장검거율도 2002년보다 지구대가 실시된 2003년에 87.9%에서 79.7%로 8.2%가 떨어지고, 올해들어와서는 6월까지 76%로 하락한 것도 바로 출동시간의 지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112신고시 5대사범 현장 검거 현황(현행범만 대상)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6
신고접수	300,744	270,154	252,044	279,691	134,722
현장검거	228,447	238,391	221,425	222,876	102,456
검거율	75.9%	88.2%	87.9%	79.7%	76.0%

(※허위신고, 오인신고, 비현행범 제외)

■ 지구대 개편은 경찰인사 숨통 트기?

○ 지역경찰제의 일환으로 순찰지구대로 개편되면서 112신고에 따른 출동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그에 따라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지구대 개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파출소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 개편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경위에서 경감으로 2003년에 승진한 인원이 887명임. 이 순찰지구대로 개편한 것이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경찰들의 승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혹여 아직도 경찰은 자기 담당구역 이외의 일에 전혀 무관심한가?

☞ 관할구역은 넓어졌는데 자기구역이 아니라고 알고도 방치하는 구태가 여전한 것 아닌가?

☞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 출동시스템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GPS 시스템 등을 사용해서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기 바람.

2000년부터 피의자 도주 총 47건 발생

올해 들어 작년의 2배 증가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3

■ 도주사건 현황

○ 2004년 7월 16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서울광역수사대에서 도주하는 등 경찰의 범인에 대한 신병관리의 허술함이 여전함이 드러남.

☞ 청장은 1년에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이 몇 건 정도나 되는 줄 아는가?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경찰의 체포․조사․이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남.

○ 이를 각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12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병관리가 가장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7건과 충남이 5건으로 뒤를 잇고 있음. 이에 비해서 충북경찰청은 도주사건이 한 건도 없어서 비교적 피의자에 대한 신병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7～11건 정도였으나 올해 9월말까지 11건으로 부쩍 늘어난 편임. 작년의 7건에 비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임.

☞ 청장은 원인이 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피의자 도주사건 통계(2000～2004.9)

연도 지방청	2000	2001	2002	2003	2004.9	합계
서울지방경찰청	5	2	1	2	2	12
부산지방경찰청	1					1
대구지방경찰청		1				1
인천지방경찰청			1		1	2
울산지방경찰청					1	1
경기지방경찰청		2		1	1	4
강원지방경찰청			1	1	1	3
충북지방경찰청						0
충남지방경찰청	1	1		1	2	5
전북지방경찰청		2		1		3
전남지방경찰청	1	2	2		2	7
경북지방경찰청			2	1	1	4
경남지방경찰청	1		1			2
제주지방경찰청		1	1			2
계	9	11	9	7	11	47

■ 도주사건 내용별 분석

○ 도주사건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감시소홀이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총 46건 가운데 수사중이거나 대기중의 감시소홀로 인한 것이 24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수사실이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리고 병원에서 도주한 것이 16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은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으로 이송할 때의 신병관리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 병원으로 이송할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가?

○ 특이한 경우의 도주로는 공범을 잡기 위해 잡은 피의자를 이용해 수사를 하다가 이미 잡았던 피의자마저 놓쳐버리는 웃지못할 사례도 2번이나 있었음. 일거양득하려다 일거양실(?)한 셈이다. 그리고 이송 중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2건이 있었음.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경찰들이 피의자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도 되는가?

☞ 수사할 때 피의자의 신병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는가?

☞ 없다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 철저히 지침을 준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수사과정과 이송과정에서의 감시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임. 이런 사건들로 인해국민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것임. 항상 경찰은 범인을 잡고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결과를 초래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경찰청장은 근본적인 교육과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국보법 폐지 논의,

안보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 경찰의 분명한 입장 표명 필요하다 -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3

○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쟁이 되던 국보법 개폐 논의가 참여정부 들어 다시 본격화 되면서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과거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여당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대체입법으로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밀어 붙이고 있음.

더욱이 정부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여 북한은 여당의 대체입법안조차도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우리 사회내부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법 수호를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 관련 1995년부터 04년 현재까지 보안법 위반사범 현황과 전국경찰 보안요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지방청별 경찰 보안요원 현황 04. 8.31현재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06	152	721	182	160	128	41	258	134	73	157	95	217	138	995	1

국가보안법 검거현황 04. 7.31 현재
구분	계	제4조①항 (목적수행 간첩)	제7조①. ③. ⑤항 (이적단체 구성. 가입)	제7조 ①. ⑤항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제8조 ①항 등 (회합통신 등)
계	3,786	18	2,886	805	77
1,995	286	9	204	72	1
1,996	34	3	317	208	5
1,997	877	2	587	266	22
1,998	688		593	80	15
1,999	509	2	420	75	12
2,000	237		211	21	5
2,001	242		205	34	3
2,002	191		156	25	10
2,003	173	2	152	16	3
2,004	49		40	8	1

사이버공간상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검거현황 ('95.1이후 적용법조별) 04. 7.31 현재
구 분	계	제7조①. ③. ⑤항 (이적단체 구성. 가입)	제7조①. ⑤항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제작.반포)	제9조 ②항 등 (편의제공 등)
계	21	3	16	2
1,995
1,996
1,997
1,998	6	3	3
1,999	1		1
2,000	5		3	2
2,001	1		1
2,002	4		4
2,003	1		1
2,004	3		3

위 표를 보면, 전국 경찰의 대공보안 요원이 2,606명에 달함에도 지난 10년간 보안법 위반 검거현황은 3,786명에 불과. 1년에 평균 378명 검거하였음.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지난 10년간 21명으로 1년에 2.1명 검거에 그침.

이는 90년대 말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함으로써 보안법 적용 역시 탄력적 신축적으로 하여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은 결과임.

즉,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사례들이 on-off라인을 막론하고 성행하였음에도 00년 이후 사이버상 보안법 위반사범은 14명 검거에 그치고, 전체 보안법 위반사범은 852명에 불과한 것만 보더라도 보안법 적용을 지극히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시비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적용의 남용의 문제이며, 민주정부에 와서는 보안법의 본래 제정취지에 맞게 엄히 적용함으로써 부작용을 거의 없앴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안보상황은 어떠한가 ?

물론, 국제사회의 냉전체제 붕괴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로 긴장이 완화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분단과 대결의 근본적 구도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안보는 1%의 가능성에도 100%의 경계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임을 역사는 이야기함.

그러므로 최근 국보법 폐지 주장은 실익보다 만약의 경우 안보의 보루역할을 할 방어벽을 아예 걷어치우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 생각함.

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여론조사 결과 >

각종 조사에서 폐지 주장은 14-37%에 그친 반면, 폐지반대론은 56-82%.

일 자	조사 기관	폐 지	개 정	현행 유지
9.11	KSOI	32%	62.1
9.11	KRC	36.9	57.2
9.7	R&R	17.1	56	20.3
9.6	중앙일보	14	66	16
7.27	KSOI	33	57
5.14	한겨레	10.4	63.9	12.5
5.2	KRC	8.4	70.2	11.8
9.8	야후	25	38	37
9.8	다음	31.9	41.9	26.2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다수의 국민은 아직도 보안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음.

◯ 보안법 개폐논의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보안법 폐지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옳다 하더라도 당장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개정하고, 후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폐지하는 것이 정도이며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 나아가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지금은 화해협력이 무르익는 것 같지만 언제 다시 적대와 위기가 도래할지 모름.

한반도 긴장고조와 위기 시 보안법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혼란과 불안을 막을 수 있는가 ?

◯ 또한 모든 제도는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든든한 보루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 그 상징성을 통째로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흡수하기에는 너무 큰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우려.

☞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당장에 폐지하기보다는 반민주적이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부분은 개정함으로써 부작용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보와 관련한 불안심리도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경찰서의 급지분류, 이대로는 안 된다

233개 경찰서중 1급지가 123개로 53%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급지분류 현황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50조 및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 제8조에 의해 전국 233개 경찰서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됨.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50조 (경찰서의 등급구분)

①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1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으로, 2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3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청문감사관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99.5.24>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

제8조(경찰서의 등급기준)

경찰서의 등급결정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요인인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의 변경 또는 치안수요의 현저한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현재의 급지기준은 훈령으로

1급지의 경우 ①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②인구25만 이상의 시청소재지

2급지의 경우 ①인구25만 미만의 시청소재지

②인구 15만이상 25만미만 시청소재지가 아닌 곳

3급지의 경우 - 인구 15만명 미만의 군청소재지

로 규정되어 있음.

☞ 청장은 전체 233개 경찰서 가운데 1급지로 분류된 경찰서가 몇 개인 줄 아는가?

○ 그에 따라 총 233개 경찰서 가운데 1급지는 서울중부경찰서를 비롯한 123개, 2급지는 대구달성경찰서를 비롯한 36개, 3급지는 인천강화경찰서를 비롯한 74개로 분류되어 있음.

☞ 경찰청에서는 급지분류의 폐해와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거나 평가를 한 적이 있는가?

■ 급지분류에 따른 차이

○ 경찰에서는 급지분류에 따라

1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으로,

2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3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감으로 보임하고 있음.

■ 더 이상 무의미한 급지분류

○ 급지분류의 목적은 경찰서의 규모와 치안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관서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원․장비 및 예산 등의 관리기능을 표준화하여 균형있는 치안행정 수행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현재의 급지분류는 더 이상 인력배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233개 경찰서중 1급지가 123개로 53%에 달할 정도로 분류 기준 자체가 모호해져버림.

○ 심지어는 경찰내부에서조차 실익이 없고, 급지를 상향조정해달라는 민원만 많아 골치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 경찰의 치안수요 예측시스템이 있는가?

○ 치안수요 예측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라든가 관할지역규모, 급지 등의 형식적인 요인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만 경찰서별로 범죄발생건수 등의 실질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매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조직․인력 등의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청장은 급지분류의 폐해와 문제점, 그리고 효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바람. 등급결정의 기준인 인구규모의 재조정을 통한 합리적 조정, 혹은 등급기준 결정 요인인 치안수요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마련 등의 작업을 해야 할 것임.

♣<참고> 관할인구별 경찰서 현황

인구 구분	60만이상	50만이상	40만이상	30만이상	20만이상	10만이상	5만이상	5만이하
급간수	2	5	24	38	39	42	46	37
누계	2	7	31	69	108	150	196	233

“1998년 이후 6년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소송 51건”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1998년 2월 이후 총 51건, 손해배상 4억원’

☞ 본격적인 민주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1998년 2월 이후 집회 및 시위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소송은 총 51건이고, 소송이 완료된 사건이 33건으로 이중 9건만 승소하고 24건이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이 4억원에 달함. 현재 진행중인 11개 소송이 완료되면 더욱 늘어날 것임.

☞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835명 및 1개 단체임. 소송을 낸 사람도 800명이 넘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임.

☞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이후 1년 반 동안 경찰의 과잉진압사건으로 7건의 소송이 있었음.

※98년 2월 이후 집회 및 시위 관련 과잉진압 소송 현황

소송상태		건수		배상액(원)
소송완료	승소	33	9
	패소(일부, 강제조정)		24	398,215,195
소송중		11
소취하		7
합계		51		398,215,195

● ‘패소결과분석 ; 불법체포 15건, 폭행상해도 7건이나 돼’

☞ 패소한 24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체포 및 연행 감금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폭행상해가 7건, 불심검문 1건, 시위방해 1건임. 시위 및 집회관련해서 경찰의 폭행 및 상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국민인권 침해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15건이나 됨.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이 지나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경찰의 대책은?

※ 패소 24건 분석

소송내용	건수
폭행 및 상해	7
불법체포 및 연행, 감금	15
불심검문	1
시위방해	1
합 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