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광주북을) 김 태 홍		보도자료	2004년 9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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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중요문화재 안전관리 ‘허술’

- 국보․보물급 전기설비 부적합률, 평균 보다 높아

국보급 중요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안전공사와 문화재청이 국회 산자위 김태홍(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을), 문광위 정청래의원(열린우리당 서울 마포을)에게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요문화재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2000년 19.2%, 2001년 17.5%, 2002년 16.4%, 2003년 19.4%로 나타났다. 특히 국보, 보물급 문화재 부적합률은 2002년에 각각  33.3%, 20.4%, 2003년에는 29.4%, 23.5%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전기안전점검 결과 절연저항, 누전차단기, 옥내배선, 비닐코드 이상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가 대다수이나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조사 문화재의 74%, 대전광역시가 44%가 부적합 판정률을 보였고, 특히 울산광역시는 8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문화재도 31%가 전기안전점검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전반적인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해, 중요문화재 전기설비의 부적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홍의원은 “중요문화재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문화재 관리 당국이 예산핑계만 대고 부적합설비 보수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문화재는 소실되면 복원이 어렵고 복원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므로 중요문화재 손실을 막기 위해 부적합설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004년도 중요문화재 점검을 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통해 올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 별첨

❏ ‘99년 이후 ~ ’03년 중요문화재 전기안전점검 결과

지정유형 구 분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 요 민속자료	전 통 건조물	유 형 문화재	민속 자료	기념물	문화재 자 료
‘99년 부적합률	22.2	14.3	23.9	31.9	9.2	21.0	26.0	19.1	24.4	21.7
‘00년 부적합률	19.2	18.2	22.8	27.8	9.2	21.4	22.8	22.1	23.2	14.4
‘01년 부적합률	17.5	22.2	18.3	24.6	6.4	27.8	2	13.8	23.4	12.8
‘02년 부적합률	16.4	33.3	20.4	22.0	4.7	21.3	20.3	13.9	19.3	13.5
‘03년 부적합률	19.4	29.4	23.5	20.8	6.1	23.3	25.7	17.8	22.4	16.0

❏ ‘99년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유형별 내역

구 분	계	절 연 저 항	인입구	누 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 내 배 선	비 닐 코 드	기 계 기 구	접 지
호 수	265	75	5	41	23	54	48	2	17
부적합률	100.0	28.3	1.9	15.4	8.7	20.4	18.1	0.8	6.4

❏ ‘00년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유형별 내역

구 분	계	절 연 저 항	인입구	누 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 내 배 선	비 닐 코 드	기 계 기 구	접 지
호 수	257	71	3	49	18	64	35		17
건 수	392	71	4	68	34	97	67	1	50

❏ ‘01년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유형별 내역

구 분	계	절 연 저 항	인입구	누 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 내 배 선	비 닐 코 드	기 계 기 구	접 지
호 수	252	78	13	47	14	44	28	3	25
건 수	425	78	14	72	24	77	73	6	81

❏ ‘02년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유형별 내역

구 분	계	절 연 저 항	인입구	누 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 내 배 선	비 닐 코 드	기 계 기 구	접 지
호 수	253	73	6	46	24	48	24	3	29
건 수	413	73	6	73	34	86	58	10	73

❏ ‘04년 지역별 문화재 전기설비 부적합률

시/도	문화재 수/ 부적합 문화재수	부적합 판정률 (%)	시/도	문화재 수/ 부적합 문화재수	부적합 판정률 (%)
서울	59/18	31	강원	101/23	23
부산	12/3	25	충북	60/13	22
인천	15/11	74	충남	106/46	44
대구	23/2	9	전북	212/35	17
광주	19/7	37	전남	161/24	15
대전	26/13	50	경북	511/71	14
울산	8/8	100	경남	231/40	18
경기	83/8	10	제주	2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