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4. 10. 21.	보도일시 : 2004. 10. 2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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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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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SOC 확충 및 항만마케팅에 총력

소형기선저인망,‘불법 대 생존’지혜롭게 풀어야

해양경찰청, 지방청 신설․장비 현대화 시급

컨공단은 광양 이전이 바람직

신중식 의원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강조

광양항, SOC 확충 및 항만마케팅에 총력

- 광양항 개발은 부산항과 더불어 컨테이너 항만의 투포트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실제로 부산항 하나만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1999년 이후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의 처리실적은 1999년 83.3%에서 2003년에는 78.9%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01년 부산항의 체선척수와 체선율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2001년 373억원, 2002년 587억원, 2003년 75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항만은 항만 자체 시설도 중요하지만 SOC와 배후물류단지 조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물동량이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 광양항은 이런 제반 시설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문제가 되어 왔다

- 그리고 최근 들어 SOC, 배후부지 등은 거론 않고 광양항은 물동량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광양항 개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광양항 실적에 관련해서는, 광양항 물동량 실적은 매년  68만TEU(00년), 85만TEU(01년), 108만TEU(02년), 118만TEU(03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 전년대비 증가율은 40.4%(00년), 25.6%(01년), 26.3%(02년)씩 증가하다가, 작년 2003년 한해의 경우에만 다소 주춤했다

- 2003년도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118만 TEU로 처리 능력 대비 59%(118만/201만), 당초 물동량 예측치의 47%(118만/252만)에 그쳤다

- 그런데 이처럼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던 광양항을 놓고, 단지 2003년 한해만, 광양항의 전년대비증가율이 (2011년까지의 전년대비증가 연평균 예측치는 27.1%) 예측지에 다소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재검토라는 말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더욱이 2003년은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와 화물연대 파업 여파 등 큰 악재들이 있었다.

- 또한 국무조정실의 평가단을 보면, 정책평가위원장을 비롯해 주관위원들은 항만 물동량 비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어

- 광양항 건설 초기부터 참여했던 물동량 관련 항만전문가들은 이 분석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고

- 이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과 그 후유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예측치는, 최소 6, 7년 후에 도로 철도 등 SOC나 주변 배후부지가 갖춰진 것을 전제로 역산하여 평균을 내는 소위 보간법이라는 분석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형기선저인망 ‘불법 대 생계’지혜롭게 풀어야

- 요즘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 단속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불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점들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 해수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척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대부분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 12항의 연안복합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들이다. 그동안 이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각 지자체에서 어족자원량, 조업면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발해왔다.

- 해수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점이 오늘날 불법어업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연안복합어업으로 허가를 받아 어선 한 척당 조업이 가능한 구역은 20마일 정도인데, 좁은 어장에서 무리하게 여러 척의 어선들이 어떻게 제대로 조업을 할 수 있겠는가.

- 이렇게 적정한 업종허가, 어족자원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국에서도 방치하면서 오랫동안 관행어업으로 묵인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왜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는가

-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 12항-연합복합어업

허가종류 : 낚시어업, 문어단지어업, 패류껍질어업, 패류미끼망어업, 손꽁치어업 등               5종

- 전국 연안복합어업 허가처분 현황

부산시	전북	전남	경남	계
1,487건	1,603건	14,687건	11,737건	29,514건

- 여수시 연안어업허가 현황

	복합	자망	통발	양조망	들망	안강망	계
1999	145	23	22	1	4	-	195
2000	430	99	45	6	4	2	586
2001	538	150	86	11	7	-	793
2002	556	92	62	8	10	-	728
2003	1,282	304	104	9	13	-	1,723
2004	547	128	60	7	3	1	746
04.6	799	194	92	14	4	2	1,105
계	4,297	990	471	56	45	5	5,876

- 국회에서 심의중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이나 해수부의 폐업지원 제도 등은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있다

- 기존 합법적인 어선들의 감척사업에서는 어업손실액에 대해 일선 위판장의 위판실적근거 등을 통해 보상을 하고 있으나, 소형기성저인망 어선들은 선박과 어업허가권만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어업손실액 보상에 대한 해수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및 폐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 20톤미만의 선주가 희망할 경우 그 어선의 잔존선가(殘存船價)를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라 지급한후 폐기 정리.

- 선박보상은 척당 2천만원 이내, 어업허가권 보상은 건당 1천만원

-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현재 위판장에서 입고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근거 산출이 불가능하고 불법어업이라는 이유로 보상검토도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보상 감정가액은 5톤 선박으로 건조된지 5년 기준으로 최고 2천만원 이내로 계상하고 있다.

- 그러나 FRP어선 건조비가 5~6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선박건조시 영어자금 대출도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상디 끝나면 어민들은 부채만 남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어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해수부 단속과 대책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  현실적인 보상 등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가.

- 소형기선저인망 문제는 ‘불법 대 생존’의 관계이다. 해수부는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길 바란다.

해양경찰청, 지방청 신설․장비 현대화 시급

- 현재 해양경찰청은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업무영역도 기본 경비는 물론 안보, 경찰, 법집행, 경비, 환경, 구조, 안전, 밀수적발 등 포괄적 업무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방청이 없어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

- 해양경찰청 업무는 동, 서, 남 해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기획 및 치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청이 없어 치안활동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 각 해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청을 설치하는 지휘체계를 둠으로써 해경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해양경찰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청장을 차관급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가

- 또한 경비정의 노후화로 인해 해경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강화책은 무엇인가

컨공단은 광양 이전이 바람직

- 컨공단은 외국의 대형 선사들과 물류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것을 강력 요구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항에 일본 대형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 광양항에 네덜란드 최대 창고업체인 스타인벡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열심히 뛰고 있다

- 컨공단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컨공단은 최근 싱가폴과 일본의 유명 회사들과 항만 관련 부지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 광양항 개장초기에는 물류비를 대폭 낮추어주는 세일이나 외국항만과 차별화되는 항만운영을 통해서 외국 유명선사들을 우선 대거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 항만운영이나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손익분기까지는 ‘무파업선언’ 등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 광양항 활성화와 해외항만 개척과 관련하여 컨공단의 역할이 클 것이므로, 컨공단은 광양 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