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와 도덕적 해이

주공 수공 사장 잇따라 □금품수수□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공기업은 밥그릇 챙기기만?

1.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 사장의 비리와 부정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 김진 전 주공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04.7.28)돼 실형 판결(1심 판결 □04.9.9, 징역2년 추징금 1억8천만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석구 수공 사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체포영장 발부 □04.10.18).

2. 산하 공기업 못지 않게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건교부 자체도 각종 비리에 휩싸여 있다.

- 총리실에 따르면, 중앙부처 가운데 철도청(18명)과 건교부(10명)가 공무원 비리 적발 1,2위를 차지했다.

- 건교부 감사실 자체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건교부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이 12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3. 국정감사에서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 주택공사

- 퇴직자 18명을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편법 재고용, 퇴직전과 비슷한 연봉을 지급하고 정년까지 보장했다.

- 100억원 이상 공사 31개 공구 책임감리원 중 주공 퇴직자 출신이 77.4%(24명)이다.

- 사장이 비서실을 통해 2001년 6월부터 1년9개월 동안 지사로부터 1억8천만원의 상납금을 모금했다.(모금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카드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도로공사

- 전체 203개 외주영업소 운영회사 사장이 모두 전직 도공 직원이다. 이 가운데 150명은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평균 6천6백만원씩 총 99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도 정년 때까지 운영권을 보장받고 있다.

□ 토지공사

-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이사를 모두 토공 임원 출신이 맡고 있다. 이들 회사에 토지를 저가에 매각하기까지 했다.

□4개 사업: 용인죽전 역세권 개발사업, 용인 동백 쇼핑몰 건설, 화성동탄 복합단지개발,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건설사업

□ 한국공항공사

- 연봉을 동결하는 것처럼 한 뒤 성과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원 임금을 변칙 인상했다.

□ □2억원 굴비상자□ 사건은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건설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비리는 부실공사로 귀결돼 뇌물 액수의 몇십배 몇백배 되는 피해를 국민에게 안기게 된다. 획기적 개선책은 없는가?

□ 국민은 불황으로 실직·노후 걱정에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들은 여러 방법으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관리 감독기관인 건교부의 책임이 크다. 산하 공기업 관리 감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