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부실한 홈페이지, 부실한 한국바로알리기

▶ 죽어있는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홈페이지 지난 8개월동안 6만여명 방문...

- 한국바로알리기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적 있습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 그리고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소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정문연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주무부서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도 하고 계시죠? 홈페이지는 언제 제작하셨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 홈페이지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의 홍보이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 표적집단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네티즌들과 쌍방향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홍보수단중 하나입니다.

- 이에 정문연에서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오류 시정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3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국제한국홍보문화센터 홈페이지의 문제점>

1. 2004년도 사업실적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음. → 이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내․외국인이 볼 경우 “아..이곳은 2004년에는 어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구나”이렇게 생각할 것임.

2. 자료실도 2004년도 자료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고, 모두 옛날 자료들 뿐임.

3. 열린마당 메뉴에 있는 자유게시판, 토론실, 자료실에는 방문객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음. 주로 홍보성 글들뿐임. 관리자의 답변이나 의견제시도 지난 4월 이후로는 전혀 없음. 또한 설문조사의 경우 현재 거의 1년이 되고 있는데도(똑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1년동안 하는 경우는 없음) 내국인 설문참가자는 80여명에 그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설문참가자는 9명에 그치고 있음. 홈페이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임.

4.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교과서 분석’ 메뉴를 보면 2004년도 분석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음(2004년도 교과서 분석자료는 연말이나 연초에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 하나의 교과서 분석이 끝나면 세계 각지의 네티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혹시 “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과서가 이런게 틀렸구나”라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는 것이 외국교과서 분석을 하는 목적 아닌가?

5. 홈페이지를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와 일본어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어로는 볼 수 없음.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어로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임.(현재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하고 있음)

6. 한국어판 홈페이지와 일본어판 홈페이지, 그리고 영어판 홈페이지가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정리해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의 홈페이지는 ‘죽어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도 정문연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 아주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 제출자료가 얼마나 허위인지 잘 드러납니다.

- 또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난 8월까지 8개월 동안의 방문자 수가 6만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홈페이지 방문자가 이정도 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이렇게 지적하고도 저는 걱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임시계약직 직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당시 장을병 원장께서는 적극 시정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이러한 점도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추후 홈페이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연의 50만 원 이하 자체연구사업 관련

- 최근 3년간 정신문화연구원의 50만원이하 자체연구사업은 총 17건임. 이들 사업의 연구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년	과제명	연구자	소속	연구기간
한국학기초연구	‘02	「역경」의 乾․昆적 세계의 구조	김경일	본원	‘02. 3-12.15
		퇴계의 철학은 주리론인가?	한형조	본원	‘02. 3-12.15
	‘03	「역경」의 旣濟와 未濟의 특성	김경일	본원	‘03. 3-11.30
	‘04	현대국어 부사 골고루의 어휘사	김건곤	본원	‘04. 2-11.30
		詩唱의 음악적 연구	김영운	본원	‘04. 2-11.30
		「역경」의 剝卦와 復卦의 구성과 상호성	김경일	본원	‘04. 2-11.30
현대사회진단과 미래좌표 탐색	‘02	인간의 정의적 특성과 자아실현의 문제	안귀덕	본원	‘02. 3-12.15
		문화의 상보성: 자아와 타자, 민족주의와 세계화의 관계	정해창	본원	‘02. 3-12.15
		디지털 혁명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문명론적 고찰	김양명	본원	‘02.3-12.15
		사이버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동준	본원	‘02. 3-12.15
		음식․세계화․정체성: 유전자 조착 콩과 한국인의 음식문화	문옥표	본원	‘02. 6-12.15
	‘03	신학적 문화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훈	본원	‘03. 3-11.30
		종교 상호 공존의 논의, 그 이후	강돈구	본원	‘03. 4-11.30
		아시아적 가치논쟁: 논쟁의 추이와 주요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박흥기	본원	‘03. 3-11.30
	‘04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길상	본원	‘04. 2-11.30
		한국학과 정보기술의 학제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김현	본원	‘04. 5-11.30
한국 근현대사의 재인식	‘02	미군정하에서의 초등교육	이길상	본원	‘02. 7-12.15

<표> ‘02～’04년 ‘50만원 이하’ 자체연구사업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구입 비용만도 상당할 텐데요, 연구비용 50만원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연구과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한 ‘나눠먹기식 연구사업’ 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과제의 연구를 적은 비용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는 연구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연구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한 의견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위 17건의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본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학진흥기금 존폐위기,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전혀 위기의식 못느끼고 있어...

-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사학진흥기금은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지만 현실적 이유에 의해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하는 기금’으로 분류되었음. 현재 사학진흥기금은 존폐위기에 처해있음.

- ‘03년말 현재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실적을 보면 총 7,167억원으로 정부출연금이 1,950억원, 정부융자금 3,790억원, 자체조성기금이 1,427억원임. 특히 정부출연금이 지난 2000년부터 중지되고 매년 자체조성기금은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200～2010년) 재특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30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사학진흥기금 조성 실적 >

(단위 : 억원, %)

	1999년까지	2000	2001	2002	2003	합계
정부출연금	1,950	-	-	-	-	1,950
재특예수금 상환액	2,750 -	500 -40	500 -83	300 -126	200 -211	4,250 -460
자체조성금	788	193	145	172	129	1,427
합계	5,488	653	562	346	118	7,167

-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음. 즉, ‘자체조성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등등 ‘사학진흥기금이 폐지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음.

- 본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에 자료를 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나타남. 업무보고자료(p.9)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0년 이후 중지되어 있는 정부출연금을 ‘06년부터 매년 200억원으로 잡고 있고, 재특예수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년 500억원씩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연도별 융자금 지원 계획>

(사학진흥재단 업무보고 자료, 단위 : 억원)

구분		‘03누계	‘04	‘05	‘06	‘07	‘08	‘09	‘10	계
정부 지원금	정부출연금	1,950	-	-	200	200	200	200	200	2,950
	재특예수금	4,250	300	300	500	500	500	500	500	7,350
재특원금상환		△460	△333	△364	△436	△507	△507	△493	△450	△3,550
자체조성기금		1,427	186	205	241	275	311	354	406	3,405
기금조성액		7,167	153	141	505	468	504	561	656	10,155
융자지원액		11,525	1,250	1,250	1,500	1,500	1,650	1,800	1,950	22,425

- 이렇게 해서 2010년 1조 155억원의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사학진흥기금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향후 폐지되어야 할 기금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정부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음. 어떤 근거로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사학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운용위원회를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포함,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직원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단의 일대 혁신을 시작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지원 실태 관련...

- 동해대학 등 비리사학에도 융자금 지원(동해대 13억 융자받아),

- 눈먼돈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일부 대학의 전유물인가...

- 지역별 융자금 편차 뚜렷...(14%에서 61%까지 지역마다 천차만별)

- 융자심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사학진흥재단의 융자심사위원회는 항목별 심사기준에 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지원액을 차등배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신청학교와 융자배정학교수, 그리고 배정되는 융자 금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난 4년간 사학융자금의 지역별 배정실적을 보면, 대구의 경우 6개 대학이 183억원의 융자신청을 하여 2개 대학이 26억원의 융자를 받아 최초 신청대비 14%만을 배정받고 있는 반면, 부산소재 사립대학의 경우 18개 대학이 578억원을 신청하여 353억원을 융자받아 신청대학의 100%가 신청금액의 61%를 융자받고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함.

-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원리금상환 등이 연체중인 학교나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 관할청의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학교 등은 융자를 배제하고 있지만 최근 3년동안의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비리사학에 융자를 지원 하는 등 융자심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원칙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여실히 드러남. 또한 몇몇대학의 경우는 매년 융자가 지원되고 있어 특혜성 융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간, 학교간 차별이 심각함.

<비리사학 융자지원 현황>

▶ 현재 이사회 부실,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10개 대학중 3개대학에게 융자배정

1. 동해대(최대 비리사학) : ‘01년 8억, ’03년 5억(총 13억 융자)

2. 고신대(‘01. 11. 교육부 감사결과 자금불법차입 위법사항 적발) : ’01년 13억5천만원 배정

3. 탐라대(‘01년 교비자금 불법사용, ’04. 2. 교육부로부터 대학 인수과정의 특혜의혹 제기) : ‘04년 7억9천만원 배정

<최근 4년간 매년 융자가 지원된 대학>

(단위 : 백만원)

순번	학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비고
1	건양대	1,600	2,380	1,580	2,340	7,900
2	경희대	2,400	2,380	1,800	1,640	8,220
3	동국대	2,400	2,640	1,530	1,640	8,210
4	동아대	1,620	2,160	1,530	1,080	6,390
5	동의대	2,700	2,970	2,250	1,000	8,920
6	명지대	2,430	2,970	1,700	2,000	9,100
7	신라대	3,000	2,640	1,580	2,000	9,220
8	중부대	2,400	2,400	1,580	1,930	8,310
9	중앙대	2,430	2,380	1,530	1,640	7,980
10	한서대	1,800	2,030	1,400	1,050	6,280
11	한양대	900	2,400	1,800	1,640	6,740
12	호서대	2,700	2,400	1,580	1,640	8,320

※특이사항

․건양대 : ‘02년도 교육부 행․재정 제제 등의 사유로 융자제한 대학 지정

․경희대, 동아대,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 : ‘02, ’03, ‘04년도 건축․기타적립금 과다 등의 사유로 융자제한 대학 지정

․호서대 : ‘04년도 건축․기타 적립금 과다 등의 사유로 융자제한 대학 지정

<질의>

▶ 이처럼 비리사학에 융자가 배정되는 등 형식적인 융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칙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처럼 융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현재 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보면 2001년 6인중 교육부 관계자 3명, 학교법인 관계자 3명, 2002년 7인중 교육부 관계자 3인, 법인 관계자 3명, 재단 1명, 2003년 8명중 교육부 관계자 3명, 법인 관계자 3명, 금융 관계자1명, 재단 1명, 2004년 8명중 교육부 관계자 3명, 법인 관계자 3명, 금융 관계자1명 , 회계사 1명으로 주로 교육부와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의 75%가 교육부와 사립하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위원회 구조는 융자심사과정에 교육부와 법인협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융자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심사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학교에 융자금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학교가 신청/배정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소수 몇몇대학에 매년 융자가 지원되고 있어 특혜성 융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도의 경우, 지방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경쟁력있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사립학교에 융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학구조개혁 등 대학의 재정건전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융자금 지원 확대, 이자율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은?

<‘01～’04년 사학융자금 지역별 배정 실적>

(기준일자 : 204. 8. 31. 단위 : 억원, 교, %)

		융자신청		융자배정		배정비율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서울	대학	37	1,723	34	656	92	38
	전문대학	7	177	7	111	100	63
	중등이하	32	386	32	309	100	80
	합계	76	2,286	73	1,076	94	47
부산	대학	18	578	18	353	100	61
	전문대학	2	97	2	50	-	-
	중등이하	6	121	6	64	100	52
	합계	26	796	26	466	100	59
대구	대학	6	183	2	26	33	14
	전문대학	3	90	3	84	100	93
	중등이하	6	198	6	136	-	-
	합계	15	471	11	246	73	52
인천	대학	2	9	1	2	50	27
	전문대학	-	-	-	-	-	-
	중등이하	4	68	4	56	100	82
	합계	6	77	5	58	83	76
광주	대학	6	282	6	118	100	42
	전문대학	1	6	1	5	-	-
	중등이하	3	10	3	9	-	-
	합계	10	298	10	132	100	44
대전	대학	12	464	12	184	100	40
	전문대학	2	80	2	52	-	-
	중등이하	5	124	3	74	60	60
	합계	19	668	17	310	89	46

		융자신청		융자배정		배정비율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울산	대학	4	102	3	69	-	-
	전문대학	1	10	1	9	-	-
	중등이하	1	2	1	1	100	93
	합계	6	114	5	79	83	69
경기	대학	31	1,407	30	616	97	44
	전문대학	6	217	6	127	100	59
	중등이하	13	175	12	140	92	80
	합계	50	1,798	48	882	96	49
강원	대학	9	247	7	127	78	51
	전문대학	3	54	3	39	100	73
	중등이하	5	83	4	31	80	38
	합계	17	384	14	197	82	51
충북	대학	5	143	5	92	100	65
	전문대학	2	65	1	26	-	-
	중등이하	-	-	-	-	-	-
	합계	7	208	6	119	86	57
충남	대학	25	1,058	23	430	92	41
	전문대학	5	89	4	60	80	67
	중등이하	9	85	9	73	100	85
	합계	39	1,232	36	563	92	46
전북	대학	7	196	5	74	71	38
	전문대학	3	74	2	26	-	-
	중등이하	5	33	5	32	100	99
	합계	15	303	12	133	80	44

		융자신청		융자배정		배정비율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전남	대학	3	170	3	63	-	-
	전문대학	4	63	3	38	75	60
	중등대학	4	14	3	11	75	76
	합계	11	247	9	112	82	45
경북	대학	18	583	17	245	94	42
	전문대학	7	105	7	91	100	86
	중등대학	9	43	9	41	100	95
	합계	34	731	33	376	97	51
경남	대학	8	206	8	141	100	69
	전문대학	1	38	1	30	-	-
	중등대학	4	33	4	28	-	-
	합계	13	277	13	199	100	72
제주	대학	1	14	1	8	100	56
	전문대학	-	-	-	-	-	-
	중등이하	-	-	-	-	-	-
	합계	1	14	1	8	100	56
합계	대학	192	7,364	175	3,203	91	43
	전문대학	47	1,164	43	748	91	64
	중등이하	106	1,373	101	1,004	5	73
	합계	345	9,901	319	4,955	92	50

<학술진흥재단>

■ 이공계 무상국가 장학금 지원 … 악용의 소지 有, 그러나 대책은 無

- 우리나라의 과학영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과학영재72명 중 고교 재학생 7명을 제외한 65명의 27.8%인 20명이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고 졸업생의 의대 진학률이 2001년 8.2%, 2002년 10.%, 2003년 14%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고시인원 증원, 이공계 출신 공직 진출 확대,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등 우수인재의 이공계열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 학술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그 중 하나입니다.

-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이  2003년에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혜택을 부여한 학생들 중 출석 부족으로 인한 성적미달, 휴학, 자퇴, 타계열 진학 등의 학생이 무려 11.8%에 이릅니다.

(인원 : 명)

구 분	지급인원	지급유보 (성적미달, 휴학)	지급중단 (자퇴, 타계열 진학)
수도권 (명)	3,409	463	74
비수도권 (명)	5,980	533	42
계 (명)	9,389	996	116

- 이와 같은 결과는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이공계열로 유도하고자 했던 사업의 근본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악용의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Q. 여기에 대하여 학술진흥재단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학술진흥재단이 향후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각 대학교에 대해서 학사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지급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 강력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진흥재단>

■ ‘전문위원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 인적(人的)인 전문성과 운영(運營)상의 투명성 확보되어야 . . .

- 학술진흥재단은 지난 9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순수기초과학 분야 11개 사업을 이관 받아 2005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 학술진흥재단은 이관 받은 순수기초과학 분야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부로부터 이들 이관 받은 11개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 학술진흥재단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문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전문위원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의 현(現) 전문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니,

- 과기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Q. 학술진흥재단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또한 10명의 전문위원은 지원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 그러나 현(現) 전문위원 10명 모두가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들 이며, 소수의 전문위원이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하여

- 자칫하면 연구 지원자들로부터 선정상의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Q. 여기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 되려면 인적(人的)인 전문성과 운영(運營)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진흥재단>

■ 정책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지난 3월 학술진흥재단은 ’Future Korea‘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Future Korea‘사업은 몇몇 학교를 선정하여 대학교수가 대학원생 등과 함께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교재로 개발하여 초중등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으로,

-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급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주고 학생 스스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 실제로 시행했던 학교들은 ’Future Korea‘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과 영국의 인재양성프로그램 등에서도 ’Future Korea‘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금년 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Future Korea‘ 사업이 독립적인 사업이 아닌 ‘협동연구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내년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Future Korea‘ 사업에 대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Q. 학술진흥재단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본 위원은 수많은 정책사업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하는 현실은 감안한다면 정책사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술정보원>

■ e-러닝 관련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정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에 장애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수단으로 e-러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교육학술정보원은 e-러닝 전문기관으로서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체제 등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러닝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성화 되어 사교육비 경감 뿐만아니라 미래 학습사회의 변혁을 꾀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 산업자원부는 산업육성 차원에서 『e-러닝산업발전법(’04.1.29, 법률 제7137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기술 및 산업진흥차원에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 1. 14, 법률 제6603호)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e-러닝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제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e-러닝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Q. 여기에 대한 교육학술정보원의 어떤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앞으로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술정보원>

■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사고 아직은 無 … 그러나 사전 대비가 필요

-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범죄와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역기능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들도 해킹과 바이러스에 안전하지 못 한 것이 현(現) 상황입니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2004년 10월에 발표한 월별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8월까지 해킹 피해 15,807건, 바이러스 피해 96,64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표 1> 2004년 월별 해킹 피해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04년 총계
일반해킹	1,408	1,589	1,946	918	1,153	1,262	847	1,971	11,094
일반 웜	45	45	715	1,437	619	162	52	17	3,092
스팸릴레이	617	326	43	89	6	97	180	263	1,621
합계	2,070	1,960	2,704	2,444	1,778	1,521	1,079	2,251	15,807

※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뉴스 10월호

<표 2> 2004년 월별 바이러스 피해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04년 총계
바이러스	475	417	275	118	287	270	223	205	2,270
인터넷 웜	4,824	5,750	9,820	4,233	19,726	22,767	15,228	8,132	90,480
트로이 목마	364	329	625	164	429	291	177	359	2,738
기타	37	749	122	26	36	86	41	60	1,157
합계	5,700	7,245	10,842	4,541	20,478	23,414	15,669	8,756	96,645

※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뉴스 10월호

- 교육학술정보원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RISS4U(학술연구정보시스템), DLS(디지털 도서관), Edu-net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해킹과 바이러스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저장되므로 해킹과 바이러스 피해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다행히 교육학술정보원은 아직까지는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학술정보원의 해킹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구성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 스스로 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