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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질의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인 홍준표 의원은 10월19일 국회 통외통 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역할, 기능, 자문□건의 방법,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민주평통의 입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등을 심도 있게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평통이 지난 3년간 대통령께 정책 자문□건의한 실적은 모두 46회에 불과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직접 대면보고는 2회에 불과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해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 타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께 직접 자문□건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유독 민주평통만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자문기구가 자문기구(NSC)를 거쳐서 보고되는 것이 과연 국정 정책자문에 효과적인 방법인지 질의한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이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이다.

◑ 노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보고를 받기는 하나?

□ 민주평통의 지난 3년간 정책자문 건의실적은 대면보고 2회, 서면보고 44회였음.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보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 자문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임.

또한 현재 민주평통은 서면보고를 NSC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는 NSC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법적 근거도 없이 자문기구가 다른 자문기구(NSC)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과연 정책수립의 효율성□정확성□신속성에 합당한 것이며, 국정 정책반영에 효과적인 것인지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자문□건의 내용의 피드백, 꼭 필요하다!

□ 민주평통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통일정책 및 남남통합, 국토통합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보다 충분하고 발전적인 역할을 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께 보고하여 민주평통의 자문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법률만 바꿔서 무엇 하나!

□ 민주평통이 준비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자문위원 상한선 제한, 지방의회의원 우선위촉 규정 삭제, 자문□건의 절차 근거규정 신설”등임. 법개정의 핵심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집주인 없는 잔치, 마음 상한 손님!

□ 지난 4일~7일(4일간) 실시한 해외 지역회의가 의장(대통령)없이 진행됨에 따라 참석한 650여명의 해외교포 자문위원들의 불평□불만을 샀음.

의장이 없으면 수석부의장이라도 손님들을 맞아야 했는데 지난 2월 신상우씨가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공석이며, 수석부의장의 부재에 따라 민주평통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임.

8개월이 지나도록 수석부의장 자리하나 능력 있는 인사로 채우지 못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분명한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사무처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민주평통은 균형 잡힌 공정한 시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준하여 자문□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법개정안에 포함되어있는 추천기준을 보면, 지역주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직능단체 및 또는 구성원으로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통일후계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젊은 층 인사, 기타 민족의 통일과업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등 매우 모호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혹시 이 같은 기준이 보수적 성향의 자문위원들을 정리하고 대통령과 이념적 성향이 같고 코드가 맞는 자문위원회로 재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낳는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무처장의 견해는?

2004. 10. 19

홍 준 표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