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4일(목)

제 250 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1. 광양항 하포2교 균열은 현재진행형

2. 공단사업 수의계약비중 너무 높다.

3. 광양항 활성화 방안 제대로 갖추어야.

4. 공단의 부족재원조달방안 현실성 있는가?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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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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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하포2교 균열은 현재진행형.

- 2002년 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보수 예정중.

- 울산항 6부두의 경우 전문안전진단업체 의견보다                컨테이너부두공단 직원의 육안조사 우선시

-공단은 철저한 안전진단 계획 수립해야.

1. 개  요

□ 항만시설은 강한 바람, 고염도의 습기, 대용량의 화물과 선박의 이동 등 거친 해양환경과 작업한경에 견디기 위해서는 그 설계와 시공부터 철저한 계획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공단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안전진단 비용도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임.

2. 현  황

1. 안전진단 관련

□  울산항 6부두 2002년 컨테이너부두공단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종합보고서

- 수중부 조사결과 135m, 330m 지점의 셀 블록은 선박충돌에 의한 콘크리트 파손이 심하게 조사되었으며, 추가손상(사석유실) 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광양항 하포2교 2003년도 부두시설물 정밀점검 종합보고서

- 외관조사 상태평가 결과 초기점검 결과 교대 및 후타재 등에 발생된 비구조적인 균열은 1차적으로 보수를 실시한 후 진행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교대의 수직균열, 신축이음장치 후타재 균열, 중앙분리대 균열)

2. 안전진단 용역비용 관련

□ 광양항 1단계부두(중력식)

- 2002년 4월 정밀점검: 예산 3억5천7백만 원

- 2004년 4월 정밀점검: 예산 1천만 원

□ 광양항 1단계부두(잔교식)

- 2002년 4월 정밀점검: 예산 3억5천7백만 원

- 2004년 4원 정밀점검: 예산 1천만 원

□ 광양항 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 2002년 6월 정밀점검: 예산 27만원

- 2004년 4월 정밀점검: 2천만 원

3. 질  의

- 안전진단 관련-

□ 울산항 6부두의 경우 2003년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나 이후 전문용역업체에서 추가로 균열이 있음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직접 공단에 안전진단 계획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공사 직원의 자체적인 외관조사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장에게 질문하겠음. 전문조사업체의 의견을 공사의 육안조사로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보수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애초 시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수공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에 답변 바람.

□ 특히 광양항 하포2교의 경우 교대에 수직균열과 백태가 발견되어 외관조사 상태평가 C등급, 신축이음장치 후타재 균열로 C등급판정, 중앙분리대 역시 균열로 C등급 판정을 받고 금년 중 보수예정 이라 되어있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보수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아는데 2003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 큰 균열이 아니더라도 다리에 균열이 있고 보수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용역비용 관련 -

□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비용에 차이는 있겠으나 광양항 시설물 관리대장에는 2002년, 2004년 동일한 정밀점검에 아무 구분 없이 점검비용만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도  처음부터 사소한 균열이나 이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참혹한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 임. 공단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안전진단을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공단은 본 의원 에게 2005년 항만시설 보수공사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 공단 사업계약(고유목적사업 제외) 수의계약 비중

너무 높다.

- 3년간 총 20건 중 14건이 수의계약

- 전자경쟁입찰은 단 1건

- 점차 경쟁입찰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1. 개  요

□ 항만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같은 공단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공사, 물품 및 용역 관련 하여 수의계약이 70% 가량 되어 점차적으로 비율을 낮출 필요 있음.

2. 현  황

□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외 계약내역(2002년~2004년 6월)

-2002년 총 5건 중 4건이 수의 계약

-2003년 총8건 중 5건이 수의계약

-2004년 6월 현재 총 7건중 5건이 수의계약

→ 2002년부터 2004년 6월 까지 총 20건중 14건이 수의계약

그 외 협상계약이 4건, 일반경쟁 한건, 전자경쟁입찰 한건.

3. 질  의

□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외 공사 및 용역관련 계약현황을 보면 총 20건 중 일반경쟁이 한건, 전자경쟁입찰이 한건으로 경쟁입찰이 전체의 10%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시행업체의 자격조건 등 여러 고려할 이유가 있겠으나 경쟁입찰 10%는 너무 작은 수치)

물론 사업시행업체의 능력 및 자격조건 등을 고려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높은 수의계약율이 지속되면 그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봄.

장기적으로 보아 수의계약의 비율을 늘리고 경쟁 입찰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추가로 한 가지 의문사항은 2002년 공단 사옥 부대시설 건립공사를 보면 건우산업(주)과 수의계약 했는데 설계가와 예정가가 각각 1천2백만 원 인데 낙찰가가 1백만 원으로 되어있음.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와 낙찰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광양항 활성화 방안 제대로 갖추어야.

-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광양항의 활성화 중요.

1. 개  요

□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항 활성화 방안이 광양항 물동량둔화, 배후부지 미흡 등으로 계획차질이 우려. 하지만 광양항은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되어야 함.

2. 현  황

□ 광양항의 개발연혁

- 1987년 광양항 1단계부두 착공

- 1998년 광양항 1단계부두 운영개시

- 2001년~2002년 광양항 2단계1차 착공·운영, 3단계 1차 착공

- 2004년 10월 광양항 2단계 2차 준공예정

현재(8선석) 연간 2백만 티이유(TEU) 처리능력 보유.

□ 광양항의 연도별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98	‘99	‘00	‘01	‘02	‘03
소계	3만2천	41만5천	61만5천	81만1천	103만2천	114만6천
수·출입	3만2천	38만7천	55만1천	64만5천	71만8천	80만2천
환적	-	2만8천	6만4천	16만5천	31만4천	34만3천

-매년 20%이상 증가하던 처리량이 ‘03년의 경우 전년대비 9.6% 증가에 그침.

3. 질  의

□ 광양항 발전계획은 부산항과 더불어 21세기 동북아 중심항만 육성이라는 국가적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현재 광양항은 순천, 여수, 광양간 연계가 미흡하고 교육,금융, R&D(연구개발)등 지식기반이 취약하며 광양만권의 국제교류기반이 미조성 되어 있는 등 지역의 수출입 물동량 창출기반이 미약함.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오사카, 상하이, 대련 및 청도 등과 1,000km내 위치), 동북아 물류증가 및 중국, 일본등 주변국과의 교류확대에 따른 성장잠재력,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내적으로는 한반도를 이등분하는 국토균형발전의 축이며 외적으로는 인천·부산과 3각 물류수송의 한축이라는 점에서 광향의 발전계획은 중대한 문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광양항의 물동량증가둔화 개선책은 무엇이며 나아가서 광양항의 발전에 대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비전은 무엇인가?

◇ 공단의 부족재원 조달방안 현실성 있는가?

1. 개  요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족재원조달계획(2004~2011)을 보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재원조달계획으로 향후 공단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됨.

2. 현  황

□ 부족재원조달 계획(2004년~2011년)

(단위: 억원)

구분	2003까지	2004~2007	2008~2011	총계
합계	13,332	18,493	23,376	55,201
정부 출연금	700	5,100	6,800	12,600
부산항만공사 재산대가	-	2,391	2,026	4,417
외부차입금	12,632	11,003	14,550	38,184

<자료: 2004. 6 업무보고>

(외부 차입금: 컨테이너부두공단 채권, 재정융자, 공공자금, 공공차관, 외화증권, 금융차입)

- 2011년 까지 1조2천6백억의 정부출연금 및

3조8천1백8십4억의 외부차입금 조달계획.

□ 재정수지 전망(2004년~2011년)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까지	2004~2007년	2008~2011년	총계
수입(A)	14,178	3,045	6,995	24,218
지출(B)	11,377	7,626	12,683	31,686
과부족(A-B=C)	2,801	-4,581	-5,688	-7,468
투자 사업비(D)	16,133	13,912	17,688	47,733
재정수지(C-D)	-13,332	-18,493	-23,376	-55,201

<자료: 2004. 6 업무보고>

- 수입,지출 예산상 과부족분은 2003년 까지는 2천8백억 가량     흑자였으나 2004년부터 적자지속 예상.

-재정수지는 꾸준히 적자폭 증가.

3. 질  의

□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2011년 까지 1조2천6백억의 정부출연금 및 3조8천1백8십4억의 외부차입금을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정부와의 협의 등 구체적 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가능한 계획인가?

□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과부족분이 2003년 까지는 2천8백1억 흑자 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고

2004년 한해에는 1083억 적자인데 이처럼 일년 사이에 과부족분이 적자로 돌아선 이유가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수입 감소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그렇다면 공단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또한 재정수지(과부족분에 투자사업비를 차감한 것)를 보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물론 투자확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