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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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5일	매수	2 매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화장품

3년 동안 272개 품목 유통

기능성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은 3년 동안 단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 272품목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화장품법 위반 단속결과                     (단위:  건수)

구 분				2002	2003	2004.6	합계
위반 사유	기 능 성 관 련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17	26	22
			기능성성분함량부족			8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7	32	26
	소 계			24	58	56
	품질검사	품질검사 미실시		23	210	19
		완제품검사미실시			7	3
		원료시험검사미실시		4	4	2
	소계			27	221	24	272
	기타			40	79	44
	계			91	358	124

또한 기능성화장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위반 단속결과 중 기능성관련 위반 비율이 2002년 24건에서 2004년 6월 현재 벌써 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품질검사미실시(완제품검사 및 원료검사 미실시 포함)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미실시 화장품에 대한 수거 실적은 전혀 없었고 기능성화장품 부적합율은 2003년 5.6%에서 2004년 7월 현재 47.4%로 급격히 증가했다.[표2 참조]

[표2] 기능성화장품 수거 검사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수거 품목수	검사결과				진행중	비고
		계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2003년	126	126	119	7	5.6	0
2004년 7월	94	19	10	9	47.4	75

그러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는 2004년은 8월 현재까지 기능성화장품 1건, 화장품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기능성화장품	0건	0건	1건
화장품	0건	5건	1건

[표3]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품질검사도 받지 아니한 화장품이 수거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2005년도 약사감시에는 품질검사 미비 화장품에 대한 수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화장품 부작용사례(기능성화장품 포함) 역시 3년 동안 7건에 불과하여 부작용사례가 안전성 및 품질개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법 제10조를 개정하여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사용설명서) 에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