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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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50회 정기국회 해양수산부(농림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

※이상배(www.sblee.or.kr) 의원실입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첨부자료는 인터넷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감(종합) 보도자료 순서

1. 항만건설 과잉투자로

새나가는 국민혈세 4조원

2. 과도한 재정출혈 불가피한

민간투자 항만건설사업

3. 구멍뚫린 수입검사,

폭증하는 중국산 불량수산물(전년대비 800%↑]

4. 지방청 기능 지방이전, 해수부 입장은?

이상배의원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2004년 10월 21일)

항만건설 과잉투자,

국고낭비 3조9천억원

-선석당 표준하역능력 30만→50만TEU로 상향조정하면 총 39선석이 시설과잉

-선석 1개당 건설비가 1천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결국 3조9천억원의 국고가 낭비되는 것

□ 1개 선석당 연간 표준하역능력을 현재기준 30만TEU에서 적정수준 50만TEU로 확대해 2011년(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계획)까지 건설될 전국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능력을 계산하면 총 39선석이 시설과잉으로 나타남

□ 선석 1개당 건설비가 1천억원 수준(업계 추정)임을 감안하면 총 3조9천억원의 국고가 낭비된다는 결론임

-즉, 국민 혈세로 무용지물이 될 항만을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것임

□ 현재 연간 30만TEU로 산정된 선석당 표준하역능력은 부산항의 실제 처리량이나 외국 경쟁항만의 하역능력과 비교할 때 크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남

○ 장치장이나 크레인만 확보되면 50만TEU 이상 처리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 실제로 홍콩의 일부 터미널은 선석당 연간 100만TEU를 넘게 처리한 사례도 있음

○ 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미 상향조정된 선석당 표준하역능력을 기준으로 물동량을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적 영향권만 차단하면 항만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임

○ 국내․외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들도 장치장과 큐크레인, 갠트리크레인만 확보되면 선석당 표준하역능력은 대폭 상향조정될 수 있음

-단지, 기존 부산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면 장치장 등 관련 시설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석당 연간 50만TEU 가량이 적당하다는 것이 중론임

□ 2011년까지 실제처리능력은 약 5천만(4,900만)TEU 수준이 확보되나 현재 왜곡된 추정물동량은 약 3천만(2,947만)TEU로 축소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11년까지 컨테이너 127선석을 확보할 계획임

-현재 선석당 표준하역능력 30만TEU를 적정수준인 50만TEU로 확대하면 산술적으로(3:5의 수치로 계산할 때) 4,900만TEU의 하역 능력이 확보되는 것임

○ 따라서 1,953만TEU(4,900만-2,947만=1,953만) 수준의 하역능력 과잉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5만톤급 39선석이 과잉시설로 남게 됨

※해양수산부는 2011년(30만TEU 기준 적용) 예상 물동량이 2천947만TEU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결국, 39선석이 과잉으로 선석 1개당 건설비용을 1,000억원으로 계산하면 3조9천억원 규모의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될 항만개발에 낭비되고 있는 것임

※선석 1개당 건설비용 1,000억원 추정근거

-인천 ICT의 경우 1번 선석에 1,490억원이 투자됐으며, 추가로 건설하는 2번 선석 건설비용은 900억원 정도로 예상됨

-부산항 PECT는 5번 선석 추가 건설에 1,200억원이 투입됨

-신규 터미널 건설과 기존 터미널에 선석을 추가하는 경우의 건설비용이 다르고, 수심조건 등 자연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선석 1개당 건설비는 평균 1,000억원 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임

□ 선석당 표준하역능력을 확대 적용하면 각 항만별로 엄청난 시설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선석당 처리능력 50만TEU를 적용할때 부산항과 부산신항의 처리능력은 총 2,340만TEU로 처리능력과잉이 936만TEU, 선석수로는 5만톤급 19선석이 과잉시설이 됨

-부산신항도 과잉투자로 물동량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KMI나 선주, 하역업계에서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광양항에서 선석당 처리능력을 확대 적용하면 처리능력은 1,555만TEU에 달해 처리능력 과잉은 623만TEU, 선석수로는 5만톤급 12선석이 과잉시설이 됨

- 더구나 현재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1년까지 900만TEU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자체도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선석 과잉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종합)

(2004. 10. 21)

‘무늬만 민자’

과도한 재정출혈 불가피한

민간투자 항만건설사업

Ⅰ. 민자항만 재정부담 사업비 절반(최대 48%]

-운영단계 90% 수입보장, ‘땅짚고 헤엄치기’

-목포신외항, 올해 적자보전 예상액 9억원

Ⅱ. 건설사 위주 사업 참여,

-참여주체 ‘선사나 하역사’ 아닌 ‘건설사’가 대부분

-항만운영 노하우 부재, 부실운영 불가피

Ⅲ. ‘건설사 배불리기’

건설비 분담 및 운영수입 보장 최소화로

국민 부담 덜어야 할 것

□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건설사 위주로 추진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취지는 재정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항만민간투자사업은 18개사업임

<참고1-항만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준공 : 목포신외항 1-1, 1-2단계 2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부산신항, 인천북항 등 7개사업

협상대상자 지정 : 인천북항, 평택항 2개사업

협상 계획 중 : 부산신항(2-3단계) 등 5개사업

민간제안사업 : 광양항 등 2개사업

□ 민간투자 항만건설사업에서 정부 건설분담액이 최대 47.9%로 총개발사업비의 절반에 근접, 민자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음

※ 주요 민자사업 정부재정 분담율 순위

1위:군산비응항(47.9%) 2위:목포신외항1-1(43.6%) 3위:목포신외항1-2(42.5%) 4위:포항영일만신항(40.7%) 5위:마산항(36.6%) 등

○ 또한 항만운영 이후에도 정부가 최고 20년간 운영수입 적자분의 90%까지 보장해주면서 막대한 추가 재정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임<참고2>

※민자로 건설된 목포신외항의 경우 총사업비가 1,279억원인데 정부 재정 건설분담금이 547억(43%), 올해 운영수입 적자보장을 위해 9억원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임.

※이는 물동량 확보대책없이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무분별한 항만건설이 불러온 부작용임

※정부는 건설업체 특혜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수입보장 한도와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참여 주체가 선사나 하역업체가 아니라 건설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항만 운영의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음<참고3>

※ 주간사는 100% 건설사, 컨소시엄에 건설사 참여지분 74.7%

○ 부두건설 및 방파제, 하부시설 등 각종 부대사업을 시행사가 수행함에 따라 개발수익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임

○ 그러나 건설사는 항만운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항만운영 노하우가 있는 참여사는 CSX WT, 한진그룹,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소액지분에 참여한 실정임

□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혈세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

[질의1]

◎ 항만민간투자사업에 건설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재정부담이 과도한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 항만건설이후 터미널 하역료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시행사 수익보장을 위한 추가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데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 항만민간투자사업에 선사나 하역사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완공후 운영에 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사업시행사로 지정된 업체들이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두를 재전대하는 부작용도 우려되어 결국 하역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 해양수산부는 도로건설 등과 비교하면서 항만건설의 특성상 높은 비율의 건설분담 및 운영수입보장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음

※ 하지만 건설사는 항만개발에서 방파제 및 하부공사 등으로 건설수입을 뽑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임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종합)

(2004. 10. 21)

구멍뚫린 수입검사

폭증하는 중국산 불량 수산물          전년대비 800% 폭증

Ⅰ. 수입 수산물 눈으로 훑어보는

관능검사 전체 수입량의 86.2%

Ⅱ. 중국 정부 위생증명서

첨부 수산물도 불량품 상당

Ⅲ. 막아내지도 찾아내지도 못하는 허점 노출

-식약청 부적합율(1000건당 10건)

-수산물검사원 부적합율(1000건당 5건)

-미국 수입식품 부적합 적발율 5%

-우리는 0.5% 적발실적 극히 저조

□ 중국산을 비롯한 불량수산물 수입이 폭증하고 있지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산 불량수산물 적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800% 폭증함(8월말 기준)<자료1>

□ 불량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수입검사가 눈으로 훑어보는 관능검사에 절대적(86.2%)으로 의존하고 있고 있기 때문임<자료2>

○ 즉, 중국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검사의 허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불량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중국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라가 최초 수입신고시에만 모든 품목에 대해 정밀검사하고 동일회사, 동일식품은 1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한다는 허점도 악용하고 있음

[질의1]

□ 해수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측과 ‘공조강화’, ‘현지 수출업체 관리 철저’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중국산 불량수산물 유입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수산물에서도 불량품이 다량 적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람

※통상압력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중국측의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임

[질의2]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입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수입수산물 검사에 허점이 있음이 그대로 입증됨<자료3>

※식품의약품청 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율 : 1000건당 10.3건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입수산물검사 부적합율 : 1000건당 5건

※수입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해 유통되는 불량수산물이 많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식품비율이 3～5%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 수준에 불과함

※미국 사람들이 먹고 죽으면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해로우면 우리에게도 해로운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해롭다고 먹지 않는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은 다반사로 먹고 있는 격”인데 “우리 국민들이 불량식품에 특별히 강한 체질이라고 해수부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막아내지 못하는지?”

◎ 우리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수산물 수입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장관 답변바람

※장관은 “불량수산물 수입만 막아내면 우리 국민 건강도 지키고, 어민들도 살린 장관으로 국민들 기억속에 남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당부함

지방청 기능(정부혁신지방분권위안)

지방이양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종합, 2004년 10월 21일)

□ 해양수산부는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해양수산청의 주요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정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에 따라 조직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대통령이 보고과정에서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예상됨

□ 이 정비안은 대통령 공약사업, 지방분권로드맵,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근거로 수도이전과 맞물려  파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 지방분권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비안의 기본원칙은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선 이관하고 실행단계에서 보완할 것(선분권 후보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할 것(보충의 원칙)

-세부사무가 아닌 중기능 단위(과 단위)로 일괄 이관할 것(포괄적 위임) 등 파격적인 것임

□ 지방해양수산청 기능정비안의 주요내용은

○ 항만건설 부문은 부산과 제주에서 2년간 시범실시 후 지방에 위임하고, 관리도 지방위임됨

○ 어촌지도 기능도 지방에 이양됨

○ 지방청과 해양수산사무소도 지방으로 이관되고, 건설기능이 남아있는 곳에 건설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요지임

[질의1]

◎ 이 정비안이 추진되면 해양수산부가 조직적으로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설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