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 10. 11(월)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국정감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수출 대부분 적자수출

* 중국김치 수입, 한국김치 수출 앞질러

* 실속 없는 수출박람회, 무실적 업체 상당수

* 농안기금 대기업 지원 편중 심화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관리부실

* 화훼공판장 미수금 관리 엉망

* 화훼공판장 주차장 관리 특혜 의혹

* 부실채권 매년 30억, 근본 대책 세워라

* 민간업체 수매자금 13억도 회수 못해

* 주요 수출 가공식품 국산원료 0%

농산물 수출 대부분 적자수출

□ 수출지원 농산물의 품목별 원가계산 및 수출단가 (단위 : 원/kg)

구분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 (홍삼근)
	사과	배	단감	장미	국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수출단가	1,868	2,530	1,442	4,608	4,637	3,323	2,926	7,311	3,427	328,570
수출원가	3,751	3,665	2,099	4,685	4,798	2,912	2,559	5,623	3,520	324,879
-물품대	3,211	3,050	1,717	3,871	3,984	2,149	2,092	3,841	3,130	309,733
-물류비	540	615	382	814	814	763	467	1,782	390	15,137
주수출국	대만	미국	동남아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홍콩,대만

□ 사과, 배, 단감 등 10대 주력 품목 가운데 과실류와 화훼류는 적자수출을 면치 못하고 있음.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는 사과의 경우, 수출단가는 kg당 1,868원이지만, 원가는 물류비를 포함해 수출단가의 2배가 넘는 3,751원에 이름.

□ 미국 주력수출 품종인 배 역시 kg당 수출원가가 수출단가 2,530원보다 45%나 높은 3,665원에 달함.

□ 이밖에 단감도 수출원가가 45% 더 높았고, 장미, 국화, 김치 등도 수출원가가 수출단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렇다면 과실류와 화훼류 수출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적자수출□

□ 이밖에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인삼 등 나머지 주력품목들도 수출단가가 원가와 비슷한데다, 해가 갈수록 생산원가가 수출단가를 앞지르고 있어 문제임.

□ 화훼수출 할수록 손해, 구조개선 시급

□ 특히 화훼류 수출은 문제. 그동안 호황을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 화훼수출이 알고 보니 수익의 대부분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차익이라고 함.

□ 그리고 수출업체들간의 과당경쟁도 문제. 화훼수출액은 4,527만 달러이지만, 업체수가 100여개에 달해 전체 수출액으로 보면 1개 업체당 45만 달러에 불과.

□ 앞으로 □돈되는 화훼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화훼수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요구됨.

□ 최대 화훼수입국인 일본도 최대의 경제난. 전체 수출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일본시장의 전반적인 수출전략 재조정 등 수출선 다변화 정책이 시급함.

□ 그리고 화훼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수출단가가 갈수록 크게 떨어져 수출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함. 차별화된 고품질 화훼수출만이 살 길임.

중국김치 수입, 한국김치 수출 앞질러

□ 중국산 김치 수입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01	□02	□03	□04. 7월말
물 량	393	1,042	28,702	27,751
금 액	195	468	10,288	10,259

□ 한국산 김치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01	□02	□03	□04. 7월말
물 량	23,785	29,213	33,064	20,113
금 액	68,731	79,318	93,195	59,218

□ 연도별 중국 김치 수입실적을 보면 2001년 393톤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만8천톤에서 7월말 현재 지난 한해동안 수입실적과 맞먹는 2만7,751톤으로 급증.

□ 이같은 수치는 7월말 현재 국산 김치 수출실적 2만113톤을 크게 웃돌고 있음.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김치 수출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임.

□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결과임. 공사에서는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울 대책을 마련하라.

실속없는 수출박람회, 무실적 업체 상당수

□ 지난해 수출계약 실적은 2억3,700만불 어치로 2002년에 비해 13% 정도 줄었음. 그러나 문제는 수출이행 실적임.

□ 수출이행률은 매년 63%∼69%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30% 넘게 계약이 수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수출이행 실적이 낮은 이유는 바이어들의 까다로운 결재조건 변경과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임.

□ 결국 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수출경험이 없어 현지 상황 이해 부족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출계약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임.

□ 그리고 매년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20∼30%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음.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참가를 금지시키거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등 선별 작업이 필요

□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참가업체를 선정, 사전에 철저한 수출마케팅 준비를 해야 할 것임.

농안기금 대기업 지원 편중 심화

□ 공사에서 운용하는 농안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규모는 6,800억 규모. 이 가운데 농수축산물 수출을 하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농안기금 규모가 갈수록 커 지고 있음.

- 2001년 285억 / 2002년 570억 / 2003년 750억 / 2004년 7월 921억

□ 특히 지난해에는 두산그룹에 331억이 지원됐으며 대상그룹, 한화그룹에도 각각 281억, 120억억이 지원됐음.

□ 올해에는 7월말 현재 두산그룹 402억, 대상그룹 380억, 환화와 롯데가 60억 씩 지원되는 등 갈수록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음.

□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대기업에 농안기금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매년 전체 농안기금 규모 가운데 10% 넘게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업능력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현행법상 사업자 자격에 기업의 규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그렇다고 자금 운용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대한 농안기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초 농안기금 조성 목적에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농안기금 지원을 받는 대기업 가운데에는 일부는 농수축산물 수입에 앞장서 온 기업들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농수축산물 수입에 치중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농안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해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관리부실

□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 4천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봤음. 60명씩 차례로 시험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인원관리 측면에서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음.

□ 특히 2차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남.

-  2차 시험은 필답형 시험과 실기형 시험으로 구분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기중인 수험생에게는 핸드폰이나 휴대품 소지를 금지해야 함.

□ 그러나 시험감독요원 교육교재에는 이런 사항들을 누락시켰음. 따라서 대기중인 수험생들은 핸드폰으로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도 했음.

- 이 내용은 농림부 감사에서 밝혀졌음.

□ 게다가 일부 수험생들은 실기형 시험을 마치고 필답형 시험장에서 실기형 시험을 대기중인 수험생에게 실기형 시험 내용을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문제까지 제기됨.

□ 출제문제 역시 문제가 많았음. 응시생에 따르면 □농산물의 등급과 품종, 결점을 묻는 실기시험중 상당 부분이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출제했다□고 함.

□ 그리고 응시료에 대한 불만도 많음. 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5만5천원으로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

□ 시험을 대행한 유통공사는 이번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만 무려 6억4천여만원에 달함. 실제 시험관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억4천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음.

화훼공판장 미수금 관리 엉망

□ 화훼공판장 91년 개장 이후 경매하면서 중도매인들에게 경매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남은 미수금 총 41억2천만원.

□ 이 가운데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및 담보를 초과하여 부실 채권화 우려가 있는 미수금은 21억8천만원으로 급증.

중도매인 거래한도 초과 미수금 (단위 : 천원)

구 분	한도 초과 미수금			비고
	2002년	2003년	2004. 3	한도초과 미수금 9억7,719만원
절화	27,741	86,487	312,884
난	632,514	1,357,970	1,283,355
관엽	234,068	467,100	588,334
합계	894,323	1,911,557	2,184,573

□ 중도매인들에게 외상판매를 할 때는 신용상태,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미수금을 관리해야 함.

□ 특히 해지 중도매인이나 장기간 거래중지 중도매인들에 대한 미수금도 집중 관리해야 함.

□ 하지만 화훼공판장에서는 절화류 중도매인에게는 거래시 거래한도를 정한 반면, 난이나 관엽 분화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거래한도를 풀었음.

□ 이 때문에 거래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들도 경매에 참여, 거래한도 1천500만원을 초과한 미수금이 10억에 달함.

□ 또 거래실적이나 신용상태 불량하여 약정 해지된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은 약정해지 때 전액 회수해야함. 하지만 현재까지 6천여만원이 미수금으로 관리되고 있음.

□ 게다가 거래실적이 저조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담보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거래회전율이 극히 저조하여 발생한 미수금도 5억7천여만원에 달함.

화훼공판장 주차장 관리 특혜 의혹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차장 관리용역 특혜 의혹이 지적됐음. 지난 97년 공판장 주차장 유료화 이후 주차장을 관리해 온 (주)해영공영이라는 업체가 공판장과 6년 넘게 수의계약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지적.

□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계약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주차장 운영권을 반납하지 않았음.

□ 또 그동안 공사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해 단순히 주차장 계약종료 예고 등을 문서로만 시행하는 등 감사 지적에도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 그리고 지난해 10월 감사지적과 사장의 지시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두달이 지난 12월말에서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듬해 1월이 되서야 주차장 관리업체를 선정.

□ 게다가 문제의 (주)해영공영은 그동안 2차례 공문을 통해 주차 관제시설 교체를 공사측에 요구했으나 회신을 하지 않았고, 업체에서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내버려 두었음.

□ 결론적으로 화훼공판장 운영은 지금까지 총체적인 부실과 특혜의혹 투성이임.

부실채권 매년 30억, 근본 대책 세워라

□ 부실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농 안		농 공		차 관		합 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00년	43	1,409	5	1,413			48	2,822
01년	18	1,747	3	1,227			21	2,974
02년	16	2,172	1	523	2	478	19	3,173
03년	18	2,260	2	379			20	2,639
04.7	4	1,309					4	1,309

□ 공사에서 현재 농수축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해 준 자금 가운데 7월말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13억원을 넘었음.

□ 이런 부실채권은 연도말 결산때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30억씩만 잡아도 10년이면 300억이 넘음.

□ 지금까지 누적된 부실채권액이 얼마이며,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도말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방안은?

□ 부실채권 발생이유가 일본 수출시장의 감소가 원인이라고 함. 하지만 실제 과다한 시설투자와 지원업체 선정과정의 부실이 원인.

민간업체 수매자금 13억도 회수 못해

□ 7월말 현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수매자금 채권 가운데 13억원이 손실액으로 남았음.

□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생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미상환 규모가 줄지 않고 있음.

□ 공사에서는 계속 연체되면 가압류나 경매 같은 강경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주요 수출 농가공식품 국산원료 0%

□ 공사가 관리하는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해마다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음.

□ 하지만 공사에서 주력품목으로 선정한 가공식품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원료가 외국산 수입 농산물들임. 라면과 과자의 원료는 100% 외국산 밀가루이고 소주의 원료 역시 90% 이상 외국산 원료임.

□ 다만 담배(권련)와 고추장 원료만큼은 국산화율이 60∼70% 수준. 공사의 설립 목적인 국산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정책과 배치

□ 이들 품목들은 유통공사가 아니더라도 민간 수출업체에서 충분히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것들임.

□ 그리고 국내에서 재배하지도 않는 커피를 공사 주요 수출품목으로 넣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공사의 전략 수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함.

□ 3년간 주요 수출 농가공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02	`03	1∼7월
			`03	`04	증감률
가공식품	1,108.8	1,271.4	705.5	819.6	16.2
□ 연 초 류	156.3	237.1	127.7	148.7	16.4
- 권 련	145.5	228.6	123.4	138.3	12.0
□ 면 류	171.5	195.3	107.1	123.6	15.4
- 라 면	131.4	149.1	81.5	88.4	8.4
□ 주 류	159.7	173.8	98.0	112.9	15.2
- 소 주	98.0	110.3	59.8	71.8	20.0
□ 과 자 류	145.9	148.4	85.8	99.7	16.3
□ 당 류	89.9	91.5	50.8	52.9	4.1
- 자 당	75.8	71.6	39.5	41.4	4.8
□ 커 피 류	59.8	63.6	36.5	44.0	20.4
□ 소오스류	47.4	55.2	28.3	35.8	26.8
- 마요네즈	15.5	21.0	10.6	13.8	29.4
- 고 추 장	6.2	7.9	3.7	5.4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