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 이창무 비서관 Tel: 02 784 1532 Mobile: 016 652 3840

< 본 자료는 www.chobaesook.com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4. 10.16 여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성부 말로만 ‘성매매와의 전쟁’

- 잇단 ‘성매매방지법 흔들기’에 “無대책 無대응”

- “방지법 성패, 왜곡된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과 달려있어”

- 여성부, 책임감과 강력한 정책의지 ‘절실’

▶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프로그램 부재

- 16세 이하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무방비 노출’ …최근 3년간 급증

- 여성부, 초중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안 해

- “사이버성매매 방지 내용 예방교육서 비중있게 다뤄야”

▶ 전북 유일 여성정책연구기관 존폐위기

- 여성부 ‘여성정책 지역화’ 요구 직면…지역 여성연구기관 활성화 필수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도내 정책연구기관과의 통폐합 논의 ‘몸살’

- “지역 여성정책기관, 여성개발원과의 관계정립․운영되어야”

▶ “민간보육시설, 질 제고 방안 마련되어야”

- 민간보육시설이용률 84%…국공립보육시설과 무려 10% 가까이 격차

- 민간시설, 낮은 이용률-재정악화-보육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아래 민간시설 지원 확대 필요”

▶ 장애아보육시설, 특수교사․치료사 ‘부재’

- 장애영유아 부모 월 평균 55만원 사교육비 지출…‘가계 부담’

- “장애아 보육시설, 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여성부, 성매매방지법 의지 있나?

성매매방지법 의도적인 흔들기 시도…‘無대책 無대응’

방지법 성패, 왜곡된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에

여성부 책임감과 강력한 정책의지 ‘절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를 막론한 8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2004년3월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음.

- 구체적인 표결을 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경우 제적의원 174명의 전원찬성으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적의원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의 표결로 통과되었음.

-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통과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최근 <의도적인 성매매방지법 흔들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

- 여성부, 성매매 종사자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법의 처벌과 보호 및 지원조항에 대한 홍보에 소홀하였음. 또 잇따른 성매매방지법 흔들기 사태에 대해서도 “무대응,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음.

- 결국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시행에 따른 정책의 집행, 그리고 대응까지, 여성부에서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었음.

- 성매매방지법의 흔들기는 법에 대한 일부 왜곡된 시각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된 데서 비롯되었음. 여성부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람. 또 법을 제대로 알려서 본 법이 시행되기까지 뜻을 동참해 주셨던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지를 제대로 살려주기를 바람.

- 아울러 성매매방지법은 단기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에만 한정된 법률이 아님. 우리 사회에 건강한 성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법률임.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강력한 의지로 갖고 관련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성부에서는 성매매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함.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 존폐위기

지역 여성정책기관 활성화…여성정책 지역화‘기여’

“여성개발원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으로 활성화 필요”

- 현재 여성부의 정책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수립하여 집행되고 있음. 이 때문에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과 같이 지역에서 수행하기 역부족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역 여성과 관련된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따라서 여성정책의 지역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여성에 대한 통계 및 현안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재 지역 여성연구기관의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6개 광역단체에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음.

<표>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소재지	설립근거	기관성격	조직/인원	예산
(재)서울여성	서울시	서울시 조례	시 출연기관	1처5부1센터 39명	4,200
부산여성정책연구센터	부산시	부산시장 지시사항	부산발전연구원 부설기관	1센터 4명 (자문위원 15명)	100
인천여성발전센터	인천시	인천시 조례	인천발전연구원 부설기관	1센터 3명	10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공주시	충청남도 조례	도 출연기관	2실 18명	1,245
(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전주시	전라북도 조례	도 출연기관	2팀 7명	572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대구시	경상북도 조례	도 출연기관	7명	431

- 이 가운데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2년 ‘지방출연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올 한해에만도 총 13건의 여성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여성정책의 지역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근 전북발전연구원과의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음.

- 현재 각 지역 소재의 연구기관을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원 이관시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여성부와 정책 개발 및 연구에 있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여성개발연구원과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 여성현안을 신속하게 수렴하거나 국가 차원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욱 효율적일 것임.

“보육서비스 질 제고 주력”

보육시설 수요공급 불일치 개선책 마련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과 예산과 법률 중복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보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음. 보육은 이제 더 이상, ‘시혜성 복지서비스’가 아닌,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발전과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2004년 6월 전체 보육시설 이용률은 84.2%임. 이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공립시설 이용률이 94%인데 비해, 민간시설의 이용률은 8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

<표> 보육시설 현황(2004. 6)

	국공립	민간	직장	전체
개소	1,344	23,741	234	25,310
비율	5.3%	93.8%	0.9%

<표> 보육시설 유형별 정원대비 현원 충족율 및 이용율 (단위: %)

현원/정원	2003년	2004년 6월
총보육시설	86	84.2
영아전담시설	83	80.9
장애아 전담	83	81.3
장애아 통합	8	8.4
방과 후 통합	16	15.6
시간연장형 및 휴일	23	29.2

- 이처럼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보육시설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이 낮으며 ▲ 이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이용률 저하와 재정악화 ▲ 그리고 재정악화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민간보육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장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효과적이며 투명한 재정투자 확대와 ▲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장애아보육시설에서 치료서비스까지

장애영유아 부모 월 55만원 사교육비 지출…‘가계부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특수교사 & 치료사 부재…개선시급

- 전국 11개 시․도의 0～5세 장애 또는 장애위험을 안고 있는 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 장애영유아 부모들은 월 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수	%
5만원 이하	1	0.1
5만-10만원	10	1.4
10만-20만원	58	8.0
20만-30만원	116	15.9
30만-40만원	128	17.6
40만-50만원	112	15.4
50만-60만원	77	10.6
60만-70만원	53	7.3
70만-80만원	40	5.5
80만-90만원	30	4.1
90만-100만원	30	4.1
100만원-150만원	53	7.3
150만원-200만원	14	1.9
200만원-520만원	7	1.0
계	729	100.0
무응답	27

<표> 장애 영유아의 한달 사교육비

(※2004. 전국 11개 시․도 장애 영유아 부모 756명,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 국가로부터 무상교육 또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 부모들도 월 평균 2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같은 사교육 실시의 가장 큰 이유는 ‘치료교육을 더 받기위해서’ 인 것임.

- 이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공교육기관의 치료서비스 확충이 국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응답자수(명)	%
오후 시간 동안 내가 돌봐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226	9.0
치료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	1,358	54.1
교과학습을 더 하기 위해서	258	10.3
일반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주기 위해서	256	10.2
기타	123	4.9
계	2,511	100.0

<표> 장애영유아 사교육 실시 이유

(※2003. 장애영유아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그럼에도 여성부 소관의 장애아 보육시설을 보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가운데 총 9곳이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1명도 없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보육시설의 72.8%에 달하는 시설에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장애아 보육시설 특수교사/치료사 부재 시설수

		시설 수	특수교사/치료사 부재 시설 수	1-3급 장애아동수	4급이상 장애아동 수
장애아 전담시설	정부 지원	84	3	2,795	374
	정부 미지원	8	6	105	4
장애아 통합시설		199	145	789	192

(※2003. 보육 T/F팀)

- 0～5세 장애유아의 경우, 2차 장애의 예방과 장애개선 효과가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에 기반한 보육과 치료서비스가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에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청소년 성매매예방교육 자료 부재

-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 급속 증가. 사이버 성매매 주 대상이 청소년층이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지난 6월21～7월31일간 경찰청, 인터넷 성매매 일제단속을 실시 결과 인터넷 성매매범 1,595명을 검거. 그 중 성매매 여성 465명 가운데 10대가 74%, 20대가 18%로 전체의 92%를 차지.

- 현재 인터넷 가입자 3,000만 명의 95.5%가 10대이하(6～19세)임. 청소년 성매매 경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02년 72.12%, ’03년 83.02%, ‘04년 8월 87.02%로 3년여 동안 14.9% 증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통계)

- 특히 청소년의 성매매 최초 유입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성매매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을 사이버 성매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청소년층의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렇지만, 여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향후,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에 사이버성매매 방지를 위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알선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