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11)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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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 보건교사 태부족...신규임용 매우 저조

- 농어촌 등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배려 필요

- 보건겸직교사에 대한 보건연수..03년에 이어 금년 전무

■ 과밀학급 해소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금년에 종료

- 그런데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부족 여전

■ 식약청 학교급식 점검결과 위반업체 4개중 하나는 전북

- 교육청 지도관리 미흡...고발조치 등 적극대처 촉구

■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등 위반사례 매년 발생

- 그런데 매년 단순경고 등 솜방망이 조치...개선촉구

<전북대학교>

■ 사업기간 동일한 생활관과 박물관 신축..총사업비 330억원

- 자체 예산확보 방안 미흡...동시 추진 무리는 아닌지

■ 누리사업에 선정된 111개 사업단 현장점검결과

- 전북대 주도참여 사업단이 유일하게 선정 취소로 명예실추

<전북대병원>

■ 응급의료센터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운영시설 미흡

- 보건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한 평가결과 드러남

<전북교육청>

보건교사 태부족...신규임용 매우 저조

농어촌 등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배려 필요

보건겸직교사에 대한 보건연수..03년에 이어 금년 전무

0 금년 현재 서울은 초등학교 98.5%, 중학교 93.4%, 고등학교 97.2%의 높은 보건교사 배치율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은 7-80% 대의 전국 평균 이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된 상태임

- 그러나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67.5%, 중학교 24.9%, 고등학교 64.6%의 낮은 수치를 나타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신규 임용이 2000년 1명, 2001년 13명, 2002년 2명, 2003년 10명으로 편차가 심하고, 2004년에는 한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봄

0 전북내의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지역의 중학교는 보건교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임. 또한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0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수는 전체 751개 학교 중 331개로 모두 보건겸직 교사만 배치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겸직 교사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는 2003년과 2004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과밀학급 해소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금년에 종료

그런데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부족 여전

0 초중고 교육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01년부터 시작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금년말로 종료됨(총지원액 11조 5,264억원)

※ 7차 교육과정(97년 제정)

- 초중등 교육발전 위해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함께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등을 마련

※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01년-04년)

-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을 통해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등 과밀학급(36명이상) 및 과대학교(초 49학급이상, 중고는 37학급이상) 해소

- 전북의 경우, 동사업을 통해 금년말까지(01-3년은 실적, 04년은 추진예정)1, 530교실이 확대됨(총투자액 821억원). 그런데 동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운영중인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규모에는 부족한 상황임

0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교실이 총 933실수로 이에 소요되는 추산액은 680억여원에 달함. 초등학교의 경우 522교실(380억소요), 중학교 232교실(169억), 고등학교 122교실(89억), 특수학교 57교실(41억원)이 부족함

- 금년말 종료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같은 전국적인 차원의 후속대책은 현재로서는 없기에,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특수학교 부족교실 우선지원 등)

식양청 점검결과 위반업체 4개업체중 하나는 전북

교육청 지도관리 미흡...고발조치 등 적극대처 촉구

0 금년 3월에 식약청 주관하에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학교 위탁급식소 등에 대한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함. 단속결과, 전북은 함열여고, 예인음악학교, 유일여고, 남성고, 남성여고, 전라고, 영생고 등 7개 학교에서 무신고 위탁급식업소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됨. 또한 7월에 실시한 점검결과 전국적으로 3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됐는데, 이중 10개업소가 전북지역임

0 금년 7월 전국적으로 적발된 39개 업소중 25%수준인 10개가 전북지역에서 적발됨.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위탁급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봄. 경기도 등 타지역의 경우 무신고 위탁급식을 하다 걸린 업소에 대해서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대부분 고발조치함

- 그런데 전북의 경우 무신고 집단급식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학교장에게 주의만 준 것으로 암

※ 금년 4월과 7월에 적발건수 17개중 무신고 집단영업 위반 7건에 대해 학교장에게 주의조치만 함

- 그러다 보니 적발된 무허가 업소에서 먼저 자진신고를 한후 계속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암

- 왜 불법적 운영을 한 급식업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전반적으로 학생들 건강과 직결된 급식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가 약한 것인지?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등 위반사례 매년 발생

그런데 매년 단순경고 등 솜방망이 조치...개선촉구

0 작년에 고등학교 성적관련 위반으로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50건

- 유형별로 보면 전년도 문제출제가 7건, 문제출제 부적정 27건, 채점소홀 7건,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소홀 8건, 수행평가 부적정 2건임

0 금년 들어 조금 줄었으나 상반기동안 위반건수가 18건임

- 전년도 문제출제 4건, 문제출제 부적정 9건, 채점소홀 1건,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소홀 1건, 수행평가 1건, 기타 2건

0 위반사례중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소위 성적 부풀리기 성격이 강한 전년도 문제출제 등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커다란 문제임

※ 성적부풀리기 성격의 위반건수 03년-04년 총위반건수 68건중 46건

0 성적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교와 해당교사들에게 취한 조치를 보면 견책이상의 중징계는 하나도 없는 솜방방이 수준의 조치를 취함. 위반내용 등에 따른 합당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전북대>

생활관 및 박물관 신축에 필요한 자체 예산확보 방안 미흡

0 전북대는 생활관 신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08년까지로 총면적은 4,870평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79억원임. 사업완료시 1,063명 추가수용 가능함

0 또한 박물관 신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08년까지 생활관 신축사업과 사업기간이 같음.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50억원임

- 자체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생활관과 박물관 두 사업을 동일한 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봄

- 따라서 두가지 사업중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봄

0 전북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물관이 노후하여 유물들이 훼손되고 있다고 함. 어느 정도 인지? 박물관 건물이 노후하더라도 유물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누리사업에 선정된 111개 사업단 현장점검결과...

전북대가 주도한 사업단만이 유일하게 선정 취소됨

0 교육부는 누리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9일부터 3주간에 걸쳐 111개 선정 사업단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전북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참여조건에 미달되는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려 기재한 것이 적발되어 선정 자체가 취소됨

o 111개 사업단 현장 점검 결과 선정자체가 취소된 사업단은 전북대가 참여한 동사업단 하나로, 전북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됨.

- 동사업단에 참여한 학사조직이나 참여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향후 2년동안 누리 사업단 재선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아나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전북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전북대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운영시설 미흡

보건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평가한 결과 드러남

0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5월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전북대 병원 등 1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실시 결과 전북대의 경우 시설, 인력, 장비 등에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남

※ 지적된 주요 미비사항

- 환자분류소, 대/소 수술실, 보호자대기실 등은 면적미달

- 응급환자 중환자실과 입원실의 병상 미확보

- 부착용 흡인기 17대 부족

- 평가결과 법정기준 등에 미비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개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는 응급환자 등을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 장비, 인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해 온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봄

- 이에 대한 견해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단순한 시정조치가 아니라 응급실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