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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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월 18일
발신	전병헌 (국회의원/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2004.10.18]

부처 이기주의로 멍들어가는 소비자 주권

-소비자정책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 제대로 된 ‘소비자정책 전담부서’ 하나없는 대한민국

- 재경부는 소비자정책을 공정위에 넘겨줘야

- 공정위를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전담부서로 위상 재정립

- 시장 개방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소비자보호 시스템 나와야

■ 공정위 기능과 위상 재정립해야

O 그동안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질서를 위한 규율자로서의 ‘경제경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잇따른 패소율 증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반발 등 위상이 도전받는 상황

O 공정위에 경쟁정책과 더불어 소비자정책을 전담하게 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함께 시장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 부여가 필요

O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정책의 상황은 소비자보호 정책을 완결된 형태로 하는 정부부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님.(정책-집행-상담․구제-제재조치)

- 완결적 구조를 가진 소비자정책 전담부서 하나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를 소비자정책 전담부서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은 물론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 수반 필요

O 대기업시책 및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개혁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어야 함.

O 소비자피해구제 부서가 재경부(소보원)와 공정위로 나누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O 특히, 국내시장의 개방 등 세계화 추세에 따라

- 국내기업에게는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소비자에게는 외국 기업과 외국 제품의 진출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현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상정되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국제적 규율이 가능케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중

O 소비자정책 일원화를 통해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자정책 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O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권을 공정위에 이관하여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며, 공정위와 소보원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

-소보원과 공정위의 상호보완적 기능(연구조사기능, 강제적 제재조치 기능)

O 전병헌(열린우리당,정무위)의원은 FTA 등 급속한 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은 주로 사업자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

- 이를 위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전담부서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소비자정책 일원화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고 공정위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전담부서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함.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분	공정위	소보원	재경부	각 부처
소관법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약관법/할부거래법	-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자동차관리법 (건교부) 그 외 다수
조직 및 인력	소비자보호국 (5개과 49명) 지방사무소 (4개과 20명)	5국3실3센터 등 (234명)	소비자정책과 (8명)	-
주요기능	법·제도 개선 소비자정보제공 법위반행위 시정 법위반 사업자 제재	소비자피해상담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정보제공 조사·연구 시험·검사 등	소비자단체지원 소보원 감독	소관분야 안전기준 설정 및 감독
예산 (’03년)	약 25억	약 160억	약 10억	-
사건처리 상담실적 (’03년)	법위반 사건처리 약 700 여건 인터넷질의 및 신고상담 약 3500여건	소비자 피해상담 약 44만 여건 분쟁조정·피해구제 약 2만 여건	-	-

[자료:공정위]

▲주요국의 경쟁 및 소비자정책 기능 수행 체계

구분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정책	집행	정책	집행	소비자안전
미국	FTC	FTC	FTC	FTC	CPSC FDA
영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각 부처
프랑스*	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경제재무부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각 부처
호주*	연방재무부 (ACCC)	연방재무부 (ACCC)	연방재무부 (ACCC)	연방재무부 (ACCC)	각 부처
캐나다	상무부 (Competiton Bureau)	상무부	상무부 (Office of Consumer Affairs)	상무부	각 부처
일본	공취위	공취위	내각부	공취위	각 부처
한국	공정위	공정위	재경부	공정위	각 부처

* 영국의 공정거래청, 프랑스의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호주의 ACCC는 각각 통상산업부, 경제재무성, 연방재무부의 산하기관      [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