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9. 24 (금)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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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소송 패소율 30%

평균소가 대주주 16억, 대표이사 20억 원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소송의 패소율이 높고 소송가액도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말 현재 총 485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해당 기관장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통고

● 485개 기관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 15개, 증권사 5개, 보험사 17개, 종금사 22개, 저축은행 87개, 신협 339개임

● 그 결과 부실책임자 5741명과 신원 보증인 등 총 8385명에 대하여 1조 594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운데 718건의 소송이 확정됨

● 이 가운데 1심 이상 판결이 선고된 344개 소송 가운데 238개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 106개는 패소해 패소율이 30.8%에 달함. 청구금액 6409억 원 중 승소금액은 4180억 원임

● 직위별 평균 손배소가를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19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주주로 16억 6천만 원, 상임이사가 12억 9천만 원, 감사가 5억 9천만 원, 일반 직원이 5억 5천만 원, 비상임 이사가 2억 4천만 원, 비등기 이사가 1억 6천만 원 순

● 한편 부실책임관련 손배소와 관련해 직원에 대한 가압류 내역을 살펴보면 총 2182건에 가압류 금액은 3천 43억원에 달하며 이는 소가 총 합계액 984억의 세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가 대비 가압류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신협 직원에 대한 가압류건수는 1882건에 소가 합계가 598억 정도였지만 가압류 금액은 네 배가 넘는 2511억 원을 기록

● “부실감시에 대한 책임이 큰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매우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책임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직원에 대해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부실책임 추궁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등기 이사나 비상임 이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음”

●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가압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책임자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부실 책임자의 당시 지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