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행정소송 : 전국 가장 낮은 승소율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

□ 행정소송 자체의 승소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승소율은 매우 낮음. 그 가운데 서울고감이 가장 낮아 문제가 심각함

▷ 전국 고검 승소율                          ( ) : 전년도 (단위는 %)

구분	서울고검	대전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전국평균
제1심	19.4(19.2)	23.9(39.4)	49.7(43.1)	34(33.3)	29.2(31)	31.2(33.2)
제2심	26.1(26.7)	48.4(47.5)	53.8(45.4)	53.7(50)	46.4(57.7)	46.7(45.5)

▷ 1심을 중심으로 볼 때 전국 승소율이 19.4%로써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평균 승소율과 비교하여 보아도 무려 12% 정도의 차이가 발생

▷ 2심을 중심으로 볼 때에도 승소율이 26.1%로써 전국에서 꼴찌는 역시 마찬가지로써 전국 평균보다 20% 정도나 차이가 발생함

▷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고검과 비교하여 볼 때 1심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은 부산고검 49.7%에 비해서는 무려 30%나 차이가 발생하며, 2심은 부산고검 53.8%와 비교하여 볼 때 27% 정도나 차이가 발생함

☞ 전국 고검에서 승소율이 가장 낮고, 다른 고검과는 달리 패소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보는가 ? 패소사유를 분석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 2심에 비하여 1심의 패소율이 높은데 1심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 통계를 보면 대부분 고검에서는 2심의 승소율이 1심의 승소율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법무부 차원에서 국가소송에 대한 제도개혁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울고검에서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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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소송수행상의 해태로 불변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자주발생

소송수행상 담당자나 소송수행자의 해태로 인하여 불변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국가소송에 대해 너무 나태한 태도가 아닌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불변기간에 대한 주의해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탓임

▷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가 있음(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법무부에서 고검과 지검에 주의를 한 바 있음)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이 경과된 후 상소제기 지휘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불변기간 만료 1-2일 전에야 상소제기 지휘요청서가 검찰에 제출된 경우가 있음

▷ 소송당사자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국가가 부당하게 패소할 경우 공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있음

☞ 불변기간 도과로 항소기각이 된 경우를 파악하고 있는가 ?

☞ 소송상 불변기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접수 담당에서부터 비롯하여 송달일자 잘못 기재하는 등 국가소송을 수행하는데 나태한 것 아닌가 ?

☞ 접수단계에서부터 소송수행자까지 의사소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주기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

☞ 부동산 관련 국가소송에서 돈을 받고 소송제기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해주는 `직업증인'이 많은데 실태조사를 하고 엄격하게 단속하여 위증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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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현행 사법개혁은 법원중심에 치우친 것 아닌가 ?

현행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법개혁은 대부분의 검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제약인 동시에 법원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고검장의 견해는 ?

▶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실체적 진실발견에 소홀해질 우려가 농후함

▶ 검찰의 수사권에 심대한 제약을 줄만큼 인권만 강조되고 있음

▶ 인권강조와 함께 검찰의 수사력보강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

☞ 현행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법개혁은 대부분의 검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제약인 동시에 법원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고검장의 견해는 ?

☞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제약이 되는 요소가 많다고 보지 않는가 ?

☞ 인권보호수사원칙이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서울시 관제데모에 대해 직무유기 및 불법예산 사용에 대하여 수사할 의사는 없는가 ?

□ 관제데모에 시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교사이며, 동시에 근무시간에 직무에 관련없이 데모에 참석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또한 시예산을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한 것 또한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 직무유기혐의 : 직무유기죄의 근거규정 :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예산으로 행정수도건설 반대데모에 이용함

(2) 행정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근중인 공무원을 동원함

(3)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금지의무(제58조) 등을 부담함

(4)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함

(5) 대표적으로 종로구․용산구 및 양청구 사례(각 동장에 공문발송 및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안내 등

▷ 예산에 대한 불법사용

(1) 2004. 9.8.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수도이전반대행사에 사용하였음

(2) 대표적인 사례로는

- 노원구청에 2천만원 지원(플래카드제작비, 차량대여비로 사용)

- 강동구청에 행사장설치(서울시와 구청이 조직적으로 주도)

☞ 공무원에게는 직장이탈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가 있는데 근무시간에 시위에 참여한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아닌가 ?

☞ 공무를 집행해야 할 근무중인 시의 공무원을 반대시위에 동원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아 처벌해야하는 것 아닌가 ?

☞ 소위 관제데모에 예산을 동원하는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할 의향은 없는가 ?

☞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는 일반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형사부 검사 19명에게 변호사 1인과 형사법 전공교수 1인을 배당하여 19개조의 항고심사위 구성

▶ 2004년 5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총38회에 걸쳐 520건을 심의하여 재기수사명령 3건, 보류 5건 등을 처리함

▶ 심사회에 강제력은 없고 최종결정은 검사에게 있어 심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보강하는 수준임

▶ 5월 항고심사회 도입 이후 4개월간 재시수사명령은 작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고, 재항고율은 1.4% 감소함

☞  520건 가운데 재기수사명령이 3건이라면 결국 민간인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의 항고처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

☞ 항고심사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이전 검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달라진 결과가 없다면 과연 그 의미가 있겠는가 ?

☞ 심사위에 강제력을 부여하면 좀 더 충실한 항고심사제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

☞ 항고심사회로 인하여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

☞ 항고심사위원들, 특히 변호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항고심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본적 있는가 ?

☞ 항고심사회가 효과가 있다면 전국의 지검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한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재기수사 및 공소제기명령사건의 처분과 항고사건 직접 경정

▶ 재기수사 또는 공소제기명령을 한 사건 가운데서 기소한 사건은 40.8% 정도임

▶ 항고사건에 대해 직접 경정한 사건 가운데 기소한 사건은 64%에 가까움

▶ 헌법소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것임

▶ 경정사건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재기수사나 공소제기명령한 사건에서 40%를 기소하였다면 지검에서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 이에 대해 고검차원에서의 문제점 지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 재기수사나 공소제기명령을 한다고 하여도 항고사건을 직접 경정한 것에 비하여 기소율이 월등히 낮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이 많이 헌법소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직접경정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국가송무사건의 낮은 승소율

□ 국가소송 승소율

구분	2004		2003
	1심	2심	1심	2심
서울	25.3	39.3	33.4	51.8
대전	32.7	35.5	34.4	47.2
대구	37.8	44.4	43.1	35.6
부산	33.8	42.9	35.8	38.5
광주	33.9	30.3	32.4	30.6

▷ 서울고검이 국가소송사건에서 전국고검 중 승소율이 최하위임

▷ 2심에 비하여 1심의 승소율이 더 낮아 다른 고검에 비하여 편차가 심한 편임

☞ 국가소송 승소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을 하고 있으며 소송수행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는가 ?

☞ 법무부 차원에서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개혁을 하기 전에 서울고검 자체적으로도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문요지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임

▷ 2003. 9.1부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3. 9.1부터 2004. 8. 31. 까지 1년동안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건수는 기껏 40건에 불과함

▷ 서울고검에 올 해 6,483건의 구속사건이 접수되고, 5,844건이 구공판으로 기소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0.6%에 불과함.

☞ 피의자신문제도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유도 있음

☞ 중앙지검의 실적으로 볼 때 과연 피의자신문참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 변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수임료에 신문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실제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만 보아도 헌신적이든지 아니면 수임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함

☞ 수임료가 낮아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 일반인들에게 과연 이 제도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은가 ?

☞ 변호인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 변호인 자신의 재판과 신문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는가 ?

☞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가 수사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주는데 현재 제한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은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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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공무원 직무관련범죄의 기소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아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터무니 없이 낮음

▷ 전국적으로 볼 때 기소율은 평균 13.13%에 불과하고 중앙지검은 17.9%임

▷ 주요사범 가운데 소년범죄(17%)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직무관련 범죄가 다른 범죄군(경제사범 38%, 폭력사범 33.2, 교통사범70.1, 보건사범 66.6%)과 비교할 때 기소율이 가장 낮음

▷ 다른 주요사범의 1/2 내지 1/3에 불과한 정도임

☞ 직무관련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공무원범죄에 대하여 기소율이 낮은 것 또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 기소율을 고의적으로 높일 필요야 없지만 공무원범죄 관련 수사방법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혈액제재관련수사를 확대하라.

□ 무자료 알부민 약품제조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사건을 계기로 제약사와 약국,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것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함

▷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자료 알부민 약품을 제조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중임

▷ 사건내용 :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혈액으로 알부민 제재를 생산하는 제약사가 해마다 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고위간부에게 뇌물제공했다는 제보임

▷ 2000년 3월~5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이유 없이 내사종결 처리된바 있음

☞ 수사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0년 중단되었던 사건을 재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 이 사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혈액제재와 관련되어서는 제약사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사실상 수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제약사와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제재 관련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피고인에게 보석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라.

□ 일반인들이 보석제도에 대항 충분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석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석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해야할 것임

▷ 형사소송법상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호주임

▷ 보석청구건수는 작년 2,677건에 비하여 올해는 1,817건으로 작년보다 32.1%나 줄어들었음

▷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보석허가율은 전년 대비 13.2%나 감소하였음

☞ 보석허가시 검찰의 의견이 필수적인데 가능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하려는 의도에서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

☞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보석의 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받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고 구속수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보석청구권자가 아니지만 검사에게도 보석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 구속사유에 해당되지만 증거가 확보되고 일정 보석금을 공탁하면 도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석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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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 2003년부터 김천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조직을 제도화하고 각 검찰청에 확대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중앙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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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최근 3년간 무고인지 계속 감소

□ 남용되는 고소․고발사건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하는 경우에 무고죄로 인지하는 것인데 최근 고소․고발건수의 증가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고인지율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 무고인지현황

연도별	전체고소․고발	혐의없음	무고인지	무고인지율
계	133,299	24,897	404	1.62%
2002년도	48,331	9,107	202	2.22%
2003년도	56,097	10,243	144	1.41%
2004(1-6)	28,871	5,547	58	1.05%

☞ 혐의없음 처분은 증가하고 있는데 무고인지가 줄어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 남용되는 고소․고발에 대하여 무고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고소․고발건수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

☞ 고소․고발의 남용에 대하여 이를 감소시킬 방안을 고려한바 있는가 ?

☞ 고소․고발사건 중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채무송사가 많을텐데 접수단계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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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시민 옴부즈만 제도 -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 제도의 취지는 항상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조직이 검찰에 대한 부패의 통로가 되거나 부정한 청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구성 : 신망이 높은 교육계 출신 인사 2명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

▷ 다양한 계층의 시민 28명을 검찰모니터위원으로 위촉

▷ 수사절차․업무방식 등 검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개진

☞ 실시된지(올 9.14일 실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과가 어떠한가 ?

☞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이 대부분 부정부패의 통로가 되거나 부정청탁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대책은 세워놓았는가 ?

☞ 범죄예방위원회와 같은 경우 바람직한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검찰과 연계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중앙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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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간연장율

구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춘천	창원	대구	부산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
올해	22.7	11.4	13.6	13.8	12.5	9.2	8.3	12.6	8.5	3.8	11.3	8.8	8.3	8.2	10.7	10.6	7.4	13.0
작년	22.3	8.1	7.4	7.8	9.2	8.0	10.7	8.8	8.3	3.7	10.9	6.8	8.2	9.8	7.1	6.2	6.9	11.0

▷ 중앙지검이 전국 각 지검 중에서 구속기간연장율이 가장 높음

▷ 가장 낮은 지검은 전주지과 비교하면 무려 15.3%나 차이가 남

☞ 중앙지검이 다른 각 지검에 비하여 구속기간 연장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하는 것만큼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각지검, 의정부․수원․춘천․인천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지역토착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 토착비리는 일반적으로 지역유지와 지방자치단체 검․경찰, 법원이 유착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들간의 유착고리를 검찰차원에서 끊어야 할 것임

▶ 대통령께서는 20대 기본정책 중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며 동시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강조하신바 있음

▶ 공무원관련 지역 토착비리는 토호세력과 법원, 검찰, 자치단체 유착되어 해애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민선1기(1995년~1998년)때 자치단체장 18명이 부패혐의로 처벌되었으나 2기(1998~2002년)에는 55명으로 3배나 늘었으며 구속되거나 조사중인 기초단체장이 20명을 넘고 있음(9.1자 조선일보)

▷ 2004년 9월까지의 인터넷 신문에 소개된 공무원관련 지방비리에 대한 건수가 무려 1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경기도가 21건으로 가장 많음

▷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사이의 유착이 심각함

☞ 각 지검에서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 또한 현재 내사중이거나 진정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해달라)

☞ 지역별 지역토착비리비율은 경기도 그 가운데서도 수원․의정부․인천지역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 검찰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지역유지와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비리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 사실상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 내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

☞ 범죄예방위원회가 비리의 통로가 된다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분리하여 법무부의 보호국의 산하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의 토착비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해지고 있다. 은밀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가 ?

☞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토착비리척결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정부패척결은 지방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지방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의 근절이 먼저 선행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비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형량은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은데 검찰차원에서의 구형도 이 정도로 낮은 편인가 ? 좀 더 엄격하게 구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검찰에서 지방부패척결에 소극적이고 토호세력과 결탁한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해서라도 척결해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 검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남부․서부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조직폭력사범 단속 미흡

▷ 전년도 단속실적 : 중앙지검 288회, 의정부지검 83회, 인천지검 144회, 평택지청167회 등

▷ 남부지검의 경우 2003년도에는 10회 단속에 4명을 구속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음

▷ 서부지검의 경우 2003년도에는 20회 단속에 11명을 구속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음

▷ 고양지청이나 제천지청, 상주지청의 경우 전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없었으나 2004년 상반기에도 계속하여 단속하여 고양지청이나 상주지청의 경우에는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음

☞ 전년도의 단속실적을 비교하여 볼 때 다른 청에 비하여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전년도에 폭력사범이 단속되어 모두 구속했기 때문인가 ?

☞ 폭력사범이 단속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단속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북부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 전국 최저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3.3%(전년도 7%)로써 전국 최저임

▷ 기소율이 가장 높은 청주지검 30.7%와 무려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전국적으로 볼 때 직무관련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매우 낮음

▷ 처벌의 경중 여부를 떠나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임

☞ 공무원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지검 가운에서 북부지검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

☞ 주로 뇌물수수에 관한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공무원범죄 수사방법의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서부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남고소․남고발 남용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라.

▷ 올해의 경우 고소․고발사건이 총31,686건이 접수되어 그 가운데 24.9%인 7,463건이 무혐의로 불기소되었음(2003.9.1~2004.8.21)

▷ 고소․고발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1)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까지
건수	14,801	16,429	8800

▷ 무고죄에 대한 접수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표2)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까지
건수	234	226	121

▷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상당건수가 채무송사에 관한 것으로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고소․고발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며(표1), 무혐의처분 또한 25%에 달한다. 이는 검사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남용되는 고소․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 고소․고발 가운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채무송사에 관한 것인데 채무송사에 대해서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구분하여 사건화시키기보다는 당사자의 조정이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 고소․고발은 증가하는데 무고죄에 대한 접수건수(표2)가 극히 적거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검찰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인지가 너무 적고 기소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인천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무원 직무관련범죄와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의 차이가 많음

▷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2004년 40.6%이고, 2003년 39.8%임

▷ 반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기소율이 2004년 15.6%이고, 2003년 10.1%임

▷ 넒은 의미의 공무원 범죄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직무관련공무원범죄의 사실관계의 입증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의 변명

☞ 같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서 후하게 처벌하는 것 아닌가?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가 지역의 토착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

☞ 수사관련 정치권 청탁자에 대해 언론공개방안 및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에 청탁게시판을 마련 또는 부당한 청탁인사를 데이터베이스화 등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 검찰 내부적으로 외압이라든지 청탁한 인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유하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인천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안상수시장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 : 외압근절대책은 ?

▷ 지난 6일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굴비상자 2억원 전달사건과 관련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사의 장기화로 인천시정이 전반적으로 표류 또는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속한 수사종결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앞서 4일경 인천시의회 의장단도 “안시장의 클린센타 신고행동은 바람직 했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시정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시장에 대한 수사는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탄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피의자신분도 아니고 구속이 된 것도 아니어서 행동의 자유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는 안시장에 대하여 시정공백, 시민불안, 야당탄압 운운하며 수사종결․중단을 요구하는 작태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법치주의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법원칙을 무시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좌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으로 그것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인천검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인천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경제사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 경제사범은 국가경제력에 저해요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동시에 수사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해해서도 안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 경제사범접수건수가 작년 6,329건에서 올해 7,665건으로 작년에 비하여 무려 21.1%나 증가하였음

▷ 경제사범은 일반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청내 폭력사범(증가율 3.9%), 환경사범(-2.2%), 교통사범(-9.7%), 보건범죄(1.3%), 직무관련 공무원범죄(11%)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하였음

▷ 해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에서 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지시를 하고 있음

☞ 국무총리와 법무부에서 경제사범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넘게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 검찰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민생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수사하려고 하지 않고 경찰에 맡기기 때문에 경제사범이 증가한 것은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수원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문요지 : 긴급체포 전국 최다 - 긴급체포를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 ?

▷ 체포건수

구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건수	2,581	997	1.204	1,256	934	1,186	2,100	3,343	1,042	1,987	1,045	2,875	2,268	729	1,365	2,142	917	409

▷ 수원지검의 경우 긴급체포에 영장기각률은 10.8%로써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긴급체포건수 자체는 전국 최고임

☞ 긴급체포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수원지검은 긴급체포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

☞ 대부분의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

☞ 긴급체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수원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문요지 : 구속건수 전국 최다

▷ 구속건수 및 판사기각률

구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건수	5,059	1,637	1,967	1,966	1,477	2,576	4,002	6,486	1,883	3,454	1,760	5,800	4,252	1,631	2,874	3,676	1,787	786
기각률	25.3	12.6	12.4	16.5	15.4	13,3	13.9	14.8	13.0	12.0	16.6	11.1	11.1	12.4	12.8	14.3	16.6	17.4

▷ 수원지검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건수를 비롯하여 구속건수 또한 전국  최고임

☞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 비록 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낮기는 하지만 인신구속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

☞ 구속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구속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구속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의정부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대책을 탄력성있게 운용하라.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 들어본적이 있다면 어떠한가 ?

☞ 양주․동두천지역은 소위 3D 업종이 지역의 주력산업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운영이 불가능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공장의 운영이나 생존을 위해 불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대책은 있는가 ?

☞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생계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