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2004.10.04(월)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독립투사 이봉로 / 친일파 이봉로 동명이인

- 한자(漢字)까지 李鳳魯로 같아 혼란의 여지

- 독립기념관에서 사실기재 요구한 후손 요구 무시

방직공장이 예술촌으로, 화력발전소는 문화발전소로

- 예술적 창의성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 새로운 정책의지를 기다리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정부기관 고구려 영문표기 제각각

- 문화관광부는 'Goguryo' 문화재청은'Koguryo'

- 영문표기법 통일해야 고구려사 왜곡 남북공동대응 가능

서울의 경쟁상대는 홍콩, 싱가폴, 상하이, 도쿄

- 청와대를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자!

- 행정수도 이전하여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 재구성해야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 폭력의 상처를 문화의 향유와 생산으로 씻어나가자!

-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에서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미래산업! 관광레저산업!

- 일본과 중국 시장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펼쳐

-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은 한국형 뉴딜정책이 되어야

돈 먹는 하마! 예술인회관

- 추가재원 투자 없이도 활용방안 있어

- 예술가를 위한 작업터전으로, 시민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연합뉴스 지원 따로! 사업 따로!

- 외국어 뉴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32억 8천만원 지원받아

- 잦은 외신기사 오역, 번역기 돌려도 교정은 봐야...

민예총 예총에 비해 차별 받는다

- 예총, 문예진흥원에 회관 매각 후에도 무료사용

- 민예총, 매년 5천만원씩 임대료 들어

█ 질의내용 :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복합문화센터화 추진

장관께서는 지난 248회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복합문화센터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세기를 주도해온 서구국가들은 21세기를 앞두고 예술적 창의성을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양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복합문화센터화는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새 예술정책의 핵심이자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화시대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시설을 복합문화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예술의 창조적 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예술적 체험을 지속적이고 풍요롭게 제공할 수 있는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성공시킨 사례는 화력발전소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rdern) 미술관, 철도역사(驛舍)역사를 개조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등 서구의 경우 외에 가까운 중국 북경에도 방직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조한 대산자 예술촌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님!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당인리 복합문화센터 추진안에 따라 올해 계획된 추진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모두 2,5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고 곧 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당인리 복합문화센터로의 이전 등 문화관광부가 밝힌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저분한 레알 거리의 쓰레기처리장을 유럽을 대표하는 종합예술문화센터인 퐁피두센터로 탈바꿈시킨 것은 퐁피두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경기도 덕소에서 일산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한강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당인리발전소 부근만은 새로운 정책의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세기를 맞아 그간의 압축성장을 반성하면서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미래를 구상해야 할 것이고 당인리발전소의 복합문화센터화 실현여부는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창의적인 역량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질의내용 :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 영문표기

우리정부와 중국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중국의 초·중·고 역사교과서 개정 때 왜곡된 내용을 싣지 않고 지안(集安)시 등 지방정부가 진행 중인 역사 왜곡 홍보작업도 중단한다는 5개항에 대해 ‘구두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부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중외문화교류」 9월호에서 ‘고구려는 중국 소수 민족의 지방정권 ’이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리는 등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이 또다시 시도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등 중국의 4세대 지도자들이 고구려사 왜곡을 초래한 동북공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미래질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쉽사리 중단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도, 고구려사 왜곡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원칙과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다양한 해외홍보를 다짐하고 있지만 정작 고구려 영문표기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문화관광부의 고구려 영문표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G’로 시작하는 ‘고구려’가 맞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고구려 영문표기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문화관광부는 2000년 7월 새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를 사용한다고 밝혔고, 국정홍보처 또한 정부(문화관광부)의 공식 영문표기 고시에 따른 ‘G’를 사용하여 고구려관련 홍보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K’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문화관광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북한과 중국 고구려 유적의 영문 명칭이 ‘K’로 시작하는 '고구려'인데, 이는 북한이 먼저 2002년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한 등재신청을 ‘K’로 하면서 중국도 자국의 고구려 명칭인 'Gaogoli(가오고리)'를 버리고 북한의 명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K’를 사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고구려역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져 가는 이때 외국인들이 고구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명칭 상의 ‘K'로 시작하는 Koguryo로 검색하게 되고, 그 결과 중국사이트로 연결되어 고구려 역사왜곡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유네스코, 그리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에서도 모두 'K'로 시작하는 고구려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밝힌 입장 가운데 김치(Kimchi), 태권도(Taekondo) 등에서는 표기법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따른 북한과의 공조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K'로 시작하는 'Koguryo'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내용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우리의 현대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대국  민 역사교육기관입니다. 단순히 공원이나 현충시설, 자료관이 아닌 역사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것입니다.

관장님!

그동안 사회정의의 수립과 친일청산을 통한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위로를 보내며 잘못된 역사의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발맞춰 이제 제2의 개관이 절실한 독립기념관의 관장이 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과 함께 많은 기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관장님!

독립기념관이 개관을 한 1987년에 6백6십여만명이었던 관람객이 2004년 8월 현재 69만여명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관장님이 생각하는 관람객 감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립기념관은 개관당시 4만 6천여점이었던 소장자료가 2004년 9월 현재 7만 3천여점으로 개관 후 18년이 지나도록 2만 7천여점이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고 그것도  사진자료의 비중이 크고 전시물의 전시교체도 활발하지 않는 등 확보된 자료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방형 인사가 최근 3년간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9월말까지 실시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전국학생사생대회, 나라사랑 전국학생휘호대회, 대한민국 나라사랑 서예대전 등 3개 행사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는 공모전 성격의 1회성 행사만이 치러  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비하고, 마케팅 전략이 전무하며, 관람객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한데 관람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관장님!

독립기념관 입구에서 '겨레의집'까지 도달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 지 아십니까?

수학여행지나 소풍지로 독립기념관을 찾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 그리고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에게 독립기념관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편의시설 또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역사해설사가 5명뿐이어서 관람객들을 위한 자세하고도 내용 있는 전시  물 해설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문가적 경영마인드가 아닌 일반적인 경영상식만을 가진다하더라도 이토록 부실하게 독립기념관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장님!

독립기념관에 친일인사가 애국세력으로 미화돼 있거나 또는 친일세력이 세운 기념물이 전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지난 6월, 일제시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친일파 이봉로(李鳳魯)와 '파리장서'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투옥되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독립투사 이봉로(李鳳魯)선생이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 관계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독립기념관 자료에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해 줄 것을 독립투사 이봉로 선생의 차녀 되는 분이  요구를 하였음에도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알고 계신가요?)

이 같은 사실은 독립기념관이 항일과 친일의 역사 모두를 연구̇·정리·전시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김영삼 정부시절 독립기념관에 친일전시관을 설치하자는 계획이 무산되었는데 독립기념관에서 항일은 물론, 친일에 대한 기록도 연구, 전시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관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이 가져온 독립기념관의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프고도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통찰하는 역사인식과 사명감이 더 없이 중요한 자리가 독립기념관 관장임을 확인케 하는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독립기념관에 흐르는 무사안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장님!

독립기념관 산하 독립운동사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 코너의 몇 개 되지도 않는 게시물이 그나마 중복되어 올려져 있고 더욱 가관인  자유게시판에 실린 3개의 글 가운데 1개가 외부에서 올린 글인데 그 내용도 영국계 은행의 신용대출 안내문입니다.

혹시 독립기념관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찾아올 외국인과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끝으로 관장님께서는 민족대학원 설립계획과 독립운동가와 학교, 단체 등이 ‘사제의 정’을 맺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의 1세대 관장을 독립운동가 관련자들이 시작을 했다면 2세대는 투철한 역사관과 전문경영마인드를 지닌 인사가 관장이 되어 독립기념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세대와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참된 역사관과 민족관을 심어 주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사교육기관으로 거듭 나야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신임 관장님께 많은 기대와 격려를 보내며 저 또한 독립기념관의 이사로서 독립기념관이 제 위상을 찾고 역할을 다하도록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질의내용 : 민예총 사무공간 지원 방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이고 일개 예술단체에 불과하지만, 지난 우리 현대사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적지 않은 공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총은 20여 년 전부터 국가에서 무상 불하를 받아 대학로 예총회관을 사용하다가 3년 전에 문예진흥원에 매각한 이후로도 예총회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민예총은 현재 종로 낙원동에 위치한 건물에서 연간 임대료 5천만원을 내면서 100평이 안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총과 민예총이 사업규모나 예술발전의 기여도 측면에서 이처럼 차별을 받을 만큼 큰 차이가 나는 예술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술단체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민예총 사무공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른 시일 안에 민예총/예총 등 예술단체 지원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복합레저단지 조성계획

현재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관광수지의 적자액도 2003년 한 해에만 29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개발원에 따르면 수도권은 2007년부터 레저시설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지의 적자 원인이 우리나라 관광레저산업의 낙후성과 고비용 구조 등에서 연유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최근 10여년간 중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성장·발전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의 준비정도에 따라 중국경제가 한 바퀴 돌 때 우리경제는 열 바퀴를 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신성장 아이템을 빨리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 제조업은 이미 공급 과잉에 다다랐고, 첨단 산업은 고용의 흡수력과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로 서비스 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세계 각 국에서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관광레저산업의 시장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고소득층의 소비유도를 통한 내수 진작과 외국관광객들,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복합레저단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레저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착공을 한 사업으로는 전라남도의 서남해권 3,000만평 해상복합레저타운 조성계획, 경북 문경시와 안동시의 관광휴양단지 및 전통테마파크 건설사업, 전라북도 새만금 동진강 수역에 2000만평의 복합레저관광도시계획 등 1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려는 복합레저단지 조성계획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광인프라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와 수익성의 검토 없이 지역개발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외국자본을 포함한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의 수립이 없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또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의 설치계획은 현재 14개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카지노가 만성 적자 상태인데다 세금과 운영기금 사용의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감독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9월 7일 문화관광부의 서울과 부산의 카지노사업장 신규허가계획 발표에 이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사행산업의 만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른바 국가 주도로 서비스시설이 집적된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릴만한 복합레저단지조성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대적인 민간투자가 뒤따른다면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내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광주에 짙게 드리워진 폭력의 상처를 문화의 향유와 생산으로 씻어나가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한 미래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에서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은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건국 이후 최초의 국책문화프로젝트인데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를 문화를 통해 실현하려는,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주와 부산에 각각 계획하고 있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부산영상도시 육성사업도 역시 문화를 매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의 불도저식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나타나는 문화재와 문화파괴야말로 개발독재의 무모함과 우매함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중심도시건설사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사업 역시 또 다른 강남을 강북에 이식하려는 개발독재 시대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또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여름에 한나라당에서는 광주 5·18 묘역을 집단으로 참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광주가 지닌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듯 광주는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정신적 가치가 흐르는 민주화의 성지이고 예향(藝鄕)이라는 문화적 자산과 함께 적극적인 시민들의 문화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적지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난 세기의 압축성장의 공과를 반성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몰개성적이고 비인간적인 도시문화에 대한 반성적 담론을 만드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연합뉴스의 공공성 제고

연합뉴스는 2003년에 뉴스통신지정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되면서, 그에 따른 주요업무와 부대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국가기간 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사가 국가기간통신사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정보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자 약 127억의 민간보조 형태의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94억원의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이처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는 그에 맞는 지위와 업무를 획득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합뉴스는 대중문화팀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 9월에 여러 포털사에 선정적인 내용의 사진기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간통신사로의 위상에 맞지 않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외신기사의 잦은 오역사례로 외신기사에 대하여 성의 없이 처리하고 보도 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연합뉴스에 지원한 121억원 가운데 32억8천만원은 외국어 뉴스 서비스강화를 위한 시설비였습니다. 외국어 뉴스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도 정작 외신기사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합뉴스가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은 채 연예콘텐츠 분야 등에 역점을 두는 것은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기간통신사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연합뉴스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질의내용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문제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문제는 더 이상을 방치해 둘 수 없는 문화예술인들의 해묵은 현안입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215억원이 국고보조가 이루어졌지만 공사는 54%만 진척이 된  채, 사업주체인 예총의 능력 부재와 뇌물사건 등 비리로 얼룩지면서 1999년부터 공사가 중지되어있습니다.

감사원은 2001년에“사업주체의 변경까지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고, 올해 6월, 문화관광부 재무감사에서 또다시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 전반과 사업주체인 예총의 건설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10월 30일까지 공사착공을 할 것과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이미 지원된 50억원의 국고를 환수조치를 하라는 처분요구를 내린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예총이 제출한 회관운영계획에 따르면, “예술인회관이 예술인을 위한,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예총을 위한, 건물 임대업을 위한 회관"임을 드러났습니다.

예술인회관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예총만의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예술인회관 건립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8월15일에 공사가 멈춰져 있는 예술인회관을 점거하는 ‘스퀏 (Squat)'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스퀏'작업을 주도한 김윤환씨는 '예총이라는 문화권력이 정부로부터 그동안 215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사익추구를 위해 사용했다'며 '국고환수와 사업의 전면재검토, 그리고 범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관님!

목동 예술인회관의 재시공 움직임이 현재까지 있습니까?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예총이 약속된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 예총의 자체 자금조달 부재로 인한 공기지연과 초과지원의 반복은 이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이상 예총의 자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문화예술계의 중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30일까지 공사착공이 되지 않으면 50억원의 국고환수는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술인회관의 규모나 형태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본래의 목표대로 예술의 사회적 공공성과 예술가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방식대로 예술인회관 건립을 진행한다면 54%밖에 진척되지 못한 예술인회관의 완공을 위해서 약 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현 상태에서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 국제적 예술 싸이트로 활용한다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 없이도 예술인회관이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문제는 이미 대표적인 부실 문화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 질의내용 :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발전

최근 서울시가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서울시의 25개 구청에 지원했고, 앞으로도 국가정책방해사업에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가 유신과 5·6공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5억원만 해도 1만명의 결식아동들이 1달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개발독재시대의 불도저식 행정은 개발독재시대의 종말과 함께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관제데모를 획책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이해만을 위해 국가시책에 반대한다면  국가의 기본틀이 흔들릴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보고, 아니 서울시장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해 훼방을 놓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날로 커져가는 지금, 서울과 지방의 경쟁력을 모두 높이려는 국가전략입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의 예를 하나만 들어도 2002년 기준으로 년간 12억4천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서울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서울의 경쟁력은 세계 30대 주요도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서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 수만 해도 홍콩은 22개, 싱가폴은 12개, 북경은 5개인데 서울은 고작 1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의 도시와의 경쟁이 아니라 홍콩, 상하이, 싱가폴, 도쿄와 같은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장관님!

행정수도이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라 비대하고 기형적인 성장을 해온 600년 도읍 서울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어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적 발전의 기회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수도 이전으로 청와대와 공공기관이 옮겨가면 청와대와 세종로 일대의 역사·문화·생태성을 회복하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용산 미군기지를 녹지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서울의 요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문화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등 서울을 역사와 문화와 생태와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언급하지만, 제가 외국의 기업가라고 한다면 서울과 도쿄를 놓고 어디에 지사를 두고 싶겠습니까? 서울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시장원리에 의하여 오히려 집값이 떨어집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문화재 파괴라는 불도저식(막가파식) 개발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역사와 문화,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서울을 창의성과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개방적인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