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2004 ~ 2008)과 제주국제자유도시(2002 ~ 2011) 계획, 사업중복 가능성 커!!!

o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년 ~ 2008년)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이 2003년 9월「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을 용역의뢰함

o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말까지 산업자원부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면 각 지자체는 2005년 2월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세부 시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임

o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도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o 용역당사자인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5조 3,000천억을 예상하고 있음

※ 제주도가 구상중인 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문화관광 중점사업

분 야	세 부 사 업
조직정비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o 제주관광진흥원 설립 o 한국관광공사의 제주도 이전 추진
관광기반시설 확충	o 7대 선도프로젝트 조기 추진(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관광미항개발, 생태 ․ 신화 ․ 역사공원조성, 쇼핑아울렛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o 관광종합정보센터 설립 o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o 국립 제주극장 건립(제2국립극장 유치) o 국제교육복합단지 조성
국제회의산업 육성	o 국제회의도시 지정

o 그러나 지역혁신발전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양(兩) 사업의 업무 영역과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o 예를 들어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지역혁신발전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추진 사업 :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②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③ 신화 ․ 역사공원 조성            ④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⑤ 쇼핑아울렛 개발                ⑥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⑦ 중문관광단지 확충

o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국민의 혈세가 사업 명칭만 달리한 거대 프로젝트에 투자된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음

o 제주도는 사전에 이런 있을 법한 우려사항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o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약 30조(294,969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중복되는 분야를 제주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주도는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제주도는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중앙정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o 만약에 검토를 거쳤다면 중복사업 부분과 소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람. 거치지 않았다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o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양대 거대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업무간 혼선과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림

o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안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상호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