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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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 11 (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004.10.11(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신관치금융」의 화려한(?) 부활

1.금감위, 피감 민간기관 직원을 불법파견 받아

ꠂ ‘신관치금융의 부활’을 위한 조직확대

ꠂ 01~04.6까지 법 위반하면서 파견인력 운용

2.금융감독기구 개편은‘신관치금융’위한 포석

3.금감원의‘범위요율제’는 자율적인 이윤추구를 침해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 사례

4.LG카드 지원은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

5.부실기업 전담·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

6.금감원, 국가기관으로의 파견인원 급격히 증가

ꠂ 참여정부 출범이후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파견인원 2배 증가(02년 8명→04.6월 17명)

7.금감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신중해야

금감위, 불법으로 민간기관 직원 파견 받아

-01~04.6까지 법 위반하면서 파견인력 운용

-투명한 금융 위해선 감독기구부터 투명해져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관에서 민간인을 파견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및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소속정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만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항 (생략)

④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0>

≪개정전≫

④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4.6월 현재 금감위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은 115명이고 이 중 약 40%인 45명이 파견되어 온 민간인임

◦ 민간인을 파견 받기 위해서는 2004.1.20일 이전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제4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2004.1.20일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2004.1.20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민간인 파견요청을 국무총리 승인사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통보사항으로 완화

* 2004.6.11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통보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통보사항으로 변경

(1) 금감위는 2001년~2004.6월말까지 3년6개월 동안 민간기관의 직원 총 56명(연말인원 합계)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운용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파견 받은 인원이 28명~33명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45명 이상의 민간인이 파견을 나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또한 금감위에서 제출한 파견인원 현황과 실제 근무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다름 아닌 금감위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2004.1.20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전에는 민간인을 파견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명, 2002년 17명, 2003년 14명의 민간인에 대해 이러한 법적절차 없이 불법으로 파견 받아 왔으며

◦ 2004.1.20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면 민간인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이러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불법적인 파견인력 운용을 지속해 왔음

<금감위의 연도별 불법파견인원 현황(단위: 명)>

연도	정원 (공무원)		파견인원(민간인)
			실제근무인원 (A)	공식파견인원 (B)	불법파견인원 (A-B)
2001년	61		45	33	12
2002년	70		45	28	17
2003년	70		43	29	14
2004.6월	70		45	32	13
합계	-		-	-	56

* 실제근무인원(A) : 2003~2004년은 금감위 전화번호부상의 근무인원, 2001~ 2002년은 금감위 혁신행정과 담당 사무관(김◦◦)이 유선으로 통보한 인원

* 공식파견인원(B) : 금감위 제출 자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합법적으로 파견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원)

* 불법파견인원(A-B) : 금감위가 파견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파견 받아 운용한 인원

◦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처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파견인력을 운영해온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감독기구가 불법을 자행해 투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나?

(2) 은행감독과에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흥은행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한 것 역시 명백한 법률 위반임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의하면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에 파견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은행감독과에 조흥은행으로부터 파견 나온 과장이 일반은행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공무원임용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3) 금감위의 공무원 조직을 편법적으로 늘려온 것도 문제

- ‘신관치금융’의 부활을 위한 조직 확대

◦ 1998.4월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출범할 당시 1실3과에 정원 19명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1실2국10과1담당관에 정원 70명으로 조직이 확대됨

◦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 아닌 정부조직법 부칙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편법임. 또한 금감위를 정부부처 수준으로 확대한 것은 당초의 출범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가?

<금감위 공무원조직의 확대과정 세부 내용>

제1차 (98.11)	•금감위 조직운영규칙 개정 ꠂ기존 총무과, 의사과, 기획과 이외에 법규과 신설
제2차 (99.5.24) 19명→33명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 아닌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을 통해 금감위 산하의 공무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변경 ꠂ기획행정실(총무과·기획과·의사행정과·법규총괄과·법규심 사과)과 법규심의관 신설
제3차 (99.12.31) 33명→61명	•해체되는 구조개혁기획단 인력을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정 원을 61명으로 확대 ꠂ감독법규관(법규총괄·법규1 및 법규2)신설 ꠂ조정협력관(조정총괄·시장조사 및 국제협력)신설
제4차 (01.2.14)	•금융감독정책 수립, 금융시장 본격개입 등 사실상 금융감 독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수준으로 개편 ꠂ기획행정실, 감독정책 1국, 2국 체제로 개편
제5차 (02.2.4) 61명→70명	•조사기획과(불공정거래 조사기획·총괄업무)신설 (정원 70명으로 확대)

금융감독기구 개편은‘신관치금융’위한 포석

□ 현황

◦ 2004.9.30. 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방안 발표

- 2004.8.1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에 따라 구성된 금감원/금감위의 합동 실무협의체의 합의 사항

- 2004.2.2.~4.16. 실시하였던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공무원화’ 의견제시에 따른 추진

◦ 합의 골자

-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현행 조직체계 유지 (반민반관)

- 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를 통해 운영방식을 개선

◦ 금감위 - 금감원 관계

- 금융감독 관련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권한이 공무원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

- 사실상 상정권을 행사해온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 축소

◦ 금감위 - 재경부 관계

- 금감위에 금융감독관련 법령 제▪개정 요구권 부여

-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을 감독규정으로 대폭 위임

□ ‘역할분담방안’의 문제점

1. 졸속 개편으로 관치금융의 폐해 근절안 마련 못해

◦ IMF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금융감독기구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졸속개편으로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재경부의 개입’ 여지는 존속

2. 금감위-금감원의 ‘옥상옥’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 못해

◦ 금융감독은 인가, 제재, 검사, 규제의 행위들의 사실상 분리가 어려운데도, 금감위가 정책판단을 독점하고 금감원은 하달된 지시사항과 검사, 제재 업무에만 역할이 국한되어, 사실상의 업무추진에 있어 비효율성(보고 중첩, 부의권 행사 등에 있어) 문제 상존

◦ 감독기구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여전히 분리되어,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시 2개 이상의 감독기관에 각각 승인을 받거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음 (중복 규제)

3. 금융위기시 대외적 책임성 여전히 미흡

◦ 카드대란에 대한 특감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감원 실무진에 대한 책임추궁 이외에 부실감독의 원인을 제공했던 재경부나 금감위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미진할 가능성 존속

◦ 현 감독기구 개편안은 금감위-금감원간의 내부적 책임체계는 개선되었다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재발의 경우 대외적인 책임을 어디에다 물어야 할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증인신문 요지

1. 노대통령의 입장 바꾸기

- 대선후보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노대통령이 제시했던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를 통한 독립성 제고 방안이 신용카드 유동성 위기와 LG카드 사태를 접하며,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신관치금융’에 유리한 방향으로 금융감독기구를 재편

2. 지난 정권의 부채 청산

- DJ 정부 시절,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겼던 정책적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과 경기침체라는 정치적 부채를 털고,

- 한편으로 감독정책의 책임을 맡았던 재경부와 금감위에 면책 줌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

금감원의‘범위요율제’는 자율적인 이윤추구를 침해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 사례

□ 현황

◦ 자동차보험 가격관련 해프닝

2001년	자동차보험 가격자율화
2003.11.1	보험료 평균 3.5% 인상
11월 중순	범위요율제를 적용해 손보사들 보험료 인하
11.27 ~ 12.5	금감원 특별검사
11월말	손보사들 보험료 원상회복 (상승)
12월	공정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 범위요율제

- 보험료 산정 :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산정해 보험개발원에 제출, 보험개발원이 참조위험률을 산출 후 금감원에 신고

- 금감원의 보험료 조정 이후, 범위요율제(5%이내) 한도 내에서 보험사들이 자율조정, 한도 밖에서는 위험률을 산출 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함

- 가격산출시 예상하지 못한 가격 변동요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 원칙

□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자료(2004.1.28일 발송 공문)

◦ 2002.6월 범위요율의 일률적 규제와 관련하여

- 금감원에서 기존에 각 보험사가 신고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범위요율에 관하여 일률적 지침(개별계약 ±5%, 단체계약 ±15%)을 정하여 각 보험사들에게 동 내용대로 신고 및 준수하도록 하게 된 배경 및 법적근거는?

◦ 2003.11~12월경 손해보험사들의 범위요율사용 및 환원과정에서 금감원이 특별검사 실시전 유선 등을 통한 철회종용 관련

- 2003.11.1 삼성화재의 범위요율 사용으로 인해, 기타 다른 보험사들도 이에 동조하여 보험료 인하 경쟁을 하자 금감원이 유선 등을 통해 범위요율 사용을 철회하라고 보험사들에게 종용하게 된 배경은?

◦ 2003.10.4일 ‘03년도 보험료 인상요인이 4.8%이었음에도 3.5%로 억제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였다고 발표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금감원이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권한을 침해하여 요율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3년의 경우 부부한정 운전특약 신상품 신고시 기존의 가족한정운전특약 상품과 관련된 가입률 예측수치를 금감원이 정하여 시달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1월 제정한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으로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었음에도 금감원에서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구성비율을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행정지도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업비는 물론 이윤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G카드 지원은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

-LG카드 추가지원 얼마나 더?

□ 현황

◦ 1, 2차 유동성 지원

2003. 11. 17.	LG카드 유동성 위기
2003. 11. 24.	16개 금융기관 2조원 담보대출
2003. 12. 17.	8개 은행 1조원 출자전환 (1차)
2003. 12. 24.	인수은행 신규출자 5천억 증액
11.24일과 12.24일분 2조5천억원은 2004.7.28일에 추가로 출자전환 (2차)
= 유동성 위기 이후, 총 3조 5천억 지원

◦ 2004.1.9.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 내용

- LG그룹 관계인 및 계열사는 채권금융기관이 2차 유동성 자금 지원시 LG카드사에 유동성 자금으로 8,000억원을 지원한 후에 이중 5,000억원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 전환사채로 대체하기로 확약함

- 2004.7.21. LG대주주는 LG투자증권 주식 538만주(4.4%) 전량을 LG카드에 매각(매각가격 주당 1원)-채권단 협약사항 이행

-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금융기관에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LG그룹관계인을 대표하여 구본무 회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 문제점

◦ 추가 출자전환 논란

7월 초	LG카드; 1조 5,000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요구
7. 6.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 “상황이 바뀌었으니 추가 증자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7. 23.	김정태 국민은행장 - 추가 출자전환 거부 현재까지 추가지원 무산
연내 추가 출자전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이 발생해 결국 상장이 폐지됨
= 추가부실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동원 증권 보고서

[동원증권 ‘전업카드사 자금확충 이슈’ 보고서 (7. 22.)]

- LG카드에 대한 1조 5천억 추가지원으로도 부족

- 대손충당금 적립에 최대 1조 8,607억

적정자본유지를 위해 1조 6,925억

= 약 3조 6천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

- 대출서비스 비중 60%대

연간 연체이자도 30%대 = 위험자산 비중 높음

◦ 시간을 끌다간 은행까지 망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부실기업 전담 ‘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

□ 현황

◦ 한국산업은행법 제44조(손실금의 보전) 1항

-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

◦ 2003년 말, 산업은행의 이익잉여금은 2,933억원

(LG카드로 인한 손실금 보전에는 턱없이 모자람)

◦ 이익잉여금은 결손금 보전과 자본전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무엇으로 결손금을 메울 것인가?

◦ 산업은행은 재경부가 100% 출자한 국책은행으로, 경영 부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

- 재경부는 산은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뿐, 경영진에 대한 책임보증 없었음

□ 문제점 및 실태

1. LG카드 위탁경영 문제없나?

◦ LG카드 유동성 위기 이전, 산업은행의 LG카드 총여신액 대비 비율은 10.6%(농협 18.9%, 국민은행 16.1%)

◦ 하지만 1차(2,878억), 2차(5,674억) 유동성지원을 통해 총 분담비율이 35.6%를 차지

◦ 주채권은행으로 선정되어 LG카드 채권단을 끌고가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듦

2. 주채무계열 재무개선, 그 이후의 손실은 누가 부담?

◦ 주채무계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 (2003년말 현재 6,258억원)

-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

◦ 2004. 3. 산업은행으로 주채권은행 변경기업 (사유)

- 한진(최다여신공여), 금호(조흥은행 약정체결지연), 동양(신용공여액 변동)

◦ 이들 3개 그룹은 부채비율이 높고,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그룹들 주, 종합평가점수가 40점미만인 5개 계열에 모두 해당하는 정도로 부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004.10.11(월)

- 부실이 심화되었을 경우, 결국 산업은행이 나서서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LG카드의 경우처럼, 손실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갈 것

◦ IMF 경제위기로 부실기업들이 무더기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시절에는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관치로 금융기관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신관치금융’은 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특정 은행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끔 도와줘야 할 때

금감원, 국가기관으로의 파견인원 급격히 증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파견인원 2배 증가(02년 8명→04.6월 17명)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004.10.11(월)

(1) 금융감독원 직원의 국가기관 파견이 해마다 증가

- 파견인원은 2001년 34명(7개기관)에서 2002년 40명, 2003년 44명 그리고 2004년 6월말 현재 58명(14개기관)으로 크게 증가

(2) 법무부(대검찰청 등) 파견인원 참여정부 출범후 2배 증가

- 2002년 8명이던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파견은 참여정부 출범 후 2003년 13명, 2004.6월 현재 17명으로 2배나 증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외부 파견현황(단위: 명)>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6월
금융감독위원회	19	21	22	25
법무부(대검찰청 등)	9	8	13	17
금융정보분석원	2	2	2	2
국무조정실	1	1	2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2	1	1
대통령비서실	-	1	1	1
신용회복지원위원회	-	2	1	1
예보(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	-	-	3
기타	2	3	2	6
계	34	40	44	58

◦ 금감원 직원들의 파견이 증가하는 이유, 파견인력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없는지 여부, 파견된 직원들의 주요 업무, 참여정부 출범이후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파견인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신중해야

-99년 3.4%→ 04.6월말 현재 60.8%로 증가

-올 퇴직자 23명중 14명이 금융회사에 취업

□ 현황 및 문제점

◦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취업현황’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퇴직 후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의 금융기관 취업비율>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취업 인원(A)	1	9	12	12	11	14
퇴직 인원(B)	29	63	65	42	26	23
취업비율*(A/B)	3.4%	14.3%	18.5%	28.6%	42.3%	60.8%

주1) 취업비율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금융회사에 취업한 인원 비율임(금융감독원 퇴직 후 금융회사에 취업한 71명 중에서 퇴직연도와 취업연도가 다른 12명은 제외)

- 특히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비율이 최근 들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1999년에는 퇴직자 29명 중에서 1명만이 금융회사에 취업해 3.4%에 불과하던 금융회사 취업비율이 매년 증가해 2003년에는 42.3%(퇴직자 26명 중 11명) 그리고 올 6월 현재는 무려 60.8%(퇴직자 23명 중 14명)에 달함

◦ 1999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퇴직자 총 248명 중에서 퇴직 후 금융회사에 취업한 인원은 71명으로 퇴직자 3명 중 1명이 감독기관에서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연도별 퇴직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계
의원면직	26	57	59	38	19	18	217
당연퇴직	3	5	5	2	5	3	23
계약기간만료	-	1	1	2	2	2	8
계	29	63	65	42	26	23	248

주1) 당연퇴직 : 직원의 임원 임명, 사망 등

◦ 금융회사별로 보면 은행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증권회사 17명, 보험사 14명 그리고 카드사·상호저축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18명이 취업. 대부분 감사나 임원으로 채용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합계
은행	1	3	6(2)	4(2)	1	7	22
증권	-	4	3	6	3	1	17
보험	-	2	2	2(2)	2	6(2)	14
카드	-	-	2	1	-	-	3
기타	-	-	2(1)	4(1)	7(2)	2	15
합계	1	9	15	17	13	16	71

주1) ( )안의 숫자는 퇴직연도 이후에 금융회사에 취업한 현황임

◦ 금감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2급이상 임·직원의 취업이 제한되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 임·직원들이 대거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

◦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에서 감독기구 출신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감독기구 출신자를 매개로 금융회사와 감독기관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금융시장 전체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