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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1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정감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 여성연구원 채용비율

○ 원자력연구소 전체 정규직연구원 1151명 중 2.52%인 29명만이 여성이며, 책임급 연구원의 비율은 더 낮아져 전체의 1.3%에 불과

■ 연구소 보안대책 강화

○ 국산 첨단기술의 해외 기술유출시도는 모두 51건, 피해예방금액은 44조 6000억원으로 집계,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88%(45건)를 차지”

◆ 원자력안전기술원

■ 주민들의 불신감 해소

○ 현재는 원전관련 사고․고장에 대해서 과학기술부 사고․고장정보공개지침에 따라 발표대상을 제한

■ 방사성물질 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충

○ 방사성물질운반 담당 전문인력 : 2명

○ 방사성물질 운반안전 진단장비 구비현황 : 방사선량률측정기, 방사능오염측정기

■ 종합적인 안전규제방안

○ 최근 3년간 가동 중 원전의 사고․고장건수는 61건이고 원인으로는 2차 계통에 의한 것이 40건으로 1차 계통에 의한 것보다 월등히 높음

◆ 한국원자력연구소

■ 신규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 높여야 한다.

□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

(제 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996년	2003년
박사	6.6%	11.6%
석사	13.0%	18.8%
학사	21.1%	27.2%

실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은 11.6%에 그침

□ 원자력 연구소 여성연구원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7
정규직 연구원 수(명)	1008	1030	1060	1129	1151
정규직 여성연구원 수(명)	24	27	28	28	29
정규직 여성연구원 비율(%)	2.38	2.62	2.64	2.48	2.52

□ 원자력연구소 신규채용된 여성연구원 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말
신규 연구원(명)	67	34	41	14	18
신규 여성연구원(명)	4	3	2	0	2
신규 여성연구원 비율(%)	6.0	8.8	4.9	0.0	11.1

□ 2003년도 원자력연구소 여성과학기술인 재직현황

연구기관	책임급 연구원	선임급 연구원	원급 연구원	기타 (기술직 등)	과학 기술인 총계	연구원 총계
전체연구원	462명	244명	25명	83명	800명	718명
여성연구원	6명 (1.3%)	20명 (8.2%)	2명 (8.0%)	4명 (4.8%)	32명 (4.0%)	28명 (3.9%)

▶ 과학기술부는 2001년 9월부터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음. 중간 목표 비율을 2006년까지 15%로 책정하고 있으나 현재 원자력연구소에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28명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직 중임. 또한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짐. 현재의 불균형한 인력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연구소 보안대책 강화해야 한다.

“국산 첨단기술의 해외 기술유출시도는 모두 51건, 피해예방금액은 44조 6000억원으로 집계,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88%(45건)를 차지”

□ 국내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시도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8	합계
건수	9	4	6	10	5	6	11	51
피해예방금액	1조 4000억원	5조 7000억원	400억원	4조 7000억원	2000억원	14조원	18조원	44조원

자료: 산업자원부

□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비밀정보 누출(2004. 7)

핵무기 시설에 관한 비밀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e-메일시스템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 사실이 발견되어 연구소 내 모든 활동이 중단된 사건 발생

▶ 국가발전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원자력 혁신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의식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한다.

□ 9월 14~15일 발생한 월성 2호기 중수 누출사건 NSIC(Nuclear Safety Information Center, 원자력안전정보센터) 발표여부

○  9월 15일 10:30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부터 전화로 사건에 대한 개요(사건일시, 누출량, 원인 등)를 보고 받음

9월 15일 10:44 - 월성주재관실로부터 작업자 피폭수준 등에 대해 추가로 보고 받음

○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는 현장에서의 보고를 토대로 과기부 사고∙고장정보공개지침에 의한 공개대상인지를 검토한 결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NSIC에 발표 안함.

▶ 현재는 원전관련 사고․고장에 대해서 과학기술부 사고․고장정보공개지침에 따라 발표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원전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들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에 외부인력 참여현황

년도	기간	검사명	민간 참여자	비고
2002	11.19~11.22	원전안전 특별점검	임용규(안전위원), 이은철(서울대), 국일현(원자력연), 김숭평(조선대)	고리, 월성
2003	4.16, 5.1	영광5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관련 점검	장순흥(KAIST), 이준현(부산대), 김숭평(조선대), 김태룡(전력연), 홍준화(원자력연)	영광(5호기)
	12.4	영광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관련 점검	이준현(부산대)	영광(6호기)
2004	3.9~3.11	외국용역기관(독일 응용생태연구소) 영광현장조사	독일 응용생태연구소 연구원	영광(6호기)
	3.16~3.19	외국용역기관(독일 TUV사) 영광현장조사	독일 TUV 연구원	영광(5,6호기)
	3.16~3.18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건 심층조사분석을 위한 전문가그룹 특별검토	김무환(경북대), 오세기, 최윤호(아주대), 김상녕(경희대), 박근배, 백원필, 하재주, 홍준화, 박진호(원자력연), 황일순(서울대), 노희천, 성풍현(KAIST), 김영진(성균관대), 권영각(산업기술연), 이준현(부산대), 김태룡(전력연), 김숭평(조선대), 이재기(한양대), 고규군(전 전력연), 송치석(기계연)	영광(5,6호기)
	6,21~6.24	원전 지진안전 특별점검	지헌철(지질자원연), 김재관(서울대), 정영운(제이스코리아), 이희일(지질자원연), 서정문(원자력연), 김준경(세명대), 전규식((주)디프리)	고리, 월성 영광, 울진

▶ 2003년 발생한 영광 5,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건 관련 검사 현황을 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검사를 실시한 후에도 외국용역기관을 비롯한 심층조사분석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중복적인 검사가 있었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요구됨.

■ 방사성물질 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충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방사성물질 운반물 현황

년도	운반물종류	건수	방사능량(Ci)
2001	L	72,803	1,319.67
	IP	159	198.95
	A	14,007	734,624.78
	B	3,662	3,234,696.74
	기타	11,554	4,141.48
	소계	102,185	3,974,981.62
2002	L	55,405	758.88
	IP	199	6.27
	A	18,017	725,019.37
	B	3,273	369,117.31
	기타	485	21,896.14
	소계	77,379	1,116,797.97
2003	L	79,370	193,484.97
	IP	225	3.7
	A	25,294	2,110,180.13
	B	3,651	346,610.89
	기타	1,425	2,115.44
	소계	109,965	2,652,395.13
합 계		289,529	7,744,174.72

* L, IP, A, B, 등은 국제적인(IAEA) 방사성물질 분류기호로써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종류를 의미함.

□ 방사성물질운반 담당 전문인력 : 2명

방사성물질 운반안전 진단장비 구비현황 : 방사선량률측정기, 방사능오염측정기 등 방사선측정장비

▶방사성 물질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 운반을 담당할 전문인력 및 운반안전 진단장비가 확충되어야 함. GPS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에 힘써야 함.

■ 원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규제 방안 마련해야 한다.

□ 원전 사고․고장 원인 구성비 (’04.9.1 현재, 시운전 제외)

○ 계통별 구성

점유율(회수)

고장 계통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차 계통	47%(8)	38%(9)	30%(8)	46%(7)	41%(9)	22%(2)	29%(6)	37%(6)	30%(7)	50%(5)
2차 계통	53% (9)	62% (15)	70% (19)	54% (8)	59% (13)	78% (7)	71% (15)	63% (10)	70% (16)	50% (5)
합 계	100% (17)	100% (24)	100% (27)	100% (15)	100% (22)	100% (9)	100% (21)	100% (16)	100% (23)	100% (10)

▶ 최근 3년간 가동 중 원전의 사고․고장건수는 61건이고 원인으로는 2차 계통에 의한 것이 40건으로 1차 계통에 의한 것보다 월등히 높음. 2차 계통의 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건수도 30건에 이르러 원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전에 장애가 됨. 원전의 사고․고장에 의한 원자로의 정지률을 낮추고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됨.

◆ 원자력의학원

■ 3년 연속 기관평과 결과 최하위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2003년 기관평가 결과개요

등급	기관명	주요 평가내용
C등급	원자력 의학원	* 전략계획, 연구 및 사업분야에서 부족함. ○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병원을 원자력의학원으로 명칭변경하고 원자력병원과 방사선의학연구센터를 2개의 축으로 하는 체제개편은 고무적임. ○ 연구중심의 조직개편 노력, 웹 상에서 조회 가능한 암데이터 구축, 조직원간 유대 강화 노력 등이 우수함. ○ 연구원 1인당 논문게재 및 발표실적이 ’00년 2.6건에서 ’02년 3.5건으로 증가, ’02년 2월 국내 최초로 13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KIRAMS-13)의 개발, 방사성의약품인 F-18을 생산하여 PET 사진촬영에 성공하고 국제가속기 학술회의에 발표함.

□ 2004년 기관평가 결과개요

등급	기관명	주요 평가내용
C등급	원자력 의학원	* 경영분야 및 사업성과분야에서 모두 평균(8개 기관) 이하의 평점을 얻었음. ○ 보직자 경영마인드 제고 노력이 필요 ○ 정보보안을 위한 컨설팅 및 지식시스템 구축이 필요 ○ 사업관리․평가의 객관성 제고노력이 필요 ○ 암진단 및 치료장비 도입․활용 성과가 우수 ○ 방사선의학연구 논문의 질적 수준 및 기술이전의 제고노력이 필요

▶ 2004년도 주요 평가내용을 보면 기관경영분야 및 사업성과분야에서 모두 낮은 평점을 받았음. 기관경영분야에서 의료사업과 연구사업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의학원의 특성상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의료사업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그 전제로 고객의 만족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