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채 수 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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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발 신 일 :  2004년 10월 7일

■ 발 신 자 :  채수찬 의원실

■ 수 신 처 :  각 언론사 담당자

■ 제    목 :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88개발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3 매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

국정감사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장 교부를 검토해야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서 그분들께 공훈의 표식을 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내년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해 계시는 300여 독립유공자분들께는 특별히 제작된 공훈의 표식을 교부해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 보훈병원의 진료서비스는 개선되어야

-.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 매년 18%의 전문의가 이직을 하고 있음.

-. 입원대기기간, 서울병원 46일! 대전병원 54일! 대기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장교부를 검토해야

◎ 올해 6월 보훈처 홈페이지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잘모름, 관심없음이 87% 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의식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02년 3월 30일자로 국가유공자기장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장(뱃지, 가슴부착기장)을 교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위국헌신한 공훈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임

◎ 특히 내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생존해 계시는 300여명의 독립유공자분들께 특별히 기장을 제작하여 교부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보훈병원의 진료서비스는 개선되어야

◎ 서울보훈병원의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과 서울보훈병원)과 비교해 보면 진료 환자수는 1.5배 가량 많은 상황

구분	입원환자(명)	의사		간호사
		인원	환자수	인원	환자수
계	756,220	203	10.21	798	2.60
서울	283,203	78	9.95	307	2.53
부산	115,110	31	10.17	117	2.70
광주	159,874	41	10.68	162	2.70
대구	99,765	27	10.12	106	2.58
대전	98,268	26	10.35	106	2.54

삼성서울병원	-	-	3.97	-	1.06

◎ 200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인원이 14명입니다. 병상의 크기나 시설의 확충에 앞서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야. 2003년 23명 부족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진료인력은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할 문제임

◎ 올해도 6월까지 전문의 정원 203명중 21명이 이직. 2002년 39명 ,2003년 35명, 매년 대략 18%의 인원이 이직을 하고 있는 셈.

◎ 국비환자 평균 입원대기 기간이 서울병원 46일, 부산병원 21, 대구 28일, 대전 54일이 소요.  입원대기기간을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