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6일
對 서 울 특 별 시		국회의원 홍 미 영

지하철 관련

□ 환승역 관련

1) 서울지하철 공사(1～4호선, 44개 역사)

○ 환승역 수송인원 현황

(단위 : 명/일)

구 분		수 송 인 원 현 황		환승인원(C)	이용인원(D)	D/A
		건설당시 (예 측) A	현 재 (승하차인원) B
1	서울역	69,001	88,756	94,435	183,191	2.7
	시 청	92,755	45,472	75,838	121,310	1.3
	종로3가	160,626	98,102	230,896	328,998	2.1
	동대문	145,925	44,143	99,241	143,384	-
	신설동	150,455	41,124	20,786	61,910	-
2	신도림	87,526	72,267	355,171	427,438	4.9
	대 림	80,457	58,940	88,734	147,674	1.8
	사 당	94,894	73,962	192,806	266,768	2.8
	교 대	52,374	75,300	210,910	286,210	5.5
	선 릉	48,782	100,472	67,880	168,352	3.5
	잠 실	184,941	138,382	112,183	250,562	1.4
	건대입구	89,004	81,428	133,737	215,165	2.4
	성 수	53,208	43,639	24,375	68,014	1.3
	신설동	3,233	9,179	20,786	29,965	9.3
	왕십리	125,243	24,365	84,697	109,062	1.5
	신 당	55,677	33,761	47,129	80,890	1.5
	동대문운동장	82,139	48,764	256,584	305,348	3.7
	을지로4가	110,613	29,229	21,904	51,133	-
	을지로3가	73,780	37,380	82,353	119,733	1.6
	시 청	42,261	48,949	75,838	124,787	3.0
	충정로	25,360	22,038	19,308	41,346	1.6
	합 정	102,545	38,289	112,183	150,472	1.5
	영등포구청	25,314	38,082	114,380	152,462	6.0

(단위 : 명/일)

구 분		수 송 인 원 현 황		환승인원(C)	이용인원(D)	D/A
		건설당시 (예 측) A	현 재 (승하차인원) B
3	연신내	100,479	67,533	32,913	100,446	-
	불 광	73,865	33,895	27,871	61,766	-
	종로3가	177,917	13,007	230,896	243,903	1.4
	을지로3가	190,765	22,942	82,353	105,292	-
	충무로	244,737	79,224	174,328	253,552	-
	약 수	69,863	26,406	80,728	107,134	1.5
	옥 수	190,994	17,371	19,928	37,299	-
	고속터미널	203,822	122,484	131,530	254,014	1.2
	교 대	379,161	24,569	210,910	235,479	-
	도 곡	56,720	20,174	40,498	60,672	-
	수 서	7,415	24,158	40,114	64,272	8.7
4	사 당	301,041	46,483	192,806	239,289	-
	총신대입구	69,831	50,086	83,900	133,986	1.9
	이 촌	168,121	10,880	17,079	27,959	-
	삼각지	63,527	10,986	47,501	58,487	-
	서울역	174,266	28,067	94,435	122,502	-
	충무로	399,516	79,224	174,328	253,552	-
	동대문운동장	276,089	60,316	256,584	316,900	1.1
	동대문	36,596	50,633	99,241	149,874	4.1
	창 동	100,294	70,616	59,295	129,911	1.3
	노 원	30,037	51,715	50,044	101,759	3.4
계	-	2,520,984	-	-	5,079,500

※계 = 환승역 33곳에 대한 합계임.

- 2004년 현재 서울지하철공사 1～4호선의 환승역 44곳 중 75%인 33곳의 환승역의 건설당시 1일평균 이용적정인원 252만984명의 2배인 255만8,516명을 초과한 507만9,500명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이용인원이 높은 주요역사별 하루평균 이용적정인원 대비 실제 평균이용인원을 보면, 신도림 87,526명의 4.9배인 427,438명 / 동대문운동장 82,139명의 3.7배인 305,348명 / 교대 52,374명의 5.5배인 286,210명 / 사당 94,894명의 2.8배인 266,788명 / 서울역 69,001명의 2.7배인 183,191명 / 선릉 48,782명의 3.5배인 168,352명 / 영등포구청 25,314명의 6.0배인 152,462명 등으로 나타나 적정이용인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이용인원은 적으나 신설동과 수서는 각각 하루평균 이용적정인원의 9.3배와 8.7배를 초과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승객의 포화현상은 출퇴근 시간대의 환승거리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됨은 물론, 승강장이 좁아 전동차를 타려는 승객들의 큰 혼란 및 승객의 선로추락 위험 등의 가시적인 것 외에,

- 화재 등의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지하철 역사 제연시설(제연경계벽, 제연송풍기) 설치현황

1) 서울지하철공사(95개 역사, 1～4호선)

구 분	미설치 역사명	설치여부
		설 치	미설치
		41	54
1호선 (9)	서울역, 시청, 종각, 종로3가, 종로5가, 동대문,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없음	9
2호선 (36)	을지로3가, 상왕십리, 왕십리, 신천, 종합운동장, 역삼, 서초, 방배, 낙성대, 서울대, 봉천, 문래, 홍대입구, 이대, 아현, 충정로, 신설동, 도림천, 양천구청, 신정네거리	16	20
3호선 (29)	구파발, 녹번, 홍제, 무악재, 독립문, 경복궁, 종로3가, 을지3가, 동대입구, 금호, 잠원, 남부터미널	17	12
4호선 (21)	쌍문, 미아, 길음, 성신여대, 한성대, 동대문, 명동, 회현, 서울역, 숙대입구, 신용산, 이촌, 남태령	8	13

- 대구화재 지하철 참사에 의한 희생자의 상당수가 연기에 의한 유독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지하철 1호선～4호선의 제연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95개 역사중 제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43.2%인 41개소이고 미설치된 곳이 56.8%인 54개소임. 1호선의 경우 제연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제연송풍기와 화재시 대합실로 올라오는 연기의 양을 줄이거나 확산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제연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경우 연기에 의해 질식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또한 대형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당시 예측적정이용인원을 크게 초과한 환승역 31개 역사중 1호선 서울역․시청․종로3가, 2호선 을지로 3가․왕십리․충정로․신설동, 3호선 종로3가, 4호선 동대문 등 9개 역사가 제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대형 참사의 위험이 높음.

□ 지하철 역사내 CCTV관련

- 1～4호선까지 총115개 역사에 총1,4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녹화용이 아닌 순간 감시용(흑백)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령실내에 승강장 감시용 CCTV가 미설치되어 있는 등 신속한 상황파악 및 사고발생으로 인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휀스 미설치현황

A/V관련 안전휀스	총 계(115)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미설치	70(	4	31	17	18
설 치	45	5	18	14	8
A/V관련 안전휀스	총 계(147)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미설치	92	30	19	38	5
설 치	55	20	19	4	12

- 지하철 1호선～8호선까지 총262개 역사의 A/V관련 안전휀스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가 38.2%인 100개소․미설치가 61.8%인 162개소로 나타났음.

- 서울시가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와 병행하여 반드시 안전휀스가 설치되어야함.

□ 흡음대 설치현황 및 소음도 측정결과

구분	측 정 구 간 (하선/상선)		시 공 재 료	측정결과(dBA)
				시공전	시공후	저감효과
2000	마장～답십리	상	셀스톤(벽체) 몰브랜드(도상)	86.1	81.6	4.5
		하		88.9	81.2	7.7
2001	강동～길동	상	셀스톤(벽체)	87.4	87.9	0
		하		84.5	83.6	0.9
	명일～고덕	상	휘브라이트(벽체)	86.8	84.4	2.4
		하		85.9	83.3	2.6
	까치산～신정	상	셀스톤(벽체)	89.7	89.6	0.1
		하		88.2	87.2	1.0
	을지로4가 ～ 종로3가	상	휘브라이트(벽체)	89.8	88.3	1.5
2002	강동～길동	상	셀스톤(벽체) 몰브랜드(도상)	87.4	87.1	0.3
		하		84.5	81.9	2.6
	명일～고덕	상	휘브라이트(벽체) 몰브랜드(도상)	86.8	83.7	3.1
		하		85.9	82.4	3.5
	까치산～신정	상	셀스톤(벽체) 몰브랜드(도상	89.7	85.2	4.5
		하		88.2	83.7	4.5
	을지로4가 ～종로3가	상	휘브라이트(벽체) 몰브랜드(도상)	89.8	88.0	1.8

- 지하철 5호선의 흡음재 설치 대비 열차내 소음측정현황을 보면, 2000년의 경우 2개구간(마장↔답십리)의 상․하행선의 설치전 평균 소음도는 87.5dB었으나, 설치후의 평균 소음도는 81.4dB로 6.1dB의 높은 소음저감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열차내 소음제한 목표치인 80dB을 상회하고 있음

-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총 8개구간에 흡음재를 설치한 결과, 설치전의 평균 소음도가 87.5dB이었으며, 설치후는 평균 소음도가 85.5dB로 2000년의 저감효과보다 4.1dB이 낮은 2dB의 저감효과를 보여, 실제적으로 흡음제의 설치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2001년의 경우 3개구간의 상․하행선과 1개구간의 상행선의 소음도 저감효과를 측정한 결과, 평균 1.2dB의 저감효과를 보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2002년도에 4개구간의 상․하행선의 흡음재를 설치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혈세인 24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음.

- 더욱이 공사스스로 사업을 중단․포기함으로써 사전준비가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적 행태에 서울시민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임.

-  노르웨이에서는 소음과 정신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밝혀낸 바 있음. 소음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저해하고, 읽기 교육에도 장애물로 작용함. 특히 소음이 80dB이 넘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들이 특히 이런 장애를 겪고 있음.

정책질의

지하철 관련

□ 환승역 포화현상 관련

1. 2004년 현재 서울지하철공사 1～4호선의 환승역 44곳 중 75%인 33곳의 환승역이 건설당시 1일평균 이용적정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33곳의 환승역 이용인원을 보면, 건설당시 1일평균 적정인원 252만984명의 2배인 255만8,516명을 초과한 507만9,500명으로 밝혀졌으며,

- 특히 이용인원이 높은 주요역사별 하루평균 이용적정인원 대비 실제 평균이용인원을 보면, 신도림 87,526명의 4.9배인 427,438명 / 동대문운동장 82,139명의 3.7배인 305,348명 / 교대 52,374명의 5.5배인 286,210명 / 사당 94,894명의 2.8배인 266,788명 / 서울역 69,001명의 2.7배인 183,191명 / 선릉 48,782명의 3.5배인 168,352명 / 영등포구청 25,314명의 6.0배인 152,462명 등으로 나타나 적정이용인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이용인원은 적으나 신설동과 수서는 각각 하루평균 이용적정인원의 9.3배와 8.7배를 초과하고 있는데, 건설당시  이용적정인원의 산출을 어떻게 추산했는가?

2. 이와 같이 승객의 포화현상은 출퇴근 시간대의 환승거리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됨은 물론, 승강장이 좁아 전동차를 타려는 승객들의 큰 혼란 및 승객의 선로추락 위험 등의 가시적인 것 외에,

- 화재 등의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결과적으로 적정한 이용인원의 예측실패로 향후 개선해나가야 할 역사의 확장 등은 이중, 삼중의 건설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향후 새로운 역사건설시 이를 명심하여 사전예측조사등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 제연시설 미설치 관련

3. 대구화재 지하철 참사에 의한 희생자의 상당수가 연기에 의한 유독가스에 질식사 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서울지하철의 경우 여전히 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 서울지하철 1호선～4호선의 제연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95개 역사중 제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43.2%인 41개소이고 미설치된 곳이 56.8%인 54개소로 나타났다. 더욱이 1호선(9개소)의 경우에는 제연시설이 전무하다. 시장, 사실이죠?

- 이에 따라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제연송풍기와 화재시 대합실로 올라오는 연기의 양을 줄이거나 확산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제연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경우 연기에 의해 질식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특히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당시 이용적정인원을 크게 초과한 환승역 31개 역사중, 1호선 서울역․시청․종로3가, 2호선 을지로 3가․왕십리․충정로․신설동, 3호선 종로3가, 4호선 동대문 등 9개 역사가 제연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대형 참사의 우려가 높은데, 이와 같이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 이는 여전히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데,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수립,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의지를 밝혀라?

□ 지하철 역사내 CCTV관련

4. 화재발생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분석용 CCTV 녹화장치가 서울지하철에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로 1～4호선까지 총115개 역사에 총1,4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녹화용이 아닌 순간 감시용(흑백)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령실내에 승강장 감시용 CCTV가 미설치되어 있는 등 신속한 상황파악 및 사고발생으로 인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행태가 곧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장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설치방안과 의견을 밝혀라.

□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휀스 미설치현황

5. 지하철 1호선～8호선까지 총262개 역사의 A/V관련 안전휀스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가 38.2%인 100개소․미설치가 61.8%인 162개소로 나타났다.

- 서울시가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와 병행하여 반드시 안전휀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확보방안을 밝혀라.

□ 흡음재 설치 관련

1. 서울시가 곡선구간이 많아 소음도가 높은 5호선의 소음저감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흡음재사업이 ‘용두사미’였음이 드러났다.

- 지하철 5호선의 흡음재 설치 대비 열차내 소음측정현황을 보면, 2000년의 경우 2개구간(마장↔답십리)의 상․하행선의 설치전 평균 소음도는 87.5dB었으나, 설치후의 평균 소음도는 81.4dB로 6.1dB의 높은 소음저감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열차내 소음제한 목표치인 80dB을 상회하고 있다.

-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총 8개구간에 흡음재를 설치한 결과, 설치전의 평균 소음도가 87.5dB이었으며, 설치후는 평균 소음도가 85.5dB로 2000년의 저감효과보다 4.1dB이 낮은 2dB의 저감효과를 보여, 실제적으로 흡음제의 설치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2001년의 경우 3개구간의 상․하행선과 1개구간의 상행선의 소음도 저감효과를 측정한 결과, 평균 1.2dB의 저감효과를 보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2002년도에 4개구간의 상․하행선에 흡음재를 설치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혈세인 24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 더욱이 서울시스스로 사업을 슬그머니 중단․포기함으로써 사전준비가 소홀했음을 자인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적 행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한 죄를 엎드려 백배사죄할 것을 권고한다. 의지를 표명하라? (시장임기 전에 했다고 빠져나갈 것임. 하지만 시장취임이후 2002년 6～9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음)

2. 노르웨이에서는 소음과 정신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밝혀낸 바 있다. 소음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저해하고, 읽기 교육에도 장애물로 작용하며, 특히 소음이 80dB이 넘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들이 특히 이런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 이와 같이 서울의 지하철이 80dB을 상회하는 소음으로 인해 여전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단기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