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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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2004.10.11.)

“君有過則諫 三諫而不聽則去”

군 유 과 즉 간    삼 간 이 불 청 즉 거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고, 세 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나야

윤건영 의원, 재경위 국정감사 한나라당 첫 주자로 부총리에 포문

현 경제상황은 “파탄지경”,

경제정책의 리더십 부재가 큰 원인

2004년 10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시작부터 현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윤 의원은 현 경제상황을 “파탄지경” 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분, 조목조목 따졌다.

윤 의원은 투자와 소비의 부진에 따른 저성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하면서 투자위축의 요인으로 ▶고임금과 노사불안, ▶비합리적 규제, ▶경영권과 재산권의 불안, ▶反기업정서, ▶기술개발부족 등을 들고, 소비위축 요인으로 ▶가계부채, ▶고용불안, ▶노후불안, ▶反부자정서 등을 들었다. 투자와 소비의 위축은 저성장을 낳고, 저성장은 다시 일자리와 소득의 부족을 초래하여 투자와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윤 의원은 북한 핵, 한미동맹의 약화, 북한의 NLL침범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국가위험도를 높이고 있으며, 수도이전⋅과거사 규명⋅국보법폐지 등의 정치적 과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국정운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경제정책의 혼선과 정책운용의 리더십 부재는 민생경제를 혼동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적어도 형식논리상으로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균등, 만인의 평등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 빈부격차 해소보다는 빈곤 타파, 맹목적 反기업․反부자정서의 극복, 규제 개혁 등을 표방해 온 부총리의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인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금의 경제정책 운용은 시장경제원리나 부총리의 경제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좌파정권,” “좌파적 가치의 덫,” “반시장주의” 등의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부총리 스스로도 시장경제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오늘은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한 지 꼭 8개월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회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희망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말고는 뚜렷한 경제정책적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윤 의원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부총리의 역할인식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한 총수요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제정책팀장으로서 부처간 정책의 통합과 조정에는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부의 노동정책, 공정거래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재정정책이나 금융통화정책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윤 의원은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어도 경제정책팀장인 부총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소홀하였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그의 역할은 반시장경제적 흐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주의자임을 표방함으로써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총리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임 초기에 떠돌았던 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윤 의원은 효경(孝經)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총리에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였다. 비록 직접화법을 피함으로써 부총리를 깍듯이 예우하기는 하였지만 향후의 거취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 셈이다. 윤 의원이 인용한 효경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君有過則諫 三諫而不聽則去”

(군유과즉간 삼간이불청즉거)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