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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인당 소득세 납세액 (5년전 대비)

근로소득세 +76.3% <-> 종합소득세 -13.9%

Ⅱ. 사업성기금 20조원, 금융기관서 낮잠!

- 여유자금 운용하려고 국민부담금 9조원 징수했나?

- 사업성기금 운용개선 근본대책 강구해야!

Ⅲ. 03년 국가재정 □부당집행□ 1조원 --- 3.3배 증가

[□2003년도 결산검사보고서□(감사원) 분석]

1인당 소득세 납세액 (5년전 대비)

근로소득세 +76.3% <-> 종합소득세 -13.9%

지난해 국세수입은 특소세, 교통세, 주세 등에서 세입예산액 대비 5%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세수증대에 힘입어 세입예산 차질규모가 2,827억원에 그쳤음. (03년 국세세입예산 1,149,469억원. 수납액 1,146,642억원)

소득세의 경우 세입예산(201,574억원) 대비 6,299억원이 초과수납됐는데, 근로소득세(5,825억원)와 퇴직소득세(2,267억원)에서 8,092억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종합소득세는 3,583억원이 부족징수됐음. 월급봉투에서 공제한 세금으로 세수결손을 면했던 것임.

<근로자와 자영자의 소득세 납세 추이 비교>

구 분		1998년	2003년	증 감	증감율
근로소득세 (월급장이)	납세액	48,084억원	83,652억원	+35,568억원	+74.0%
	납세자	6,269천명	*6,187천명	-82천명	-1.3%
	1인당 납세액	767,012원	1,352,061원	+585,049원	+76.3%
종합소득세 (자영업자)	납세액	30,061억원	42,441억원	+12,380억원	+41.2%
	납세자	1,226천명	*2,010천명	+784천명	+64.0%
	1인당 납세액	2,452,758원	2,111,493원	-341,265원	-13.9%

<주> 1. 2003년도 납세자수 국세청 집계 미완료로 2002년도 납세자 수를 적용.

2. GDP 성장률 : 98년 487.2조원,  03년 662.5조원  => +175.3조원 (+36.0%)

총국세 증가율 : 98년  67.8조원,  03년 114.6조원  => + 46.8조원 (+69.0%)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개선은커녕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임.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은 4조 2,441억원으로 5년전인 98년의 3조 61억원 대비 41.2%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8조 3,652억원이 징수돼 98년(48,084억원) 대비 74% 증가했음.

(98년 대비 GDP 규모는 36%, 국세수입은 69%, 근로소득세는 74%, 종합소    득세는 41% 증가함. IMF 이후 급증한 조세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집중됐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액 격차도 98년 1조 8,02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1,211억원으로 5년만에 2.3배나 벌어졌음. 특히 납세자 1인당 납세액은 근로소득세가 76.3% 증가한 반면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14%나 감소했음.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런 결과를 목표로 했던 것인지(조세형평이 개선된 것인지), 장관의 견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경감효과나 형평성 개선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향은?

1인당 종합소득세 납세액이 5년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종합소득세 납세자 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요한 원인은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수준 파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 실제 소득수준 파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람)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획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용의는?)

조세정책은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을 지향해야 함. 그러나 우리의 조세제도는 납세의무를 지지않는 국민이 너무 많은 실정임. 200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납세대상자(12,017천명) 중 실제 납세자가 51.5%(6,187천명)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비율이 절반조차 안됨. (48.3% => 납세대상자 4,161천명. 납세자 2,010천명)

조세형평성 향상과 기본의무인 납세의식 향상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조세를 징수하고, 대신 재정지출을 통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사업성기금 20조원, 금융기관서 낮잠!

- 여유자금 운용하려고 국민부담금 9조원 징수했나?

- 사업성기금 운용개선 근본대책 강구해야!

정부가 뚜렷한 사용처도 찾지 못한 채 수십조원에 달하는 기금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해말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기금중 40개 사업성 기금이 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여유자금은 20조8백억원에 달함. 당초 여유자금 운용계획은 4조4천억원이었으나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계획했던 금액보다 4.5배나 많은 여유자금을 운용하였음.

연금성기금(4개)이나 금융성기금(9개), 계정성기금(5개)의 경우 기금의 성격상 여유자금의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사업성 기금의 경우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고도 정작 적절한 사업을 찾지못하고 금융기관에 묵혀두고 있는 것임.

특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규모(5,056억원)가 목적사업비(1,093)의 4.6배나 되는 등 40개 사업성 기금중 18개 기금이 목적사업비의 3배나 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18개 기금 : 여유자금 93,295억원. 목적사업비 33,461억원)

또한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사업성기금도 21개에 달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금(법정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임.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 지난해 목적사업비로 고작 179억원을 사용한 반면 2,195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음. 그러면서 법정부담금으로 708억원을 징수하였음. 지난해 40개 사업성 기금이 징수한 부담금이 8조9천억원에 달하고, 일반회계에서도 1조4천억원을 지원을 받았음.

반면 이들 사업성 기금은 지난해 계획했던 목적사업비 중 3조4천억원을 이월(6,128억원) 또는 불용(27,940억원)시켰음. (목적사업비 총 계획금액 295,010억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성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함.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서 기금을 조성하고도 적정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임.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내놓은 기금정비계획은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전체 운용규모(285조원)로 보면 불과 3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기금별로 중장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은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기금은 국가재정의 일부임.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두고도 일반회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심각한 모순임. 칸막이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수요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중)

03년 국가재정 □부당집행□ 1조원 --- 3.3배 증가

[□2003년도 결산검사보고서□(감사원) 분석]

정부는 지난해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며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감사원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영이 건실화·효율화되고 있는지 의문임.

먼저 감사원이 지난 1년간(03.7-04.6)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거나 □부당한 집행□으로 통보한 금액이 무려 1조 718억원에 달함. 이것은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지적된 3,265억원에 비해 3.3배나 많은 규모임. (01년은 3,656억원임)

내용별로는 □세금 등을 추징하거나 많이 지급된 공사비 등을 회수□ 조치한 금액이 3,191억원으로 2002년 1,468억원보다 2.2배 증가했고, □국고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을 지적□한 금액이 7,512억원으로 4.2배(02년 1,789억원)나 늘어났음. (기타 25억원)

특히 (회계별로는) 국가재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지적된 금액이 8,124억원으로 2002년(1,354억원) 대비 6배나 급증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에 달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했다면) 지난해 부당한 재정집행으로 지적된 금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고손실이나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지적된 금액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정관행을 혁신하고 엄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규율의 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국가기관 결산검사 결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합계	변상판정	추징·회수	환 급	국고손실· 예산부당집행
합 계	1,071,805 (326,549)	19 (51)	318,112 (146,793)	1,520 (806)	751,153 (178,898)
일반회계	812,395 (135,410)	19 (24)	264,281 (59,854)	1,520 (140)	546,574 (75,391)
·세입	145,743 (72,891)	-	117,310 (52,191)	1,520 (138)	26,913 (20,561)
·세출	666,652 (62,519)	19 (24)	146,971 (7,662)	- (2)	519,660 (54,829)
특별회계	256,655 (178,659)	- (26)	54,813 (76,206)	- (23)	201,841 (102,401)
·세입	38,307 (25,271)	-	38,307 (16,700)	- (23)	- (8,547)
·세출	218,347 (153,387)	- (26)	16,506 (59,505)	-	201,841 (93,854)
기 금	2,754 (12,480)	-	16 (10,732)	- (642)	2,737 (1,105)

<주> 괄호안은 02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금액임.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