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 태 홍		보도자료	2004 국정감사 2004. 10.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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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 요금인상, 소비자물가보다 4배 이상 올려

최근 5년간 사용요금, 공공요금이 물가인상 선도 지적

◎ 용역 65% 자회사 등 공기업에 수의계약

관련 분야 민간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경쟁입찰 확대 바람직

◎ 내년 5월 상암 DMC LNG공급 차질 우려

도시가스사 공급 불가 통보, 가스공사도 공급답변 없어

◎ 작년 비수도권 지방 공급적자 60억원

경제성 우선고려시 수도권 공급편중 불가피…공익성 고려 추진 필요

◎ 요금인상, 소비자물가보다 4배 이상 올려

최근 5년간 사용요금, 공공요금이 물가인상 선도 지적

O 공사의 지역난방 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배 이상 상회하는 등 공공재가 물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공사의 주택용 열(사용)요금 조정현황을 보면, 금년 8월 1일 현재 100Mcal당 41.90원으로 지난 2000년의 31.75원에 비해 32.0%(10.15원)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01년과 ’03년의 경우 열요금 인상률은 17.4%와 10.3%로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4배나 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주택용 열요금 조정현황
기준일자	열요금(100Mcal당)	인상률(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비 고
2000. 7. 1	31.75	-	2.3	기본요금은 불변
2001. 7. 1	37.29	17.4	4.1
2002. 10. 1	38.99	4.6	2.7
2003. 8. 1	43.00	10.3	3.6
2004. 8. 1	41.90	△2.6

현행 지역난방요금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고정비 상한제도를 운영함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O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요금도 공공요금의 일종이므로 이를 준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 용역 65% 자회사 등 공기업에 수의계약

관련 분야 민간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경쟁입찰 확대 바람직

O 공사 용역계약이 자회사 등 특정 공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3년 이후 금년 7월말 현재까지 공사가 발주한 용역계약은 총 83건이며, 이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그 64.4%인 56건에 달합니다.

이 중 공사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가 수주한 22건(낙찰가격 247억8,500백만원)은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했고, 특정 공기업(에너지경제연구원, 한전기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용역계약 역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자회사 등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O 공사 자회사(한국지역난방기술)와 계약한 용역계약 22건 중 열원시설 및 발전소 실시설계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감리가 4건 등입니다. 열원시설․발전소 실시설계 업무는 공사 자회사의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민간기업들도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확대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내년 5월 상암 DMC LNG공급 차질 우려

도시가스사 공급 불가 통보, 가스공사도 공급답변 없어

O 공사는 ‘01년 이후 서울 상암동 신규 택지지역 및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에 매립가스 및 소각열을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 5천 세대에 난방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량이 감소하는 매립지가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년 8월 이후에는 사용연료를 LNG로 전환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지난 ‘02년부터 서울도시가스 측에 LNG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년 5월 ’기술성․경제성 검토결과 공급이 불가하다‘는 최종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난방사업을 하는 도시가스사로서 공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의 사업영역 확대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라는 지적이 있는데?

O 이에 공사는 지난 6월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한국가스공사에 공급요청을 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입․도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비자인 도시가스사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여부를 쉽게 결정짓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내년 5월 이후 상암 DMC와 1.4만 세대의 난방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 작년 비수도권 지방 공급적자 60억원

경제성 우선 고려시 수도권 공급편중 불가피…공익성 고려 추진 필요

O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은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 측면에서 개별난방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 지역난방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경제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과 충북 청주(3.9만호), 대구(7만호), 경남 양산(5천호), 김해(2.1만호)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03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주의 당기순손실이 29억9,680만원이고 양산 16억9,542만원, 김해 13억7,661만원, 대구 7억4,007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사업이 대부분 초기단계인 이유도 있지만,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를 지방도시로 확대보급한다는 공익성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적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O 공사의 지방도시 확대보급시 최우선 고려대상 지역은 신규택지 개발지역인 것으로 아는데, 신규택지개발은 수도권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할 경우 지역난방 역시 수도권 중심의 공급편중이 불가피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도시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택지 개발지역을 우선 추진한다면 지방도시 확대보급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