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13 (수)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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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20km/h 미만 상습정체구간 55개소!

2004년 9월까지 12개소 완료!

9개소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 경기도가 시속 20km 미만의 55개 구간 130km에 대해 상습정체구역으로 관리하면서 1조 9,634억원을 들여 병목구간 25개소를 확장하고, 우회도로 22개소를 개설하고, 10개소의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02년부터 시작된 상습정체구간 해소 사업이 사업비 부족 등으로 더욱 지연되고 있음.

2004년 9월말 현재 병목구간 6개소, 우회도로 개설 4개소, 교차로 입체화 2개소 등 12개소 21.97km에 대해서만 완료되었고,

4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설계중이거나 보상중으로 9개소는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업비가 부족해 2005년 지방채 신청을 한 곳도 광주시의 역동IC교차로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수원시의 수원역 우회도로 등 4개구간, 그리고 시흥시의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소나 되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구간과 사업비가 부족해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구간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조속한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 촉구.

■ 경기도내 고양, 용인, 평택, 파주, 화성, 이천, 남양주,     김포, 안성 등 9개 도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완료!

광주시 24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표류!

내년 5월까지 수립되지 않으면 2종일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되어 엄청난 혼란 우려!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경안도시계획 구역내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지난 5월 10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했음.

그러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규제가 개별사업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으로써 계획단계에서부터 큰 차질을 빚고 있음.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장기간 지연되어 내년 5월이면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됨.

지사께서도 아시겠지만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고, 이 경우 지가하락과 난개발로 엄청난 민원과 혼란이 야기 될 것임.

건교부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이며, 개발사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광주시의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는 2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불가 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답변바람.

또한 경기도도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광주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광주시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함.

건교부대로라면 수정법상 20만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하여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사업만 가능하여 오히려 난개발이 초래되고,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규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침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함.

난개발을 막고 집단민원으로 인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진 경기도가 나서서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면 승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

아울러 늘 개발에서 소외 되어온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함.

■ 경기도 매수청구 총514건, 13만2,590㎡, 576억원!

매수결정 161건, 3만6,710㎡로 204억원!

매수율 27.7% 불과! 특단의 재원마련 대책 시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과 관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도 10년 이상이나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결정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2004년 9월말까지 경기도의 매수청구 및 매수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수청구 된 내역은 총514건, 13만2,590㎡, 576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결정을 한 것은 161건, 3만6,710㎡, 204억원으로 매수율은 27.7%에 불과 함.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는 한건도 매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시의 경우는 3.5%만 매수 결정을 내렸음.

광주시의 경우도 38건 5,225㎡중 48%인 14건 2,548㎡ 에 대해서만 매수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임.

아직까지 미 매수된 353건, 371억원에 대한 매수 결정 기간(2년내)도 이미 도래되었거나 도래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도,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함.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를 안하든지, 매수결정통보 2년이 경과한 땅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어 엄청난 난개발이 예상되고, 향후 도시계획을 시행하더라도 보상재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 듯 뻔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해결 될 수 없는 것으로,

경기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한 특단의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간 경기도가 어떻게 노력해 왔으며, 관련하여 대책마련 촉구.

■ 경기도내 광역도로 사업지지 부진!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하남/하일간도로확포장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추진 하세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시급!

○건교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계획을 통해 광역 교통문제를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문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의 변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광역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수도권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우선 계수대로 연결도로 사업은 서울시와 부천시, 시흥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시흥시구간은 지난 9월에 준공했고, 부천시구간은 2005년 말 준공예정으로 겨우 32%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구간은 아직도 보상 중에 있는 실정임.

○이들 구간이 동시개통 되지 않으면 광역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을 확대 지원해서라도 부천시구간과 서울시구간은 연계하여 동시 개통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또한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총사업비 변경 승인 지연으로 2004년도에는 국비지원마저 되지 않아 32%의 보상과 19%의 공사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신내/ 퇴계원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임.

광역도로의 장기 지연은 물류비 증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임.

따라서 광역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한 수도권 광역도로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건교부가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신내/퇴계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조속히 승인하고,

기획예산처가 2005년 국비지원 소요예산 107억원과 151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관련하여 대책마련 촉구.

○아울러 2004년 건교부가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 서구에서 김포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원당에서 태리간 도로 등 신규 11개 사업을 발표했으나,

이 또한 사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사께서는 차질 없는 광역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가 경기도에 있고,

지난 5년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1.6%만 해제!

○ 최근 5년간의 개발제한구역 변동내역을 보면

그간 전국 53억9천㎡중 23%인 12억7천8백만㎡를 해제하였으나

경기도의 경우는 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면적 13억㎡ 중 1.6%인 2천1백만㎡만이 해제되어 아직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31%를 넘고 있음.

이는 서울의 7.8배, 경북의 10.8배에 해당함.

○ 경기도도 서울시, 인천과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평가 등급이 4, 5등급인 조정가능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3천3백만평을 해제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한 20호이상의 중규모 취락 565개소에 대해 우선해제를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1,280만평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호이상의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 2004년 12월까지 45개소에 대해서만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해제 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지고 있음.

경기도는 그 어느 시․도에 비해 많은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음.

지사께서도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관련하여 대책마련 촉구.

■ 수도권내 편중개발로 동부지역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난개발이 가속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시급!

○ 현재 수도권의 편중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의 개발이 산업시설 입지는 제한되고 있어 대부분 택지 개발 위주로 개발되고 있음.

현재 경기도의 택지개발 실태를 보면

수도권 남부지역의 분당, 용인 등을 거쳐 동탄, 화성, 오산, 평택 등으로 남부지역으로 계속 개발되어 가고 있고

서북부지역의 일산과 파주, 양주 등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지역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김포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반해  수도권 동부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음.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멍에를 쓰고 온갖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정체되고 있음.

광주시를 포함한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되고 있는 수도권 동부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시급함.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동부권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방안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