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 개선방법인가?

2004년 9월 7일 주택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시행할 수 있는 보증으로 주택사업금융보증이 추가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주택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증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그에 따라 주택보증에서 9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보증대상금액에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던 보증수수료 산정방식에서 잔금을 제외함으로써, 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개선한 것이지요?

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건설사들의 보증료 부담은 최대 27%까지 줄어드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은 16%까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C■이하 업체들의 보증금액이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다지만, 대한주택보증의 전체 회원사 중 4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은 부담이 줄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제도의 개선이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줄어든 액수가 중요한 겁니까? 아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가 중요한 겁니까? 주택보증의 수입은 수입대로 줄어들고, 정작 보호해주어야 할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서 생색내기용 개선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본 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이 건설경기부양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자금력이 약하여 신용등급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개선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지금은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살리기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방안

IMF 기간동안 많은 건설업체가 일시에 부도가 나면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부도율이 18%로 가장 심했던 98년을 보면, 1,503개 업체 중 부도 271개사, 기타 사유 174개사로 총 445개사가 사고업체였고, 보증사고율이 29.6%에 달했습니다. 98년 보증료수입은 447억인데 반해 8,8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3%인 298억원만을 회수하여 8,0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손실로 부채가 누적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2000년 완전자본잠식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본잠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 방식으로 99년 6월 약 6,006억원, 2001년 6월 1조 7,834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일이 있지요?

대한주택보증의 2003년 말 자본잠식규모는 자기주식 2,548억원을 제외한 1조 6,003억원으로 납입자본금 3조 2,320억원 대비 4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 3,698억원, 2003년 3,574억원의 당기순이익 실현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2002년과 2003년의 당기순이익 실현은 주택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것 아닙니까?

금년의 당기순이익은 주택경기 침체현상을 반영하여 2,31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당기순이익의 6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경기침체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후분양제도 등이 시행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주요 수입원인 분양보증수수료의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 상태로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관리 체계 및 운영실태 관련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정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달성하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위기 이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현재에는 대다수의 은행 및 보험업계 등에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주택업체의 연쇄부도 등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정부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 외적환경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것도 인정되지만, 회사자체의 리스크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한 손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면 손실규모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는 위험상황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터진 후는 너무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미 늦습니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습보다는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가는 시기인데, 대한주택보증의 리스크관리 체계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적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대책

대한주택보증의 결산서를 보면, 2002년도에 3,698억원, 2003년도에 3,57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자본금 3조 2,320억원 중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잔액이 1조 6,074억원이나 남아있습니다.

향후 주택 후분양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택분양보증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반기결산 순이익은 얼마이며, 금년의 순이익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결손금을 전액 전보하기 위해서는 1조 6천억 원의 순이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모의 순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주택후분양의 진행에 따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누적결손금을 조기 보전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

본 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의 입주예정자 보호와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설립하여, 총 692개 사업장 28만 3,231세대의 보증이행을 완료하였고, 2004년 8월말 현재 8개 사업장 2,674세대에 대한 보증을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 4,698억원이며, 1조 3,230억원 채권회수를 통해 현재 2조 7,401억원의 구상채권이 남아있는데 [별첨2 참조]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경기침체로 2004년 1~7월중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부도업체수는 9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도업체 수 65개사에 비해 29개사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여, 6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 97호입니다. 미분양주택의 증가는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부도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대한주택보증의 총보증한도는 156조원, 총보증잔액이 95조원인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보증업체 중 절반이 부도난다면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책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