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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방청)

2004. 10. 15

① 영산강 수질오염 심각,

농업용수도 못쓰는 5등급까지 떨어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② 전남지역 대규모 골프장 건설, 자연생태계 위협

철저한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필요

③ 지방환경청 폐지는 환경파괴 불러 올 수 있어

오히려 지방환경청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

④ 측정대행업체 부실, 조사 분석 신뢰도 의문

⑤ 폐기물처리업소 과징금 부과제도 허점 이용 납부한해

고의성 있는 납부 거부업소 영업정지 등 강력제재 필요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노위)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지역 대규모 골프장 건설, 자연생태계 위협

철저한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필요

□ 최근 정부의 골프장개발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광주, 전남지역도 골프장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

□ 현재 전남도에 운영 및 건설중인 골프장은 12개소 260홀 400만평 규모.  향후 전남도에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 등 대단위개발계획을 포함해 해, 46개 지역에 1,400홀, 약 2,450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됨.

□ 전남도의 J-프로젝트내 골프장 건립계획 : 920만평(18홀규모 30여개 추정)

□ 이는 목포시의 산림면적 3,771만평(1,257ha)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남도의 국가산단인 대불, 여수, 광양 3개소의 면적 2,118만평을 초과하는 면적이며, 골프장 건설 추진이 단 기간내 이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환경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현재 지역에서는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 본 위원도 골프장은 동·식물 개체수 현존량의 변화, 서식지의 변화, 하천의 생태계를 단절하는 등. 골프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골프장 건설에 대해 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현재, 평가협의를 요청해온 골프장 건설 계획은 몇 건이나 되며, 이들 골프장 건설계획 중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곳은 있는가? 평가협의전 사업자가 작성해온 평가서에 대한 현장 검증은 언제 어떻게 진행했는가?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 수질오염 심각, 농업용수로도 못쓰는 5등급까지 떨어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 영산강 유역 수질 오염이 농업용수로 못쓰는 5등급까지 떨어지는 등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영산강 수계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현황을 살펴보면, 영산강의 대표지점인 나주의 경우 장마철인 지난 7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3등급에서 5등급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BOD 기준으로 1월에 7.3ppm, 3월에 8.1ppm, 4월에 9.7ppm, 5월엔 농업용수로도 못쓰는 5등급인 10.0ppm을 기록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임

□ 광주1 측정지역도 상황은 비슷함. 지난 5월 6월에 4등급인 6.3, 6.1ppm을 기록했고, 4월에는 5등급인 10.7ppm을 기록해 일부 상류를 제외한 영산강 수계 전반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시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천유지용수의 부족,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고도처리시설 미설치, 강우량 부족과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그 이유임. 이중 특히 하천유지용수의 부족은 영산강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재로서는 요지확보가 요원한 상태.

□ 영산강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수유입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 사실 별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임.

□ 유량확보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영양분의 유입을 막기 위한 환경기초시설강화 및 설치확대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영산강유역에 총 31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이 중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송대 하수종말처리장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일 발생하수량은 약 80만톤이나 고도처리되는 양은 전체의 15%인 12만톤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도처리시설의 설치는 수계 오염에 영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질소와 인 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시설임. 그런데 영산강청은 해마다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환경기초시설에 고도처리시설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와 향후 고도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법적으로는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규정함

□ 한편,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현재 영산강 오염원의 39%가 비점오염원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점오염 위주의 관리에서 비점오염원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전주지방환경청

지방환경청 폐지는 환경파괴 불러 올 수 있어

오히려 지방환경청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

□ 지방환경청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현재 지방청이 맡고 있는 업무중 단속업무를 지자체에 이관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환경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같은 본 위원의 우려는 전주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난 2년간 사전환경성 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시공한 사례와, 협의내용 미이행사례에서도 잘나타나 있음.

□ 임실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등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 2년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도 받지 않은 채 15건의 불법공사를 강행한바 있으며,

□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점검지역 52개소 중 34.6%에 해당하는 18개소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음. 이는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할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이라는 명분아래 환경을 소외시한 지방환경청 폐지의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아울러 본 위원은 오히려 지방환경청의 권한과 인력을 늘려 날로 늘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지방환경청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 지자체는 준설을 명목으로 한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영산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와 공동으로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골재채취를 전제로 한 광주시의 영산강·황룡강골재채취사업과 무안, 함평 등의 하천준설을 명분으로한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정부차원의 영산강 수질오염에 대한 원인분석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영산강유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펼치는 하천행정으로 인해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이번 환경부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나주덕암폐광은 영산강 수계 1□ 인접해 있으나 오염저감대책 없이 나주시와 전남도가 수수방관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영산강치수대책사업을 명분으로 진행되어온 모래 골재채취사업을 추진과 승인을 중단하고, 퇴적된 오니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실질적인 하천복원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부는 영산강 4대댐 유지수량 방류와 친환경농업 지원과 축산오폐수 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청

폐기물처리업소 과징금 부과제도 허점 이용 납부안해

고의성 있는 납부 거부업소 영업정지 등 강력제재 필요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정지를 할 경우 동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업소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 그러나 일부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동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영업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정작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체납하는 경우가 있음

□ 실예로 전주지방환경청 관할 전북 정읍시 연지동 소재 B처리업체의 경우 2002년 4. 2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1월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요청하여

□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2002. 5. 13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2,000만원을 대체 납부토록 처분 받아 납부기간인 2002. 6.1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정읍시 입암면소재 G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에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과징금을 늦게 납부하더라도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없기 때문이며, 과징금 미납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임

□ 이러한 사례는 비단 전주지방환경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처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토록 하는 등 동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무엇인가?

과징금 부과 및 체납현황('04. 9월말현재)

□ 체납현황

연번	업소명	소재지	금액 (천원)	최초 부과일	당초 납부기한	주요 조치내용
1	범유산업(주) (박찬호)	정읍시 연지동 302-33	20,000	'02.5.13	'02.6.11	'03.3.15 차량압류(11대) '04.4.28 차량압류( 9대)
2	에이원에이켐(주) (문해빈) <구.고려화학>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386-3	20,000	'02.6.28	'02.7.27	'03.3.15 차량압류(5대) '03.3.20 부동산압류

□ 과징금 부과내역

가. 범유산업(주)

- 소재지 : 정읍시 연지동 302-33(산단외지역)

- 대표자 : 박찬호

- 업  종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번호 제9호)

위반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행정처분명
2002.4.26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o위탁받은 폐기물을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장소에 보관	과징금 2,000만원 (□02.5.13)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별표4] - 과징금 2,000만원 □ 당초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1월

- 과징금 처분사유

: 영업정지시 본 사업장과 거래중인 약 1,500여개소의 소규모배출 업소의 지정폐기물처리에 심한 불편초래(□02.5.10 과징금 대체요청)

나. 에이원에이켐(주)

- 소재지 :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386-3(산단외지역)

- 대표자 : 문해빈

- 업종(허가번호) :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전주재생 제1호)

위반 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행정처분명
2002.6.7	-폐기물처리업자의 허용 보관량 초과 보관 □폐유기용제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위탁받아 보관	과징금 2,000만원 (□02.6.28)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별표4] - 과징금 2,000만원 □ 당초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1월

- 과징금 처분사유

: 영업정지시 본 사업장과 거래중인 지정폐기물배출업소(50여개업체)의 지정폐기물처리에 심한 불편초래(□02.6.27, 과징금 대체요청)

□ 전주청

측정대행업체 부실, 조사분석 신뢰도 의문

□ '04년 9월말 현재 전주청 관할 측정대행업체는 광진환경(주), 원일환경(주), (유)지구엔비텍, 미래환경(주) 등 총 4개업체로서,

□ 지도·점검시 매년 1개소씩 위반사례가 있어 적발되었음.

□ 측정대행업체 행정처분 내역

구 분	업 체 명 (분 야)	위 반 내 역	처 분 내 역	비 고
'04년도	원일환경(주) (수 질)	-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위반, 실험일지 미보존)	경 고 (1차)
'03년도	광진환경(주) (대 기)	- 측정대행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측정결과 미보존)	경 고 (1차)

□ 업체현황('04.9월말 현재)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측정대행분야
			대기	수질	소음
광진환경(주)	이준소	전주시 덕진동 167-198	□	□	□
원일환경(주)	최석환	전주시 중화산동 2가 764-2	□	□
(유)지구엔비텍	박순영	전주시 여의동 532-1	□	□
미래환경(주)	김은창 이기용	익산시 영등동 828-2 2층	□

□ 측정대행업체 관리상의 문제점

□ 매출액이 소규모로서 규모가 영세하고,

□ 측정대행업무 특성상 기술인력의 이직률이 높아 직원간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으며,

□ 이에 따라,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측정대행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측정분석요원의 이직율이 매우높아 이들 업체에 의해 대행된 배출업소의 측정자료에 신뢰성 문제가 우려되는데 청장도 인정하는가?

□ 전주청은 측정대행업체 측정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향후 측정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또한, 이들 업체의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시키기 위하여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업무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분석 기술지도를 비롯,

지도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적발될 시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