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파동”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분석

- 유 필우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인천남구 갑) -

■ 경찰청이 2004년 3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문제의 만두소 검사 결과는“인체위해성 없었음”

✔  2004.3.2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험결과 증1호, 증2호, 증5호에서      Staphylococcus auricularis(그람 양성, Vitec Bionumber 00000010040,      06000000040 및 04000000040)가 검출되고, 증3호 및 증4호에서           Enterobacter intermedius(그람 양성, Vitek Bionumber 6644730632 및       6604630632)가 검출되었으나,

증1호 : 절임 무 우

증2호 : 절임 무 우

증5호 : 원료세척 과정 수

증3호 : 절임 무 우

증4호 : 탈염 탱크 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증 각호에서 검출된 세균들은 1차적 오염보다는      증거물 취급 제반 상황(채취, 운반 및 보관)에 따른 이차적인 오염가능     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감장에서 실험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험결과에 대한 감정결과보고     서(2004.4.9)에서도 Staphylococcus auricularis는 비병원균으로서 사람     에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고, Enterobacter intermedius는 질병     유발가능성이 적고 가열 처리할 경우 균이 사멸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      음.(국감장에서 감정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 가성소다, 실리콘소포제, 황산알루미늄, 소석회 검출이 없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청이 의뢰한 위 증 각호의 가성소다, 실리콘      소포제, 황산알루미늄, 소석회 검출 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2004. 4. 2.      감정결과보고서는 증 각호에 대해 가성소다, 실리콘소포제, 황산알루        미늄, 소석회 검출이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음.(국감장에서 감정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 으뜸식품 우물물 수질검사 부적합은 1개 항목 ‘탁도’

- 2004. 3. 9. 공무원 입회하에 으뜸식품 우물물을 채수 봉함 봉인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46가지의 항목을 검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항목은 탁도(1.29) 뿐이었음. 不검출은 30항목이며, 적합은      15항목이었음. (국감장에서 감정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적합기준 : 1 NUT 이하

■ 政策提案

✔ 식약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서 사본을 입수하지 못하였음.     수사 중인 사안일지라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식약청의 제     도적 정보공유가 있어야 함. 또한 식약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됨.

✔  경찰청이 식품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식약청의 자문을 구하도     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 자문절차는 형식적이 아니라 얼마간의 구속     력이 있을 필요가 있음.(ex. 부처간 M O U 체결)

✔ 으뜸식품의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으뜸식품의 대표이사     는 도주 중에 있음. 어느 만두업체 사장은 자살하였음.

만두파동, 유죄인가, 무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