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 일 시 : 2004. 10. 14.(목) 오전 10시 ◆ 장 소 : 부산시청 회의실
1. 지하철이관에 따른 부채해소방안 제시해야 - 부담액 6천 7백억원, 지하철 부채규모 확대로 더 증가할 듯 - 시는 03년 지하철 분담금 중 22%만 자체재원으로 조달 2. <부산 신발육성사업> 사실상 실패 - 1단계 사업, 4천억 예산 중 절반도 집행 못해 - KDI, KIET 평가결과 추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3. 지하철 안전사고 2년간 4배 급증, 달리는 지옥철! - 한달에 2.6회 꼴 사고발생, 안전대책은 뒷전 - '03년도분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 물량 아직도 납품 안돼 4. 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무시, 시민불편 우려! - 전국 자치단체 이행률 66%, 부산은 단 한곳도 없어 - <토요휴무> <연가일수 유지> <배우자출산휴가일수 증가> 만 찬성 -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안 해 주 35시간 근무하게 돼 5. 부산 AG 경기장 애물단지로 변모 - 부실시공으로 밑 빠진 독 상, 매년 5~8억 적자 운영 - 상암경기장은 160억원 흑자 실현하고 있어.. 6.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언 - 경제적 파급 효과 6천억원 + ∝ (정치․사회․문화적 효과) - APEC 계기로 부산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 시켜야

지하철 이관에 따른 부채 해소방안 제시해야

- 부담액 6천 7백억원, 부채규모 확대로 더 증가할 듯 -

지난 9월 8일 정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부산시는 모두 6,679억원 규모의 부채를 분담하게 됨.('02년 말 현재 원금 4,736억원 + '03년부터 <공단> 이관시까지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 및 운영적자 1,943억원(추정))

대신 정부에서는 부채원금 상환을 위해 건설사업비의 50% 지원 원칙에서 10% 상향된 60%를 지원하며, 이 원칙을 2003년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하기로 함.

인수하게 된 6,679억원의 신규 부채도 문제이려니와,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부산교통공단의 만성적인 부채 발생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과제임.

특히 <공동합의문>에서는 공단 폐지 이후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자주재원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지원금액의 삭감 및 향후 지하철 신규건설을 제한토록 강제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계획>과 공단의 비효율적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지하철 경영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부산의 재정여건>

-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02년 72.1%로, 서울(95.4%), 인천(74.9%), 대전(74.7%)에 비해 뒤지

는 반면, <지방채무>('03)는 2조 2,079억원으로 대구(2조 3,656억원) 다음으로 높음.

<부산시의 공단출연금 내역>

- '03년 지하철 건설 등에 부담한 재원 1,477억원 중 자부담 비율은 21.8%에 불과하고, 나머

지는 부채(채권)를 통해 조달함(자체 322억원, 지방채 450억원, 부산교통채권 705억원)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 부채규모 증가 (3.3%)

▷'04.6월  3조 2,753억원, 02년말  3조1,720억원(원금 2조 6,477억원, 이자 5,243억원)

- 운영적자('98년 △37억원 → '03년 △301억원)

- 채권내역 (채권잔액 20.7%증) : 건설부채의 상당부분을 채권을 발행하여 상환하는 악순환

이 계속되면서 채권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음.

- '03년 이자상환액만 1,492억원, 공모채권 발행(1,421억원)으로는 이자 갚기도 벅차

<부산 신발육성사업> 사실상 실패

- 4천억원 예산 중 절반도 집행 못해 -

정부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수 천 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신발산업육성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1단계 부산신발산업육성사업('00~'03)>은 신발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등 16개 사업에 총 3,973억원(국비968, 시비344, 융자1,481, 민자1,180)을 투자하기로 계획됨.

그러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계획된 자금을 대부분 소진하지 못한 채, 총 사업비의 47.8%인 1,899억원만이 집행됨.

○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지원사업> 까다로운 조건으로 업체들이 외면해 무용지물이 되어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으나, 불과 12.5%인 137억원에 그침.

○ <신발협동화단지(융자)> 예산 1,125억원 중 194억원(17.2%)만 집행되고, 7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주 승인업체의 70% 정도가 입주를 포기, 현재 23개 업체만 입주

○ <신발산업진흥센터> 예산 401억원 중 314억원(78.3%), 센터 준공은 '03.1월에 했지만, 지원할 장비(143억원)가 '04.2월에서야 구축하게 됨으로써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발업체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신발산업 정보화구축사업(171억원)>  업계의 공감대와 활용도가 낮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이 산업자원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실시한 '4대 지역진흥사업의 평가와 후속사업 기본방향 연구('03.10)' 결과에 따르면, <부산 신발산업육성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음.

신발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와 분석없이 <신발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자금수요가 많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등 방만하게 투자됨.

운영주체도 부산시와 산자부, 중소기업청, 신발조합, 테크노파크, 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다양하게 분산돼 있어, 각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기능화․특수화 등 <차별화 제품>과 첨단소재, 부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신발>, <제품디자인 능력을 지니는 신발> 등이 신발산업의 핵심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세계 최고 품질과 디자인의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신발산업의 구조개선과 고도화를 돕는 길”이라고 주장함.

지하철 안전사고 2년간 4배 급증

- 한달에 2.6회 꼴 사고발생, 안전대책은 뒷전 -

누적․악화되어온 부산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04년 8월까지 지하철 1, 2호선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21건으로, <선로투신자살사건>이 19건(한달 평균 2.6회), <차량 및 전기설비에 의한 고장>이 2건임.

이로 인해 모두 11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당함. 사상자 이송 및 사건현장 정리로 인해 지연되는 사이 승객의 요청으로 승차권 40,278매(21,997천원)가 반환됨.

지하철 안전사고 현황

구 분	계	사상사고			운전장애
		발생(건)	부상(명)	사망(명)	차량고장	전기설비고장
계	47	38	14	24	4	5
'02	8	6	3	3	-	2
'03	18	13	3	10	3	2
'04.8	21	19	8	11	1	1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사업 역시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부산시와 교통공단은 총 828억원(시 분담액 414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3년 194량, △2004년 334량, △2005년 168량 등 총 696량에 대한 내장재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나, 금년 9월 현재 2003년까지 납품 완료해야 할 194량 중 96량에 대한 작업만을 끝낸 상태임.

지하철 내장재 교체 계획 및 추진실적

구 분	계	2003년도(1차분)	2004년도(2차분)	2005년도(3차분)
계획물량(량)	696	194	334	168
소요예산(억원)	828	231	206	391
계약체결		'03.12.22	'04.10(예정)	'05.상반기(예정)
실제납품일		'04.11.30	'05.12(예정)	‘05.12(예정)

이에 이재창 의원은 “이는 부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안시 한데서 발생한 일이라며, 내장재 교체 및 스크린 도어 등 안전 시설물의 조속한 설치와 재해예방 시스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무시, 시민불편 우려

- 행자부 표준안 이행률 0%, 전국 66%에 훨씬 못 미쳐 -

<주5일제 근무실시>를 앞두고 지방에 시달한 <복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국민불편>과 <대국민혼란>이 예상됨.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주40시간 근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을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함.

현재 <복무 표준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전국 250개의 자치단체 중 165개로 66%임.

그러나, 시 본청과 16개 시․군 중에서 <표준안>대로 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지방의회에서 수정된 조례 내역을 살펴보면 <토요휴무실시>나 <배우자출산휴가일수 증가> 등 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준안>대로 통과된 반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이나 <연가일수 축소> 등 불리한 조항은 <표준안> 대신 <현행 규정>대로 통과됨.

<표준안> 항목별 개정 현황

구 분	비밀엄수	동절기근무연장	토요휴무실시	연가일수축소	출산휴가일수증가
이 행	1	0	17	0	17
미이행	16	17	0	17	0

이렇게 <복무조례>가 다를 경우, <겨울철 근무시간의 차이>로 민원인의 불편 가중과 함께 행정전산망의 운영 차질, 시간외 수당에서 오는 공무원간 급여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함. <연가일수>도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 인해 <연가 보상금> 등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표준 조례안>이 지방 공무원의 입맛에 맞게끔 제각각 의결됨으로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그리고 지방공무원간 복무형태가 달라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특히 동절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 며 <표준 조례안>대로 시․구의회에서 재의결될 것“을 주문함.

부산아시아드 경기장 애물단지로 변모

- 부실시공으로 물빠진 독 상, 매년 적자운영 -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부실시공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적자로 운영되는 등 애물단지로 변모하고 있음.

5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01. 9월 주경기장(총사업비 2,269억원)을 개장한 이후 한 달도 안 돼 10곳의 지붕막이 훼손된 이후, '02. 5월 33개의 막이 또다시 파손됨.

'03. 9월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8개의 지붕막이 완전 파손, 27개는 부분 파손되었고, 11월에는 추가로 7곳이 파손되었고, 금년 8월에는 태풍 <메기>로 인해 외부막 1장이 또다시 파손됨.

이로 인해 부산시와 시공사는 모두 2차례에 거쳐 지붕막 파손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됨.

AG 경기장의 적자운용도 큰 문젯거리임.

<AG경기장>은 아시아경기가 끝난 이후 적절한 사후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못함으로 인해 매년 5~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금년에도 연초에 임대료 수입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관계로 8월 말까지는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나, 연말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임.

이에 반해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 첫해에만 적자가 발생하고, '03년에는 53억원, '04년 8월말 현재 105억원의 수익을 창출함(<월드컵 몰>을 개장('03.5)하여 할인점, 예식장, 스포츠센타, 사우나, 복합영상관 등 8개 시설 약 25,000평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만 117억원을 올림).

상암경기장과 AG경기장의 손익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억원)	개장일	연도별 수입			연도별 지출			연도별 손익
			2002	2003	2004.8	2002	2003	2004.8	2002	2003	2004.8
상암	2,033	01.11.10	2,356	11,616	14,259	5,141	6,279	3,713	△2,785	5,337	10,546
AG	2,269	01. 9.16	901	943	757	1,411	1,720	703	△510	△777	54

이에 이재창 의원은 “주경기장 부실시공과 안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 경기장의 활용 모범 사례를 참고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을 제고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언

APEC은 세계 GDP의 58%와 교역량42%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미국․러시아 등이 제외된 ASEM 보다 오히려 규모와 비중이 큰 행사임.

지난 4월, '05년 제13차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울과 제주를 제치고 부산이 선정된 것은 여러모로 볼 때 매우 뜻 깊은 일임.

2005년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향후 10년 내 개최하는 유일한 대규모 국제행사이며, 21개국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약 5~6천명의 외국인사가 참가하게 됨.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발전 효과는 제쳐두더라도 무엇보다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부산으로선 정말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호기>이자 세계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2001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상하이는 이후 경제 인프라와 도시 인지도 및 국제 영향력이 크게 증대됐고, 매년 200여개의 대형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도시로 발전한 경험을 소중히 받아들어야 함.

부사은 아시안게임, 국제영화제, 국제컨벤션협의회(ICCA) 연차총회,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텔레콤아시아 등 각종 국제대회와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야 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1년여 나은 시간동안 범시민적 역량을 총 결집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정부와의 완벽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상회의를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