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15)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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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부경남권 대부분 사업 ‘찬밥신세’

-대형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건설사업까지 홀대당해

2. 부산경남경마장 개장 불협화음

- 서로가 WIN-WIN전략을 찾아야

3. 신항만 명칭 관련

- 자기것이라 우기는 부산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향후 농산물 수출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는?

5. 소 싸움 경기장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6. 지방자율사업인 과수분야 FTA기금 운영 방안은 있는가?

서부경남권 대부분 사업 ‘찬밥신세’

-대형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건설사업까지 홀대당해-

경남도가 추진중이 대형 프로젝트와 도로 건설사업 대부분이 경남의 중·동부권에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권이 개발과 투자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3년부터 시행된 22개의 대형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중동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경남권에서는 단 6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측면에서도 총 40조 1,1156억원 중 중동부경남권이 29조 3205억원인 반면, 서부경남권에서는 10조 79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부경남권 사업은 대부분 수백억원 ~ 1천억대의 소규모 사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서부 경남권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투자외면으로 발전이 단절되어 개발로부터 외면당해 개발 사각지대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우선 원칙을 역점사업으로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으며, 서부경남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있다

즉 서부경남권은 그동안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는 등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호 지사도 앞으로 서부경남도 진주의 사봉, 정촌의 산업단지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동남부의 사업과 비교하면 고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사업들인 형편이다

결국 서부경남은 공공투자의 외면으로 인해 민간투자 마저 외면당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악화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지사는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향후 투자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와같은 지역차별정책을 시정하고 서부경남권에 획기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가

부산경남경마장 개장 불협화음

- 서로가 WIN-WIN전략을 찾아야

부산경남공동경마장은 마사회가 4627억원을 투자하여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일대 37만평의 부지에 ‘04년말 준공, 내년 4월 개장 예정으로 7월말 현재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부산경남공동경마장이 마사회와 경마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사회 주변에서는 부산경마장 운영에 따른 수익성 여부에 대해서는 비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우선 인근 주변 도로가 미확보로 접근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였으나, 당초 마사회와 부산시, 경남도는 해당 시도가 도로 및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합의했었다.

그러나 김해와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이 부산시의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으며, 서울경마장의 매출액도 줄어들자 마사회 노조는 지난해 “중장기 자금 흐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 완공 후 서울경마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부산경마장을 지점으로 활용하며 개장을 2007년 쯤으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사회가 요청한 레저세 감소 부분도 양시도가 레저세 감면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견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사회가 개방연기를 검토하는 등 양측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경마장이 제대로 개정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마사회는 개장을 3년정도 연기하자는 노조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10월 21(목) 16:00시에 노사간에 개장연기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최종 논의하기 위해 오늘 (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 부산과 경남도가 당초에 마사회와 합의했던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가의 문제

현재 마사회는 매출액의 엄청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경마장을 2005년 4월에 개장할 경우 더욱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99. 5. 14일 안상영 부산시장, 김혁규 도지사, 오영우 마사회장간에 합의한 합의내용을 양시도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개장후에도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점이 발생,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에 따른 피해분을 양 시도에 일정부분 보존해 달라는 것이 마사회의 입장이다

마사회는 양시도가 경마장 인프라 지원 7개의 합의사항 중 완료된 사업은 국도 2호선 경남구간(진해〜부산간)확장공사 1개이며, 현재 정상적인 추진사업은 광케이블설치사업, 경마장 시외버스 노선신설 사업등 2개임에 비해 김해〜강서 가락간 도로 확장공사는 2006년 말이나 공사가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경전철사업, 궤도택시들 신교통수단 도입, 가락톨게이트 외곽이전 문제등은 향후 추진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들어 당초에 경남, 부산이 합의했던 이행사항을 지켜주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당초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마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입장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과 경남의 마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

경남과 부산은 마사회가 현재까지 2547억원이나 투자해서 80%이상의 공정을 마친 상태인데 과연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개장을 연기하겠는가? 라면서 연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마사회는 개장 연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세한 입장이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적인 매출감소가 이어지자 본격적으로 개장연기를 거론하게 되었고, 지난 마사회 국감에서도 개장연기가 바람직하다는 부회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마사회의 노조가 강력하게 연기 요청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10, 15(금)오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개최를 통보해 놓은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개장연기로 입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경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인식은 부산시가 더욱 견고한 상황인데 모든 사항을 양지자체가 협의해야 할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인가?

3. 레저세 감면 문제- 서로가 WIN-WIN전략을 찾아야 한다

마사회의 레저세 감면 요구에 경남도가 어느정도 수긍한 상황이나,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와의 관계 및 행자부의 승인과 조례 제정 등 법적 행정적인 처리 절차대문에 추후 적정한 시점에 다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사는 마사회의 레저세 감면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또 추후 적정한 시점이라면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경마장 개장 당시 과천시가 레저세를 감면해주었던 사례나 돔 경륜장을 유치한 광명시가 공사비 충당을 위해 4년6개월간 총 2천3백억원을 감면해주기로 한 사례가 있다.

당초 부산경남경마장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지자체간의 경계선까지 변경하면서 유치를 했었다. 그렇게까지 한 것은 레저세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경남도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도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면에서 WIN-WIN전략을 구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 명칭 관련

- ‘남의 방 잘 차려진 밥상에 짱아지 하나 올려놓고 이 밥상은

자기 것’이라 말하는 부산시 -

부산과 경남 진해에 걸쳐 건설되는 새항만의 공식 이름과 배후 터의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두 지자체의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신항’으로 경상남도는 ‘부산․진해신항’으로 팽팽히 맞서 있어 양 지자체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는 10월 1일 해양수산부의 중재로 일단 신항만 내 자유무역지역의 이름을 ‘부산항 부산 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항의 명칭을 가지고 갈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항개발로 인한 북컨테이너부두 88만평, 배후부지 93만평 총 181만평에 관한 관할권을 어느 지자체가 갖느냐의 문제로 인해서이다.

가덕도 일대의 남컨테이너부두 70만평, 배후부지 27만평 총 97만평의 관할권을 부산시가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컨과 북컨 배후부지는 경상남도가 갖는 것이 타당함에도 부산시는 강서구 녹산동, 견마도, 가덕도와 연접해 있다고 해서 공유수면 매립지 전부가 부산 관할이라 주장하고 있다. 북컨과 북컨배후부지 대부분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유수면의 어업권을 진해시가 관장하여 왔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서해대교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에 대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진해시의 관할구역임이 명확하다.

또한, 이는 행정구역 편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2003년 6월 9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주최로 ‘신항만 행정구역 통합방안 및 부산광역특별시 구상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광역포럼에서 부산시가 경남도의 진해, 웅동, 김해시, 양산시를 통합하여 부산광역특별시권역의 대도시정책 전개 필요성을 제기함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자신들의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이 지역을 널리 알려 관광 등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인한 항, 역, 다리 등의 명칭을 두고 이웃간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 이와같은 분쟁은 늘어가고 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협의 끝에 자유무역지역의 이름을 외국인에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후진국에서나 부를 듯한 ‘부산항 부산 진해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신항의 운영, 수송체계, 항만 지원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소극적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신항의 모든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향후 농산물 수출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는?

UR이후 농업 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산업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 경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세계 농식품시장 단일화로 외국 농산물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 농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소 싸움 경기장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근 진주시와 의령군이 소싸움경기장 유치를 놓고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는 소 싸움 경기의 사업성공 여부 불투명 및 사업 실패시 지역경제 부담과중, 사행심 조장, 주민 정서 악영향  우려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반려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경남도는 이로 인해 진주와 의령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율사업인 과수분야 FTA기금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04년. 2. 16 한칠레 FTA협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FTA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립부에서 향후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따라 중앙추진사업과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구분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TA 기금사업 중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율사업의 종류 지원 원칙과 추진방향이 있는가?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할 것인데, 시군비 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