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경 기 도 200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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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성장집착으로 수도권 과밀 심화와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

경기도는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시도중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 증설 규제 완화, 공장건축 총량제 및 연수시설 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규제 조정,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접경지역내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다양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실제로 지난 2월 25일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돼 첨단 대기업공장의 신, 증설이 가능해져 삼성반도체, 상용자동차 등 14개 첨단업종의 증설이 허용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허용업종을 첨단업종 24개에서 25개(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추가)로 늘어났으며, 100억불 규모의 LG Philips LCD 파주공장이 투자유치 되었고,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기간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지난 4월 24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제를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다년제로 변경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사항 이외에, 경기도는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에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규제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는 입장

경기지사 입장에서 경기도의 성장을 위해,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실제로 LG Philips LCD 사업 유치 등 외자유치에 남다른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

문제는 경기도가 공장 총량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및 폐지 방향을 계속 확대돼 간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돼 종국에는 경기도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을 꾀하고자 하는 국민적 동의 또한 무산될 수 있다는 점

대구시와 같은 경우, 2003년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액수가 산업자원부 신고기준으로, 경기도(4억 5,900만불)의 약 1/20 수준인 2천 5백만불에 불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존의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자 하는 큰 틀까지를 무너뜨려가면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 블랙홀의 역할을 자임한다면, 비수도권인 대구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경기도의 발전 전략을 고려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경기도 스스로가 분산을 고려해야

경기도가 성장에 집착해 과밀을 부추겨,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

※ 붙임 : 지자체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신고기준)

<표> 지자체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단위 : 백만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
서울특별시	6,347	5,160	3,083	2,310	3,934	3,154
부산광역시	319	485	411	253	78	24
대구광역시	11	76	12	70	25	56
인천광역시	170	1,218	427	572	203	43
광주광역시	4	836	15	10	35	4
대전광역시	87	366	51	11	59	23
울산광역시	758	507	39	63	88	15
경 기 도	2,235	4,106	2,080	819	459	332
강 원 도	854	118	358	1,307	31	1
충청북도	175	166	94	59	166	121
충청남도	953	255	493	590	692	625
전라북도	187	67	212	58	26	83
전라남도	8	473	282	78	15	91
경상북도	2,590	804	420	37	48	22
경상남도	725	97	280	81	89	44
제 주 도	19	306	2,151	734	202	-
미 정	100	177	884	2,049	319	408
합 계	15,542	15,217	11,292	9,101	6,468	5,047

※ 미정은 신고당시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산세 조례개정에 대해 법적, 재정적 조치해야 마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03.9.1)｣과 ｢주택시장 종합안정대책(03. 10. 29)｣은 재산세 부과시 시가를 반영해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도 많이 내게 한다는 취지

시가반영에 따른 재산세 부과결과,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세액기준 전년 대비 16.1% 증가

경기도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액 기준 2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중 서울 다음으로 높은 재산세 증가율을 보여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경기도는 전년대비 평균 32.8%가 증가 했으며, 시군별 공동주택 재산세액 증가 순위는 과천시 104.9%, 성남시 99.9%, 광명시 84.4%로 서울지역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양천구(98.3%)보다 증가율이 높은 자치단체가 두 곳이나 나타나 지역간 과세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무색

서울과 달리 경기도 시군중에서는 재산세부과 기준일(6월 1일)이전에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을 한 자치단체는 없는 반면, 구리, 성남, 용인시의 경우, 각기 30%, 30%, 16%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개정

용인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아직 재의요구를 안한 상태이며, 구리시는 재의결이 된 상태로, 용인시장이나 도지사가 조례개정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여부가 남은 상태

성남시는 시장이 재의요구를 거부해 재산세 인하 조례가 확정, 세액 환급절차중

문제는 소급조례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경기도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개정 3개시가 경기도내 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공동주택 재산세율 증가율을 보인 곳은 아니라는 점

과천시가 104.9%로 경기도내 1위의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명이 84.4%로 3위를 차지

용인시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율은 20.3%로 경기도 전체 평균(3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며,  구리시도 아파트 재산세 인상율이 35.5%로 경기도 평균 수준에 불과

소급인하를 하면 재산세액이 줄고, 소급인하를 안하게 되면 당초의 높았던 인상율 대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것야말로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일

구리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최초 재의 요구했던 취지를 살리고, 법적 안정성과, 조세 형평을 위해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의 자체를 거부하고 조례를 확정한 성남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구조는 정책당국이 지향해야 할 옳은 방향이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지역이 소급감면으로 적게 내고, 재산세를 적게 내야 할 지역이 소급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되는 불합리한 재산세 구조는 시정돼야 마땅

경기도, 화재발생은 줄고 사망자는 증가

3년간동 경기도의 화재발생건수는 2001년 7,726건, 2002년 7,037건, 2003년 6,627건이며 재산피해액도  452억원, 383억원, 379억원으로 감소 추세

그러나 인명피해만큼은 증가추세에 있어, 2002년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 부상자를 합한 인명피해자 총수가 484명으로 전년(464명) 대비 4.3% 증가

2003년도 인명피해자수는 523명(사망자, 109명, 부상자 414명)으로 전년 대비 39명이 늘어나 무려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 8월까지의 사망자수는 90명에 이르고, 부상자 274명을 합해 총 3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이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23.9%가 증가한 135명에 이를 전망

이유를 떠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

지난 6월 21일부터 20일간 벌인 전국 시도 소방본부주관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특별점검｣에서 관계기관에 통보된 진입로 미확보대상 시설 17개중 5곳이 구리시에 소재(대성리 청소년 수련의 집, 여산청소년 수련의 집, 코스모피아 수련의 집, 청평아카데미 유스호스텔, 그린캠프 유스호스텔, 학생수련원)

지난 7월23일 경기도 포천시 펜션 화재로 하계수련생중 1명 사망, 7명이 부상

민박, 펜션 등이 주택으로 분류돼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이들 시설물은 집단 숙박시설의 역할을 함으로써 화재시 대형참사 가능성 높아, 소방점검 대상 시설물로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