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차량 하자보증 승인율 28.8%에 불과

신호설비 장애, 개통 5개월만에 29건

하자보증 요청 (WDR :Warranty Defect Request)처리현황

	요청건수	승인	거부	분석중
개통전	406	89	316	1
개통후	302	115	167	20
계	708	204(28.8%)	483	21
조치완료		56	?	?

1. 철도청은 KTX차량에 대해 8월말 현재 708건의 하자보증요청을 했는데 계약자(알스톰)로부터 그중 28.8%인 204건만 승인을 받았다.

계약서상에는 6개 항목(부적절한 유지보수, 운영, 설치, 보관, 취급, 영수)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하자보증요청에 대한 승인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자의 정의에 대한 양측간 이견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자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얼버무리며 졸속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 아닌가?

2. 승인 받은 204건 중에서도 56건은 조치완료됐으나 148건은 현재 조치중이라는데, 조치가 이렇게 늦어도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

3. 하자에 대한 정의와 처리절차 등 철도청과 알스톰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알스톰측이 2004년 1월 보증계획(warranty plan)을 제출했다.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4. KTX 신호설비의 장애현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4월 개통 이후 8월말까지 29건 발생했다. 신호장치의 장애는 자칫 탈선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궤도 회로, 차축온도 검지장치 등 신호장치의 장애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하는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량부품교체라는 단순하자로 처리하고 있다. 단순하자 보증기간은 2년이고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은 보증기간이 5년이므로 중요한 결함을 단순하자로 처리하면, 하자보증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다. 어떻게 할 것인가?

5. 철도청은 하자보증 업무를 관련부서별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