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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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보험공사의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인한 경영부실, 해마다 적자 규모 늘고 구상채권 과다발생

2. 수출보험 사기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01~’04년 상반기까지 손실액 356억원, 회수는 3.9%, 14억원에 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급

3. 수출신용보증 인수액 4년째 감소, 중소수출기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4. 환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디자인진흥원>

1. 디자인 혁신기술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라!!

2. 상품화 융자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

지원업체 69.8%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해....

3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지원 사업,

과제 선정ㆍ평가기관이 과제수행까지 담당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00년~’04.9현재 366건이 협약포기, 중단, 실패 등을 이유로 미활용, 총776억5천8백만원이나 낭비. 기술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해야.

2. 평가위원 선정에 문제 많다.

평가위원회 구성시 비전문가 다수 포함, 인력풀 제대로 활용 못해.

3. 기술연구개발 과제 완료시 부과되는 기술료가 세고 있다.

‘00년부터 ’02년까지 업무처리 부실로 인해 미징수한 기술료는 40여억원.

4.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원과제수 조사대상 1,121개중 전남 공통핵심 3개, 0.3%에 불과.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보험공사의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인한 경영부실, 해마다 적자 규모 늘고 구상채권 과다발생

수출보험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1년 825억원이던 적자규모가 2003년말 현재 1,115억원으로 급증해 적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 수출신용보증의 대외변제 및 구상채권 발생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년(누적)	’01년	’02년	’03년	’04년6월	누 계
대위변제	7,086	1,464	1,617	1,228	607	12,002
회수금액	3,063	56	302	277	138	3,836
구상채권	3,877	1,224	590	850	478	7,019

특히 대위변제에 따른 회수율이 30% 수준이고 나머지 70%는 구상채권은 수출보험공사가 회수의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사장의 견해는?

현재 발생되는 구상채권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其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2. 수출보험 사기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01~’04년 상반기까지 손실액 356억원, 회수는 3.9%인 14억원에 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급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19억5천3백만원, 2004년 35억4천2백만원 등 356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회수는 3.9%인 14억원에 불과하다.

수출보험 사기사건은 허위수출계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단가를 조작하는 행위 등 제한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보험공사는 매년 유사한 사기사건을 당하고 있다.

사장, 수출보험 사기는 수출보험공사의 손해율을 증가시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료 인상과 수출거래질서 문란 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선의의 수출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공사의 사고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은 무엇인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출보험을 악용한 수출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기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별도 심사부서를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3. 수출신용보증 인수액 4년째 감소, 중소수출기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최근 3년간 보험공사의 인수실적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42%대로 부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신용보증’ 종목의 중소기업 인수실적이 2001년 1조8,617억원이던 것이 2003년 1조5,791억원, 2004년 6월 현재 6,925억원으로 4년 연속 급감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 이유가 수출보험공사의 상품에 대한 홍보부족이며 또한 최근 다른 금융권에서 개발한 금융 상품의 다양성과 접근 용이성 때문으로 파악하는데 사장, 이래가지고 수출보증보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가?

4. 환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03년 3월 외환 위험 관리가 필요한 2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환 위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환리스크 관리 업체는 25.4%로 74.6%의 대다수 중소기업이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현재 환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환위험 피해를 겪고 나서’가 40.8%를 차지해 환위험 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매우 저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2003.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조사보고서) 인용

환변동보험을 포함한 수출보험 가입시 해외시장 확보 또는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 인수제한에 해당되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한국디자인진흥원>

1  디자인혁신기술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라!!

디자인 혁신 기술 사업은 디자이너가 없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를 연계시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년~’03년까지 8,473개 과제에 950억원을 지원해 71%의 상품화 실적을 올린 디자인진흥원의 중소기업 지원 분야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연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1,086개 과제에 159억5천만원, ’03년도 859개 과제에 141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04년도에는 670개를 목표로 131억5천 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과제수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체 디자인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적은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개발 사업의 지원을 줄여 그 폭을 축소하고, 지원액을 늘린다는 것은 디자인 산업의 발전이나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해야 한다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디자인혁신기술 개발지원 현황 >

	2002년	2003년	2004.8 (목표/실적)
지원과제수	1,086개 과제	859개 과제	670개/439개 과제
지원금액(백만원)	15,950	14,160	13,150/2,072

2  상품화 융자지원 - 추천서 한 장에 그쳐,

지원업체 69.8%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해....

상품화 융자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

상품화 융자지원이란 디자인 개발 후 상품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형 등 시제품 제작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92년~’03년까지 777개 업체에 907억원을 융자 했다.

문제는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기도 힘들고,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디자인진흥원에서 상품화융자 대상업체로 선정을 해서 융자추천을 해준 업체에서 ‘02~’03년 동안 총 53개 업체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서 융자를 신청했으나 이중 16개 업체만이 융자를 받고 37개 업체(69.8%)가 융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02년, ’03년 상품화융자 기업 지원현황 >

구 분	신청기업	선정기업	대출기업	미대출기업
2002년	42개 업체	37개	9개	28개 (69.8%)
2003년	19개 업체	16개	7개	9개 (30.2%)

디자인 진흥원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상품화 융자지원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정도의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상품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의지는 없는가?

3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지원 사업,

과제 선정ㆍ평가기관이 과제수행까지 담당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 개발촉진에 필수적인 핵심지식 창출과 민간차원에서 수행이 어려운 디자인 관련 응용기술ㆍ개발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97년~’03년까지 115개 과제에 91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03년도의 경우 27개 과제에 총 43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1.5억원을 초과해서 지원된 과제가 6개 과제, 금액으로 총 28억6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6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과제의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주관 기관이 과제의 수행까지를 담당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더구나 지원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제당 1.5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과제 자체가 국가 정책 입안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ㆍ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시행까지 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바, 원장의 견해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00년~’04.9현재 366건이 협약포기, 중단, 실패 등을 이유로 미활용,

총776억5천8백만원이나 낭비. 기술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해야.

2003년도 평가원 1인당 집행비는 기술개발사업은 103억원, 기반조성사업은 143억원, 중기혁신사업은 114억원 등으로 드러나 과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엄청난 기술개발예산이 사업화가 비교적 용이한 공동핵심 기술개발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평가원의 조사결과 대상1,122개 과제중 사업화 중인 과제는 41%에 불과하고 13%는 미활용, 14%는 사업화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제수행능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정부지원출연금 규모 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자재 보유실태에 대한 배점을 고려하지 않은 등 아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과제 선정을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2. 평가위원 선정에 문제 많다.

평가위원회 구성시 비전문가 다수 포함, 인력풀 제대로 활용 못해.

산업기술평가원은 2001년부터 2003년6월까지 평가에 참여한 4,893명의 전문가중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상위 100명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과제와 본인이 평가 가능한 분야로 지정한 전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기전공 분야가 아닌 과제를 평가한 경우가 약 7%에 달한다.

더욱이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평가에 산자부 소속 관련 공무원을 1,025개 과제에 35명이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무시하는 평가위원 선정을 하고 있다. 원장, 이게 사실인가? 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전문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한 이유는?

3. 기술연구개발 과제 완료시 부과되는 기술료가 세고 있다.

‘00년부터 ’02년까지 업무처리 부실로 인해 미징수한 기술료는 40여억원.

평가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사업화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이미 납부했거나 정상 납부중인 경우, 기술료 징수대상인데도 전산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기술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기술료 면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등 계속사업자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업무처리 부실로 인해 미징수한 기술료는 40여억원에 달한다.

또한 산자부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사업화에 실패한 237개 과제(282개 기업)중 74%에 해당하는 202개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화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이미 납부했거나 정상 납부중인 것으로 드러나 기술료 징수업무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다.

원장, 왜 이처럼 기술료 납부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년 1조원이 넘는 기술개발예산을 집행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4.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원과제수 조사대상 1,121개중 전남 공통핵심 3개, 0.3%에 불과.

지역별 과제수 분포를 보면 조사대상 1,121개중 전남이 3개로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서울/경기지역이 528개로 47.1%에 달하고 그밖에 경남이 112개로 10.0%, 부산 100개에 8.9%, 대전 72개에 6.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낙후 지역일수록 과제수도 적은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지역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최근 들어 지방의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개발비 투입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공동기술개발비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