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6)

■ 일        시 : 2004. 10. 7(목)

■ 피 감  기 관 : 조  달  본  부

■ 동시수감기관 : 국방품질관리소

□ 조달본부

1. 조달집행 및 실적

1-1. 조달본부의 2004년 조달집행계획은 7조 7,471억원으로 2004년도 전체 국방예산 18조 9,412억원의 41%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3년과 2004년 현재 조달본부가 집행한 계약횟수와 각각의 액수, 총액은 어떻게 되는가?

1-2. 조달본부의 임무는 군수품의 조달과 목록 및 규격관리인데, 조달본부는 물품계약 시 품질평가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전체 품목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가, 아니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는가?

1-3. 조달본부는 계약을 하고 난 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최종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가? 또, 중단한 사례는 있는가?

1-4. 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외자계약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계약사업도 적지 않은 양이므로 국내계약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이지스함 계약 관련

2-1. 이지스함 전투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되었는가? 해군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지스함의 전투체계 계약이 확정가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가방식이 맞는가? FMS방식은 추후정산방식이므로 확정가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2-2. 현재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전투체계 Baseline7.1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장비인데 확정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조달본부장의 견해는?

2-3. 현재 이지스함의 도입가격은 3대에 3조 887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계산은 정확한 것인가? 또, 3대를 동시에 계약해서 가격을 낮췄다고 하는데, 조달본부가 보기에 어느 정도 가격을 낮췄다고 보는가?

2-4. 이지스함에 소요되는 전투체계를 제외한 관급물자 목록은 결정되었는가? 결정되었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3.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지체상금문제

3-1. UAV의 경우 작전요구성능이 변경되어야 하는데도 국방규격 변경절차를 통해 납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전요구성능이 변경될 때와 국방규격이 변경될 때 조달업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

3-2. UAV사업은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AV사업의 지체정도와 지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 UAV제작사가 국방규격 변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체배상금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본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3-3. UAV사업은 중도확정계약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확정계약방식의 계약과 조달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중 지체상금 처리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4. 비호사업 관련사항

4-1. 비호사업도 발사시험 중 요구성능인 3,000발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포열에 이상이 생겼으나, 국방부는 이 경우도 작전요구성능이 아니라 국방규격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본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비호사업도 지체상금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지체상금에 해당된다면 현재 얼마나 되는가?

4-2. 국방규격이라는 것은 정비나 부품의 수급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아는데, 국방규격과 국방요구성능의 차이는 무엇인가?

5. 불량 및 저질식품 납품관련

5-1. 지난 ’03년 9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조달본부 대상)결과, 미트볼 등 4개 품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조달 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5-2. 8월 7일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군납식품 구매계약 이행관리, 감독 감사실태’)에 의하면 군납업체 4곳이 대장균 허용치의 최고 22배에 달하는 불량식품을 공급하거나 계약내용보다 낮은 질의 식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불량식품을 납품받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시정을 위해 조달본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5-3. 총리실이 7월 농산물 군납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군부대에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군납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할 대책은 없는가? 또, 정부는 이와 관련 허위납품에 따른 차익을 군 관계자와 군납업체가 나눠 가지거나 군 관계자에게 뇌물로 제공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는데, 정부의 조사결과는?

5-4. 감사원은 9월 21일 국방조달물자의 91.8%인 6조 1300억원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조달됐으나 위법, 부당 계약이 많아 58건에 대해 징계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조달물자 대부분을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하여 시중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6. 계약관련 법률 전문인력 보강

6-1. 현재 조달본부 법무실의 법무관은 총 10명으로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조달업무의 법률소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획득청이 신설될 경우 기존의 국방부내 획득개발관실에 법무관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소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데, 조달본부는 법무관 인력을 대폭 보강하거나 민간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자문 능력을 보강할 계획은 없는가?

□ 국방품질관리소

1. 품질미달로 인한 지체납품문제

1-1. 조달본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품질미달로 지체 납품된 품목은 총 413개이고, 2004년 9월 1일 현재 규격미달로 지체중인 품목은 210개 인데, 그중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최근 5년간 199개 품목에 대해 지체납품했고 206개가 지체 중인데, 이 업체의 규격미달에 의한 지체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1-2.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정부의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조치로 얻어진 독점적 지위 때문에 경영자세가 안일해지고 품질미달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타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품관소의 대책은?

1-3. 2000. 1. 1부터 2004. 9. 20까지 규격불일치로 폐기한 사례는 4개 품목에 불과하고, 그 내역도 단자함, 끈, 해군의 계급장, 안면마스크 등 총 9,560만원으로 국방비 규모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인데,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규격을 잘 맞추었는가?

1-4. 품질미달로 납품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업체에 대한 징계절차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2.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관련

2-1.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납품한 군단배치 무인항공기(UAV)의 국방규격 변경에 대해 품질관리소는 어떻게 검토했는가? UAV에 적용한 국방규격 변경사항이 규격변경사항이 아니고 작전요구성능(ROC) 변경이라는 견해에 대해 품관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2.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미공군(1966년) 보충자료를 보면 북위 45°상의 대기온도감소율인 -3.58℃를 적용하면, 정찰임무고도인 3km에서는 -10.74℃가 강하되므로 이를 적용하면 지상온도는 -25.26℃보다 높은 온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작전요구성능도 -32℃에서 -25℃로 바꿔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품질관리소장의 견해는?

2-3. 품관소는 육군본부에 보낸 문서를 통해 국방규격서에 온도변화관련 도표를 넣을 것을 요구했고, 기존의 모든 항공기들이 고도 1km당 -6.5℃가 낮아지는 표준대기온도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는데, UAV에 온도제한으로 임무가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고 품질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2-4.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작전요구성능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품관소에서는 왜 국방규격 변경을 승인해 주었는가?

2-5. 납품된 군단 UAV는 설정된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고, 육군과 품질관리소가 적용한 국방규격변경은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봐준 조치라고 보는데 품질관리소 측의 견해는?

2-6. 국방규격은 작전요구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UAV의 경우는 국방규격변경을 받아들여준다 하더라도 변화된 국방규격에 따라 작전요구성능도 변해야하므로 작전요구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품관소의 견해는?

2-7. 품질관리소의 기술검토결과(2004. 3. 24)는 UAV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품질관리소장의 견해는? 규정에 의하면 품질관리소는 시험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가?

2-8. 품질관리소는 품질에 대한 평가만 엄정하게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품관소가 군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비호 및 기타 사업관련

4-1. 비호사업은 양산 전 포열 최초생산품에 대한 내구도 품질 확인결과 요구규격 3,000발 대비 97%수준인 2,894발 발사 후 포열내부 열처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3,000발 발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대공포의 특성상 요구규격이 아니라 작전요구성능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4-2. 국방부는 비호나 UAV사업 모두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보다는 국방규격을 내세워 전력화를 먼저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단지 국내개발품이라는 이유로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전력화시켜도 된다고 보는가?

4-3. 16대국회에서 이경재 의원이 동부전자전사업과 서부전자전사업을 예로 들면서 동부지역 7개 사단 분은 325억원에 끝내 놓고 서부지역은 1개 사단 분을 319억원에 개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적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가? 먼저 설치한 장비의 성능 미달을 보완하기 위해 나중에 설치하는 장비에 보완비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4-4. 국방부 조달업무를 보면 이런 현상이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품관소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