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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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차세대성장동력 분야 타국가 특허 정보 全無 ! "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정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진행된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 수정)을 통해 밝혀졌다.

김태년의원은 □세계는 기술, 표준, 특허등을 선점하기 위한 지식 전쟁중이다. 기술은 안보, 에너지, 식량등과 함께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다□며 □美國, 日本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中國은 턱밑에 까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에 차세대 분야에 대한 특허정보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특히, 차세대 전략산업의 대부분이 일본과 중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등 주요국가의 관련 정보 미확보는 기술개발의 후발화, 중복화등으로 차세대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태년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공동 발간한 『한국의 특허 동향 2003』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차세대10대 성장동력 10대 기술은...(중략)...관련된 국내.외 특허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의 History 파악과 미래예측이 가능한 특허맵(PM)을 작성하고 PM과 같은 특허 정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한국의 특허 동향 2003, 기술별, p157)

는 정책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년의원은 □기술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차세대 산업에 대한 국제특허 현황을 시급히 파악하여 국가전략 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특허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였다.

□첨부

1. 특허청 답변자료

2. 한국의 특허 동향 2003, 기술편, p157

문의 : 김기준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