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20일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 1인당 21만6,500여명 검역

- 1인당 하루 평균 593명 검역

- 제주검역소 국제공항지소는 직원 □1명 뿐□

- 신종전염병, 생물테러 대비 전담인력 부족

- 검역·해외유입 전염병관리전산망 조기구축 필요

□ 생물테러 위협·여행객 증가 등 고려해 인력 증원해야

- 검역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검역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 또는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국가업무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각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SARS,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의 유입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이 필요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검역소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상담 및 예방접종카드발급, 해외전염병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의 민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과 주변 일정 지역을 검역구역으로 설정하여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위생 및 방역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2004.9.30 현재 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실적을 보면 여행객 및 승무원 검역이 972만1,557명 이었으며, 항공기 검역 건수가 5만5,233건입니다. 이를 통해 발견한 해외유입 콜레라균 검출건수는 15건이었습니다.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실적>

실적 사업명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9월말 기준	비고
입국인원검역(명)	11,128,562	10,608,572	9,721,557
- 오염지역검역(명)	1,381,453	1,946,075	1,751,642	2003년은 사스검역인원 포함
항공기 검역(대)	60,990	63,243	55,233
- 오염지역항공기검역(대)	8,324	12,505	8,557	2003년은 사스검역항공기 포함

(자료 : 인천공항검역소, 2004.9월 현재)

- 인천공항검역소의 인력현황을 보면 의무직 1명을 포함,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직 직원 7명을 제외하면 49명이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역실적과 비교했을 때 2004년도의 경우 직원 1인당 19만8,399명을 검역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직원 1인당 21만6,500명을 검역했으며, 이는 1인당 하루 평균 593명의 검역건수입니다. 오염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이나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인당 검역실적도 3만5,748명입니다.

□ 물리적으로 1인당 19만8천여명을 검역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족한 인력으로 지금까지 검역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 검역인력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Public health) 영역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생물테러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테러는 치사율이 높고,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수반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의 유형입니다.

- 우리나라는 2005년 APEC회의 개최지로 결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핵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생물테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물테러 예방은 물론 테러발생시 생물테러 대책에 나서야 할 인력인 공항검역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2004.9 현재 전국 13개 검역소와 9개 검역지소의 인력 배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검역지소에는 평균 5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검역소의 제주공항검역지소의 경우에는 단 한명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명의 인원으로 국제공항의 검역 업무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주도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성화 차원에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무비자 확대에 따라 2004년 상반기에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1,569명이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에 따라 기타국가에도 무비자 허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제주도를 통한 외국인들의 출입국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공항검역소는 생물테러 방지는 물론 해외발생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 등 전염병 관리의 최일선입니다. 질병모니터링, 보균자 색출, 병원체 확인, 예방접종, 소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조직 및 인력 등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방어능력이 취약합니다. 인원증원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검역소 제주공항지소는 특히 검역과 생물테러 전담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대책을 밝혀주십시오.

<검역소별 근무자 현황>

직급별 과별	계
	정원	현원
총계	288	279
국립인천공항검역소	59	56
서무과	9	7
검역과	50	49
국립부산검역소	35	34
본소	27	27
감천지소	8	7
국립인천검역소	24	23
본소	17	17
평택지소	7	6
국립군산검역소	19	18
본소	13	13
대산지소	6	5
국립목포검역소	14	14
국립여수검역소	23	23
본소	15	15
광양지소	8	8
국립마산검역소	12	12
국립김해검역소	15	15
국립통영검역소	20	19
본소	10	9
사천지소	5	5
거제지소	5	5
국립울산검역소	20	19
국립포항검역소	16	16
본소	11	11
대구국제공항지소	5	5
국립동해검역소	18	18
본소	11	11
속초지소	7	7
국립제주검역소	13	11
본소	8	10
제주국제공항지소	5	1

(자료 : 질병관리본부)

□ 검역·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전산망 구축 서둘러라

- 세계는 환경생태계 파괴로 재래전염병이 재출현하고 SARS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 국외발생전염병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 과학적·체계적인 검역업무수행을 위해선 정보화가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검역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각종 전염병과 검역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이미 1990년대 이전에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립검역소는 해운항만청의 항만전산망을 협조 받아 무전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무전검역심사항목 14개 중 6개 항목이 항만전산망에 나타나지 않아 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검역소는 올 5월에야 검역 및 전염병관리전산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12월부터 인천공항검역소를 시작으로 시스템 설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통합망 구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통합망이 구축되면 연간 3천만명에 이르는 해외여행자를 통한 전염병 유입 차단과 질병 의심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한층 쉬워집니다.

□ 그동안 국가가 전염병 관리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되려면 5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전산망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역소장의 견해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