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22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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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비영리사단법인 관리실태 엉망!

- 사단법인 85.6% 5년간 한번도 지도․감독 받지 않아

- 비영리사단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   년간 신고율은 5.5%, 납부율은 1.3%, 탈루 의혹 높아

□ 비영리사단법인관련 현황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은 총153개로 사단법인의 성격에 맞는 해당 과에서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관리의 문제점

현실을 살펴보면, 행자부는 사단법인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실이 사단법인 관련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행자부는 소관 사단법인이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자부는 최초에 151개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164개로 집계되어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153개로 수정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실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행자부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규칙’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반드시 비치해야하는 필수적인 서류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목록은 사단법인현황, 정관변경현황, 사단법인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입니다. 이는 사단법인이 매년 행정자치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할 사항입니다.

사단법인과 관련한 현황을 토대로 2차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목록을 보면, 사단법인 정관, 최근3년간 수익사업현황 및 사업내역, 각사단법인이 최근 3년간 기부받은 금품 등 수입내역, 임원의 금고이상의 형 또는 3년 경과여부,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무상․유상), 임대받은 재산목록 등입니다. 이 역시 새롭게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비치해야할, 그리고 파악하고 있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뤈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자 행자부 해당 과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 관계로 해당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반드시 비치해야하는 ‘정관’을 분실 또는 찾지 못해, 해당 사단법인에 전화를 해서 정관을 새롭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요구한 자료를 해당 사단법인에게 작성하게 하여, 행자부명으로 발송케하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 이는 곧 ‘피의자에게 공소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매년 행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실적 및 수지예․결산서의 경우, 총153개의 사단법인 중 제출하지 않은 사단법인은 ‘03년 기준 57개 사단법인으로 전체의 37.2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과 관련하여 행자부는 지도․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5년간 지도․감독을 행사한 경우는 22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85.6%인 131개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한번도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2차로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21일까지도 자료를 행자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배경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 신고대상이 되며, 수익이 남을 법인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대부분은 정기․비정기적인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인정하는 사단법인이라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당사단법인의 목적에 맞는 일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2003년 비영리사단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법인세 신고한 경우	6	9	10
납인세 납부한 경우	2	2	3

2003년의 경우 법인세를 신고한 사단법인은 151개(행자부가 잘못된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151개만 조사됨) 사단법인 중 10개, 납부한 경우는 3곳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각 사단법인명은 국세청 관련규정에 의해 확인이 불가능해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의원실에서 추정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은 1개 사단법인에서 최소 3개사업으로 가정할 경우에, 459개의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인명은 밝힐수는 없으나, 한 사단법인의 03년수지결산서를 보면, 수입총액이 76,3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곧 법인세를 사단법인이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관의 목적에 맞는 합법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이 정관상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확인하고자 했던 또 한 부분은 사단법인이 받고 있는 기부금품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에 대해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의 대부분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정부 등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이러한 돈이 사단법인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아니면 몇몇 특정인의 개인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유물화 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만 이 모든 것이 행자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행자부는 만약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만 ‘규칙’에 맞게 했다면, 3~4일 만에 제출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