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7 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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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 4

제목 :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기도 관내 범죄 오히려 증가했다.

유정복 의원은 10월 7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경기도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경기도 치안수요 대비 경찰력 부족”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맞먹는 1천만 인구를 가진 수도권의 중추임. 접경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50% 이상 체류 등으로 치안수요가 특별히 많음.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음.

즉,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력 부족 심각.

이의 해결책 ?

경찰력 증대와 동시에 내부구조조정으로 치안수요에 효과적 대응해야.

경찰지방청 경찰 1인당 담당인구

●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519명이며,

최대는 경기817명, 최소는 강원으로 417명

지방청	정 원	인구 부담
		인 구	1인당 담당인구
전 국	93,265	48,386,998	519
서 울	24,145	10,174,265	421
부 산	7,674	3,691,445	481
대 구	4,483	2,529,544	564
인 천	4,405	2,570,194	583
울 산	1,817	1,072,867	590
경 기	12,491	10,206,851	817
강 원	3,660	1,527,034	417
충 북	2,849	1,489,635	523
충 남	5,753	3,345,099	581
전 북	4,444	1,954,430	440
전 남	7,319	3,413,492	466
경 북	5,681	2,720,832	479
경 남	5,524	3,139,013	568
제 주	1,265	552,297	437
본 청	903
부속기관	852

※ 정원은 현재기준. 인구는 2004. 1 기준임.

지역경찰제 시행후 경기청 범죄발생율 증가

-검거율은 오히려 후퇴-

■ 지역경찰제 실시후 법죄발생 늘어

○ 경기청 관내에 지구대가 114개, 파출소가 265개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2003년 8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시후에 경기청 관내의 범죄발생이 6,84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서 검거율은 시행전 75.6%에서 시행후 74.6%로 약 1%가량 줄어들었음.

♣ 지역경찰제 실시 전후 각 1년간 경기청 범죄발생 비교

구분	범죄발생 건수	검거율
시행전 (2002.8.1~2003.7.31)	84,152	75.6%
시행후 (2003.8.1~2004.7.31)	90,992	74.6%

☞ 지역경찰제 실시 후에 오히려 범죄가 늘고 검거율은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역경찰제로 출동시간 늦어져

○ 지역경찰제 실시전과 실시후의 112 출동시간을 비교해보면 5분이내 출동이 78.3%에서 62.7%로 급격이 줄고, 반대로 5분 이상 지연된 것은 21.6%에서 37.3%로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음. 이것은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후 경찰 출동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경찰의 출동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경찰제의 보완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범죄의 광범위화에 따른 공조수사 체계 강화해야”

2002년부터 10월 현재까지 공조수사한 사건은 단 한 건 밖에 없음.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범죄 현황을 보면 98년 267,400건 발생에서 2003년 35만여건으로 증가하였고, 금년 8월 현재까지는 25만여건 발생하였음.

그 중 광역범죄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조수사를 한 사건이 한 건 밖에 안되는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됨.

공조수사 체제가 조기에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중요 범죄의 검거가 실패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가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또 흐지부지

항상 반복되는 행사성․일회성 단속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일회성으로 그쳐

○ 경찰청에서 지난 5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 침범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음.  매년 정지선 관련 사고가 많이 잃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찰 차원으로 대응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경기경찰청에서의 금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1만건 내외였으나, 6월에 집중단속을 펼쳐 3만3천건이나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부과된 범칙금만도 전월의 2배 이상인 14억8천만원이나 됨.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6월 한달간 반짝하더니 7월에 1만9천건으로 줄고, 8월에는 1만6천건으로 줄어 반토막이 나버렸음. 그 후로는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으나 거의 운동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됨. 정지선 준수율도 경찰에서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6월30일 85.5%에서 8월 31일 조사에서는 81.7%로 3.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장은 경기청에서 정지선지키기 관련하여 홍보비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아는가?

○ 대략 경기청에서 9천7백만원을 사용하였음.

■ 정지선 침범 단속 효과 있어 지속적 추진 요망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경기청에서 예산 9천7백만원을 들여서 정지선 관련한 교통사고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올 1월에 경기청에서 정지선 관련 교통사고가 1,148건이었는데 단속 후인 7월에는 637건으로 줄어 약 44.5%의 감소를 보였음. 단속의 효과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임.

☞ 이렇게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찰의 단속을 일시적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음. 집중단속이 끝나고 관심이 사라져버리니 정지선 준수율도 떨어지고 정지선 관련 사고도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것임.

☞ 한동안 안전벨트 착용하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여 각종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음. 경찰에서는 요즈음도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 안전벨트 착용 운동은 요즈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렸음.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도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일시적으로 행사성 기획으로만 그치는 일이 경찰에서 반복되고 있음. 경찰청의 기획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청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바귀어야 함. 일시적인 기획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임.

♣ 2004년 경기경찰청 정지선 단속 현황(월별)

월	단속건수	부과범칙금	정지선관련 교통사고
1	7,033	402,610,000	1,148
2	10,601	602,850,000	976
3	10,263	588,660,000	922
4	11,202	651,620,000	849
5	10,936	629,240,000	897
6	33,089	1,485,580,000	692
7	19,305	884,600,000	637
8	16,775	787,300,000	642

♣ 2004년 경기경찰청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홍보비 내역

편성예산(교통안전홍보활동비)	정지선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
○ 총 396,000,000원 -지방청 : 12.000,000원 -경찰서 : 384,000,000원	○총 96,914,650원 ○지방청 집행금액 : 4,411,000원 -어깨띠(500개), 깃발(450개), 스티커(800매 제작) ○경찰서(32개서) 집행금액 : 92,503,650원 -깃발(2,814개), 스티커(49,500매), 어깨띠(6,255개), 현수막(88개), 기타 피킷 등(51,017개)

경기도경 관내 외국인 범죄 급증 추세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3년 사이에 2.4배 증가

경기청 전국 2위, 금년내로 1위가 될 듯

■ 경기청내 외국인 범죄 전국의 34%

○ 경기청 관내 외국인 범죄가 2000년 761건, 2001년 1,022건, 2002년 1465건으로 3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음.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742건이나 됨. 현재까지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편이지만 곧 서울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추정됨.

☞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실태 파악을 하곡 있는가? 경기도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 하는 것에서 청장이 자유로울 수 없음.

☞ 경기청 관내의 외사 전담부서는 얼마나 되고 부서의 지위는?

(지방청 외사수사대 23명, 경찰서 외사수사전담반 142명 등 총 165명)

○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올해 경기청 관내 외국인 범죄가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더욱이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 전국의 69%에 해당함. 외국인 범죄가 서울과 경기에 7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는데 담당하는 부서는 보안과의 ‘외사계’임.

☞ 계 정도의 부서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적어도 ‘과’정도는 되어야 체계적․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 ‘과’로 승격시키기 위해 청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최근 외국인들의 범죄가 절도, 폭력,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 형태를 띠고 있는바 특히 경기청장의 세심한 주의와 전담부서의 승격이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경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1-7
경기도	761	1,022	1,465	1,812	1,742
서울	1,590	1,990	2,269	2,498	1,795
전국	3,438	4,328	5,221	6,144	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