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19일(火)]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련 사건 기소율 11.9%으로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의 53.4%의 1/5수준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2. 검찰 3대업무중 집행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4년 현재 1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자는 96명, 총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고액추징금 미납자의 60%는 추징금 한푼도 내지않은 배째라식 일관

검찰은 배째라식 고액미납행태에 강력한 제재 필요

3. 2000년 이후 퇴직한 검사 254명 중 236명, 92%가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영입, 변호사 개업자 중 75%가 최종근무지 개업,

전관예우 비난 검찰도 예외 아니다. 검찰 역시 자성 계기로 삼아야

4.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5.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6. 긴급체포가 남용 실태 심각. 3명중 1명은 억울하게 붙들려온 피해자

긴급체포도 적법절차를 지켜 인권침해 없도록 해야

7. 검찰,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사건 6년 수사 끝에 무혐의 5대 재벌임원 82명중 81명 무혐의, 1명 기소유예처분 검찰이 재벌의 선처기관인가?

8.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위험수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불법외환거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외환관련 기관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하라

9.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옥죄어 왔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 유엔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모내기’를 즉시 원상복구 및 반환하라

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11.9%,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의 53.4%의 1/5수준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2003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부처별)

1. 경찰청 236명 30%

2. 법무부 117명 15% 등

대부분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기관 경찰청과 범무부에 집중

(유형별)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한 경우 645명

2. 뇌물 129명 등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경찰청 및 법무부가 직무관련 범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일반 범죄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구분 년도별	일 반 범 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처리	기소	기소율	접수	처리	기소	기소율
2001	2,471,568	2,428,154	1,314,275	54.1	4,389	4,182	531	12.1
2002	2,460,211	2,414,841	1,342,482	55.6	3,940	3,712	501	12.7
2003	2,486,813	2,437,128	1,298,128	53.3	4,269	3,959	500	11.7
2004 (1-7)	1,743,818	1,665,634	888,858	53.4	2,524	2,519	300	11.9

○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무나 관대하여 ‘봐주기기식’ 이라는 비난이 있음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1년 12.1%에서 2002년 12.7%, 2003년 11.7%, 2004년 7월현재 11.9%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는 일반범죄 기소율 2001년 54.1%, 2002년 55.6%, 2003년 53.3, 2004년7월 현재 53.4 에 비하면 1/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사건기소율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질의]

1. 일반전체 범죄의 기소율과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 5배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

2.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검찰 3대업무중 집행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4년 현재 1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자는 96명, 총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

고액추징금 미납자의 60%는 추징금 한푼도 내지않은 배째라식

검찰은 배째라식 고액미납행태에 강력한 제재 필요

○ 검찰 3대업무중 하나인 집행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추징금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 2004년 7월 31일 현재 10억이상의 추징금 고액미납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1천6백7십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 5백5십억 등 총 96건 총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임

각 지검별 미납건수 및 미납액수

지검	건수	총액
전체	95건	1,074,601,739,542
서울중앙지검	28건	646,186,489,060
서울동부지검	4건	100,912,602,375
서울남부지검	2건	25,784,372,059
서울북부지검	3건	5,242,128,650
서울서부지검	4건	4,379,752,250
의정부지검	4건	7,389,489,810
고양지청	3건	6,320,511,732
인천지검	8건	142,014,642,884
수원지검	6건	63,647,556,280
성남지청	2건	11,833,800,700
강릉지검	1건	2,209,484,113
대전지검	1건	1,139,155,130
논산지청	1건	1,132,016,455
대구지검	1건	1,344,131,010
포항지청	1건	461,328,825
부산고검	4건	5,514,625,000
부산지검	10건	21,168,385,080
부산동부지검	2건	3,709,969,765
울산지검	2건	6,322,665,320
창원지검	2건	5,106,381,904
진주지청	1건	1,282,965,780
광주지검	2건	5,935,176,080
전주지검	2건	2,554,609,280
군산지청	2건	3,009,500,000

○ 고액추징금 미납액은 서울중앙지검 28건에 육천사백육십일억팔천여만원, 인천지검이 8건에 일천사백이십여억원, 서울동부지검 4건에 일천여억원 순으로 많으며 서울권역이 전체 미납액 72%에 이름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96명중 39명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추징액의 0.01%미만 납입한 사람이 19명이나 돼 추징금고액미납자의 60%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중 추징액의 절반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전체 96명 중 4명에 불과해 추징금 고액미납자의 ‘배째라식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

□ 추징금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대부분 추징금 미납자들은 배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범법행위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는 추징제도에 저항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추징금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 추징금 선고가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형 처벌이어서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음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라는 납부 압박 수단이 존재하지만, 추징금은 이 같은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 없음

○ 특히 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은 추징 행위에서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강제로 재산을 추적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추징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환형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미납자 금융계좌 조회 제도나 부동산 조회권 등과 같이 검찰이 자력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 시급

□ 검찰 내 집행 시스템 보완 필요

○ 추징금 집행 등 집행업무는 검찰의 3대 업무 중 하나이지만 검찰 내에서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은 것이 현실이고 검찰의 추징금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실례로 10억이상 고액추징금이 1건이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추징금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과에 직원 4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 또한 검찰인력 대부분이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 업무가 소홀히 취급. 검찰 내 집행 담당 인력은 전체 검찰 직원 9000여명의 7%인 640여명에 불과

○ 특히 벌금이나 추징금 등 벌과금 집행을 수행하는 일선 지검·지청은 전국적으로 55개에 달하지만, 독립적으로 집행과를 둔 곳은 23개청에 불과함

[질의]

1. 고액추징금 미납자의 미납액이 1조7백억이나 되는 등 ‘배째라식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추징금은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라

2. 검찰의 3대의무중 하나인 집행업무가 수사 및 공소유지 등에 밀려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집행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배정에 개선책을 마련하라

3. 추징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환형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미납자 금융계좌 조회 제도나 부동산 조회권 등과 같이 검찰이 자력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

1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내역(2004년7월31일현재)

	이름	죄명	조정액	미납액	납입 비율	소관청
1	이00	관세법위반	6,248,008,652	6,247,907,030	0.00	서울중앙
2	엄0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000,000,000	5,077,224,787		서울중앙
3	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76,463,937,900	75,793,820,100	0.88	서울중앙
4	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5,864,439,500	15,864,399,000	0.00	서울중앙
5	전두환	반란수괴	220,500,000,000	167,229,562,564	24.16	서울중앙
6	노태우	반란중요임무종사	262,896,000,000	55,074,428,030	79.05	서울중앙
7	㈜00물산	관세법위반	1,046,975,700	1,046,744,690	0.02	서울중앙
8	임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43,416,100,000	41,062,673,400	5.42	서울중앙
9	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473,951,566	6,473,951,560	0.00	서울중앙
10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96,497,081,980	196,496,722,900	0.00	서울중앙
11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864,255,663	6,818,055,660	0.67	서울중앙
12	박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3,140,522,109	3,123,922,109	0.53	서울중앙
13	김00	관세법위반	2,301,112,250	2,301,112,250	-	서울중앙
14	호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4,386,942,000	4,033,000,000	8.07	서울중앙
15	김00	관세법위반	3,516,931,490	3,516,931,490	-	서울중앙
16	노00	변호사법위반	1,385,000,000	1,385,000,000	-	서울중앙
17	최00	관세법위반	2,378,678,010	2,378,678,010	-	서울중앙
18	신00	외국환관리법위반	7,791,700,000	4,013,049,380	48.50	서울중앙
19	김00	외국환관리법위반	4,917,551,400	4,917,412,600	0.00	서울중앙
20	정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000,000,000	999,984,800	0.00	서울중앙
21	이00	외국환거래법위반	5,699,608,593	5,699,608,590	0.00	서울중앙
22	김00	외국환거래법위반	17,292,794,249	17,292,794,240	0.00	서울중앙
23	최00	외국환거래법위반	11,110,703,190	11,109,753,180	0.01	서울중앙
24	원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726,496,430	1,711,556,430	0.87	서울중앙
25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60,000,000	2,060,000,000	-	서울중앙
26	김0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109,200,000	919,200,000	17.13	서울중앙
27	이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845,107,978	1,695,000,000	8.14	서울중앙
28	이00	관세법위반	1,903,812,740	1,843,996,260	3.14	서울중앙
29	정0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765,800,000	1,762,844,450	0.17	서울동부
30	윤00	배임수재	1,400,000,000	1,396,978,900	0.22	서울동부
31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96,738,945,225	96,717,945,225	0.02	서울동부
32	허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034,833,800	1,034,833,800	-	서울동부
33	조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4,475,848,020	4,474,942,420	0.02	서울남부
34	정00	외국환거래법위반	21,309,429,639	21,309,429,639	-	서울남부
35	김00	관세법위반	1,050,331,390	1,050,331,390	-	서울북부
36	심00	배임수재	1,279,000,000	1,279,000,000	-	서울북부
37	남00	외국환거래법위반	2,912,997,260	2,912,797,260	0.01	서울북부
38	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1,200,000,000	1,200,000,000	-	서울서부
39	이00	배임수재	1,500,000,000	1,045,000,000	30.33	서울서부
40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090,158,160	1,090,158,160	-	서울서부
41	김00	관세법위반	1,044,594,090	1,044,594,090	-	서울서부
42	장00	관세법위반	3,599,420,939	3,557,245,820	1.17	의정부
43	박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775,028,220	1,774,998,220	0.00	의정부
44	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047,100,000	1,001,245,770	4.38	의정부
45	전00	사문서위조	1,056,000,000	1,056,000,000	-	의정부
46	이00	관세법위반	2,817,183,520	2,817,183,520	-	고양지청
47	00전자	관세법위반	1,061,684,660	1,061,000,000	0.06	고양지청
48	최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442,328,212	2,442,328,212	-	고양지청
49	김0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2,202,360,000	2,202,303,900	0.00	인천지검
50	권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76,020,000	2,075,939,760	0.00	인천지검
51	김00	식품위생법위반	1,428,289,220	1,427,448,760	0.06	인천지검
52	홍00	외국환거래법위반	2,438,464,144	2,437,454,414	0.04	인천지검
53	윤00	관세법위반	1,635,800,000	1,635,541,790	0.02	인천지검
54	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39,974,260	2,039,974,260	-	인천지검
55	차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28,023,380,000	128,023,380,000	-	인천지검
56	최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172,600,000	2,172,600,000	-	수원지검
57	임00	식품위생법위반	1,319,712,850	1,187,678,380	10.00	수원지검
58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8,843,600,320	8,843,600,320	-	수원지검
59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35,713,380,010	35,713,380,010	-	수원지검
60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7,404,248,700	7,404,248,700	-	수원지검
61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102,347,040	2,102,347,040	-	수원지검
62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8,936,301,830	8,936,301,830	-	수원지검
63	이00	업무상 횡령	10,900,000,000	10,898,577,200	0.01	성남지청
64	홍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870,447,000	935,223,500	50.00	성남지청
65	박00	공문서위조	2,209,484,113	2,209,484,113	-	강릉지청
66	전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187,723,960	1,139,155,130	4.09	대전지검
67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132,016,455	1,132,016,455	-	논산지청
68	권00	관세법위반	1,344,152,010	1,344,131,010	0.00	대구지검
69	송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361,328,825	461,328,825	66.11	포항지청
70	주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356,300,000	1,356,300,000	-	부산고검
71	주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445,725,000	1,445,725,000	-	부산고검
72	오00	관세법위반	1,356,300,000	1,356,300,000	-	부산고검
73	㈜00 물류	관세법위반	1,356,300,000	1,356,300,000	-	부산고검
74	㈜00 수산	관세법위반	1,008,455,038	507,236,030	49.70	부산지검
75	㈜00실업	관세법위반	6,495,522,100	6,494,108,500	0.02	부산지검
76	박00	관세법위반	2,123,100,000	2,121,940,000	0.05	부산지검
77	김00	외국환거래법위반	2,037,673,249	2,037,584,240	0.00	부산지검
78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303,599,390	1,303,599,390	-	부산지검
79	이00	관세법위반	1,184,175,500	1,184,175,500	-	부산지검
80	김00	관세법위반	1,496,742,000	1,496,742,000	-	부산지검
81	조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377,052,950	1,377,052,950	-	부산지검
82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605,458,692	1,605,458,690	0.00	부산지검
83	최00	관세법위반	3,040,487,780	3,040,487,780	-	부산지검
84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381,238,765	2,381,238,765	-	부산동부
85	구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330,170,000	1,328,731,000	0.11	부산동부
86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5,849,225,520	5,848,975,820	0.00	울산지검
87	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000,970,000	473,689,500	52.68	울산지검
88	㈜00 스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590,280,733	2,553,180,733	1.43	창원지검
89	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553,201,171	2,553,201,171	-	창원지검
90	석00	관세법위반	1,287,954,000	1,282,965,780	0.39	진주지청
91	여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558,769,550	1,555,769,550	0.19	광주지검
92	이00	여권불실기재	4,379,406,530	4,379,406,530	-	광주지검
93	문00	공문서위조	1,280,400,000	1,279,809,280	0.05	전주지검
94	신00	배임수재	1,280,400,000	1,274,800,000	0.44	전주지검
95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100,500,000	1,100,500,000	-	군산지청
96	정00	관세법위반	1,909,000,000	1,909,000,000	-	군산지청
		총계	1,343,467,633,240	1,075,141,739,542

2000년 이후 퇴직한 검사 254명 중 236명, 92%가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영입

변호사 개업자 중 75%가 최종근무지 개업,

전관예우 비난 법조계 검찰도 예외 아니다. 검찰 역시 자성 계기로 삼아야

○ 전관예우로 비난 받는 법조계, 검찰도 예외가 아님

일반 검사는 물론이고 부장검사 등의 경력을 지닌 퇴직 고위검사들의 경우 대부분 퇴직 후 변호사 및 로펌에 영입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자신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음

○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찬 부장판사가 법원통신망에 전관예우의 행태와 폐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

○ 박찬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전관예우를 포함한 편파적 수사, 부당한 불기소 결정, 관대한 양형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법조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했다고 함

○ 법조사회 안에서까지도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 자성이 필요함

<2000년 이후 검사 퇴직 후 현황>

1. 개업자 현황

	총장급	고검장급	검사장급	차장급	부장급	검사급	총계
퇴직자수(명)	4	17	17	8	84	124	254
개업자수(명)	4	13	16	8	79	116	236
최종근무지 개업자수(수)	4	8	11	6	72	75	176
개업자비율(%)	100	76.47	94.12	100	94.05	93.55	92.91
최종근무지 개업비율(%)	100	61.54	68.75	75	91.14	64.66	75

2. 비개업자 18명 퇴직 후 현황

- 헌법재판관(2명), 대법관(1명), 법무부차관(1명), 청와대비서관(1명), 헌법재판소 연구관(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1명), 부방위 사무처장(1명), 그 외 10명

-출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 21호

- 2000년 이후 퇴직한 검사 254명 중 236명인 92%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등에 영입되어 변호사 활동 중임

- 일반 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자 116명 중 75명이 퇴직 6개월 내 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개업(64.66%)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부장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는 변호사 개업자 79명중 72명이 근무지 관할 구역 내에서 개업(91.44%)한 것으로 드러나 27%p 가량이나 높음

□ 전관예우, 검찰업무의 전문성 약화 초래

○ 일반 검사는 물론이고 부장검사 등의 경력을 지닌 퇴직 고위검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함

○ 이런 현상은 부장검사로 쌓은 지역 법조인들과의 인연을 변호사 개업후에도 적극 이용하려는 등의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부장검사급에서 퇴직이 많은 것은 검찰 인사에 있어서 발탁누락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처받기 이전에 미리 검찰을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이는 실무와 이론면에서 숙련된 부장검사들의 다수가 중도에 퇴직하여 검찰업무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손실까지도 우려됨

□ 후배 법조인 양성 및 다양한 공익활동의 요망

- 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을 지냈을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직종보다는 공익활동이나 후배 법조인양성 및 법학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많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후 2년 내에는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 내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문제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질의]

1. 부장검사 이상의 출신 검사들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입장인지?

2.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의 태도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지?

3. 전관예우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고위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개업 금지 등 같은 장치를 도입해볼 생각은 없는지?

4. 최근 국회에서도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당시 근무지에서 2년 내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음. 아울러 이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고위 법조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향후 계획이나 개선 프로그램을 밝혀라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창원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사건 관련 불기소율 58%, 2명중 1명이 불기소.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

○ 2004년 9월23일부터 ‘성매매’라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됨

※ 성매매 방지법

▶ 성매매 피해자 : 위계나 협박,폭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고용인이 시켜 마약에 중독된 채 일을 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청소년,중대 장애인,심신이 약한 사람 등도 포함

▶ 성매매도 일종의 범죄인데 굳이 피해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 연소자와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

▶ 성매매가 적발되면 누가 처벌받나. : 자발적인 성매매자는 처벌받지만,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을 구매한 사람은 예외 없이 입건. 6개월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1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에 처함

▶ 카드 빚을 갚으려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았다면 값아야 하나. : 안 갚아도 된다. 그동안 업주에 빚진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이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새 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규정

▶ 외국인이 일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도 처벌되나. : 당연히 구매자는 처벌대상이다. 또 외국인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그 여성이 처벌대상이지만, 강요에 의해서라면 업주가 처벌대상

▶ 퇴폐이발소 등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어도 처벌되나 :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로 규정됨에 따라 똑같이 처벌. 따라서 퇴폐이발소,유리방은 물론 노래방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단속

○ 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보아도 강력한 법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 필요

○ 경찰은 지난 23일 이후 10월1일까지 468명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하였음

성매매 사범 중 성매수 남성이 169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업주 98명(20%),성매매 여성 75명(16%) 등 이었고

영업 형태로는 유흥업소 41건(17%), 퇴폐이발소 16건(6%), 집창촌 14건(5%), 스포츠마사지 13건(5%) 등이었음

⇒ 아울러 성매매특별법 발효(9월23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처벌하기로 함

□ 검찰의 윤락행위방지법 사건의 높은 불기소율은 ‘성매매’근절의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최근3년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단속및처리현황(2002-2004년6월)

(주요지검별)

(단위: 명)

	접수	처리
		계	기소	불기소
서울남부지검	810	770	324	380
수원지검	1,250	1,189	621	482
제주지검	127	124	55	59
창원지검	1,173	1,108	461	647
부산지검	1,661	1,539	733	806

○ 실제 최근 3년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서울남부지검은 처리사건 770건 중 49%가 불기소 처리 되었고, 수원지검 처리사건 1,189건 중 40%가 불기소 처리, 제주지검의 경우 처리사건 124건 중 47%인 59건이 불기소처리, 창원지검은 처리사건 1,108건 중 58%가 불기소처리, 부산지검의 경우 처리사건 1,539건 중 52%인 806건이 불기소처리 되어 윤락행위방지법 사건에 대한 검찰이 관대한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음

○ 즉,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에 대해 비교적 높은 불기소율이 나오는 지검의 경우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2명 중 1명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결과임

⇒ 이는 검찰이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오랜 관행인 ‘업주 봐주기식’ 논란과 비난의 소지가 있음

⇒ 또한 새로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 초기이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이전 ‘성매매’의 경우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하기 한 만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검찰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

⇒ 이번의 ‘성매매방지법’은 새로운 법 시행이 되면 늘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법집행 기관의 강력한 향후 대책이 필요

[질의]

1. 강력한 법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성매매’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라

2.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불기소율)를만 보았을 때 검찰이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원칙과 기소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키로 하여 우리사회가 차제에 ‘성매매’를 뿌리 뽑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다시 한번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은 없는지 ‘성매매’실태를 파악하고 복안을 마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

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변화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히 버리는 변화된 시대의 성숙한 의식 형성이 중요하며, 지금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초석이 되는 것임

⇒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임을 검찰도 자각해야 할 것임

□ 국가보안법 처리 해마건 떨어져, 국가보안법 효용성의 의문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 ) 구속

연도	입건 (구속)	처리							비고
		기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공소권없음	기타 이송	미제
2000	288 (130)	149 (121)	79 (5)	7 (1)	3	8	6	34 (3)
2001	247 (126)	130 (117)	50 (5)	3	2		4	58 (4)
2002	231 (131)	148 (127)	46 (2)	3	1	2	5	26 (2)
2003	165 (84)	97 (77)	27 (4)			3 (1)		38 (2)
2004 (1-7)	75 (28)	41 (25)	11 (1)				1 (0)	22 (2)

○ 최근 5년간 검찰의 국가보안법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도 288명이던 것인 2004년 (1-7) 75명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절반이상 줄어든 결과임

또한 기소 건수도 위와 비슷한 양상

입건건수 : 2000년 288건 ⇒ 2001년 247건  ⇒  2002년 231건 ⇒ 2003년 165건 ⇒ 2004년(1-7) 75건

기소건수 : 2000년 149건 ⇒ 2001년 130건 ⇒ 2002년 148건 ⇒ 2003년 97건 ⇒ 2004(1-7) 41건

※ 단속 건수 및 기소 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 및 추이는 검찰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조류와 맞지 않는 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짐

또한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된다고 볼 수 있음

국가보안법 사범 연도별․조항별 현황

연도	계	반국가단체구성등 (3조)	목적수행 (4조)	잠입탈출 (6조)	이적행위(7조)			회합통신 (8조)	편의제공 (9조)	불고지 10조	기타
					찬양고무 (1항)	이적단체 (3항)	이적표현물 (5항)
2000	286 (130)	7 (5)	4 (1)	3 (1)		216 (95)	38 (21)	11 (4)	4 (3)		3 (0)
2001	247 (126)	1 (1)	4 (1)	8 (3)	7 (0)	179 (94)	38 (19)	10 (8)
2002	231 (131)	1 (1)	2 (0)	4 (3)	1 (0)	195 (112)	23 (14)	3 (1)	2 (0)
2003	165 (84)	2 (2)	6 (2)	5 (5)		134 (65)	11(9)	1 (1)	6 (0)
2004 (1-7)	75 (28)		1 (0)	2 (0)		49 (21)	19(5)	2(1)	2 (1)

○ 국가보안법 사범의 조항별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적행위(7조)에 치중되어 있음

2000년 88%, 2001년 90%, 2002년 94%, 2003년 87%, 2004년 90%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중 90%가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에 걸려있음

○ 2004년 7월말까지 75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68명이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임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이후 한 건도 없음

○ 이는 국내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범 처리에 대부분임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 하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지 곰곰이 반성해야 함

⇒ 이같은 추세는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공백은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

[질의]

1.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 현황을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 된다

2.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부분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인데 이러한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처벌 취지에 맞는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이들인지 검찰총장의 견해을 밝혀라

또한 이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학생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3. 국가보안법 폐지이후에 현재의 국가보안법 사범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검찰의 방향에 대해 복안 및 계획을 준비하라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3명중 1명은 억울하게 붙들려온 피해자

긴급체포도 적법절차를 지켜 인권침해 없도록 해야

○ 긴급체포는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우가 없을 경우 등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됨

긴급체포 처리내역

	긴급체포	석방
		영장미청구	판사기각	계
2002년	109,738	39,020	7,158	46,178
2003년	65,413	10,189	4,892	15,081
2004년(1-6)	28,505	5,168	2,258	7,426

○ 지난 2002년 이후 전국에서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현황을 보면

2002년 109,738명을 긴급체포해 그중 42%인 46,178명이 석방되었고, 2003년은 65,413명 긴급체포해 그중 23%인 15,081명이 석방, 2004년 상반기에만 28,505명 긴급체포 되어 그중 26%인 7,426명이 석방되었음

○ 이토록 긴급체포가 남용이 되는 것은 비단 한 지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지검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내고 있음

이는 3명중 1명은 억울하게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어 피의자 인권침해에 상당한 위해로 작용하게 됨

○ 검찰은 작년부터 도주 피의자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체포영장의 남용이 다소 개선되어졌으나 여전히 긴급체포의 경우 남용되고 있음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은 지검 등은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내부적 자성이 필요함

[질의]

1. 검찰은 각 지검 및 지청에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라.

2. 또한 검찰은 긴급체포 되었다가 무혐의 등으로 석방되는 등 인권침해정도가 심한 지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그에 대한 지검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반대로 긴급체포 등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하는 지검에 대해서는 우수지검으로 선정해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라

검찰,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사건 6년 수사 끝에 무혐의

5대 재벌임원 82명중 81명 무혐의, 1명 기소유예처분

검찰이 재벌의 선처기관인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황윤성)는 시민단체이 참여연대가 지난 98년 10월에 고발한 5대 재벌 임원들의 부당내부거래과 관련한 배임죄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82명중 81명을 무혐의처분하고 1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함

○ 이 사건은 98년 10월에 접수된 사건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꼬박 만 6년임

고발대상이 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98년 8월에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건으로, 그 실체를 접근하는데 6년이나 소요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정짓기 위해 6년을 소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함

○ 또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의 근거의 빈약함과 불공정성에 국민적 비난 있음

[검찰의 무혐의결정 근거]

- 검찰은 업무상 배임은 소속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인한 손해발생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

- 검찰은 지원금액을 모두 상환 받아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 검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또는 상호지급보증관계에 있는 타 계열사의 일시지원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키 곤란하다고 하며, 특히 지원대상 기업의 도산이 가져올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조치라는 기업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임

○ 검찰은 이미 부실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해주거나 출자를 한 재벌계열회사의 주주나 임원을 배임죄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음(구 기아자동차, 대우, 거평그룹 등).

○ 검찰은 이번 재벌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과거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임

[질의]

1. 공정거래위원회가 98년 8월에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건을 참여연대가 고발한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검찰의 입장을 밝혀라

2. 검찰이 구 기아자동차, 대우, 거평그룹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들과 이번 무혐의 결정사건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라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위험수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불법외환거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외환관련 기관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 IMF 환란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환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 1998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모두 205조원의 자본유출 발생

IMF 이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

<1998-2004 한국은행>

사유	금액
배당과 이자	61조원
로열티	24조원
해외 송금 등	55조원
유학연수여행	59조원
해외이민	6조원

○ 이중 불법외환거래 2조 7천억여원

재경부는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 금액이 2조7천5백55억이며, 특히 환치기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는 1조1천2백41억으로 지난 같은기간에 비해 1000% 급증한 수치

○ 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 재산도피 사례 증가 관세청은 지난 5월이후 지난달 말까지 7천783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해외 송금한환치기 계좌 23건을 적발

○ 환치기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국내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어 검찰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

○ 작년까지는 수출입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더욱 심각함

○ IMF 이후 합법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데 이중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특히 환치기, 해외부동산 투기자금 등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

[질의]

1.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환치기등 불법외환거래 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을 마련하라

2.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관세청 등 금융관련 감독기관과의 공조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융관련 감독기관과의 공조체계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검찰의 복안을 마련하라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옥죄어 왔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 유엔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모내기’를 즉시 원상복구 및 반환하라

○ 국보법 폐지는 대한민국처럼 내외에 민주주의를 천명하는 나라로서는 더 이상 유지해선 안될 만큼 인권 침해의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임

국보법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를 옥죄어왔고, 문화 예술을 문화연구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임

○ 국보법 피해자 중 예술인들이 의외로 많음

[사례]

1. 1989년 80여 작가들이 제작한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를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냈다고 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홍성담 화백

2. 1989년 ‘모내기’라는 그림의 북한 찬양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신학철 화백

3.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연출하여 구속된 이상인 감독이 있고, 영화 <파업전야>도 고난 겪음

4. 1997년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ㆍ3 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한 이유로 인권활동가 서준식씨가 구속 등

5. 지난 1987년 '민중미술' 작품 중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몰수 처리된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이하 '백두의 산자락')>는 검찰에 의해 이미 소각

<오마이뉴스>가 서울중앙지검 증거물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 관계자는 "작가 전정호·이상호씨의 '백두의 산자락'은 이미 폐기처분 됐다"고 "조회 결과 '백두의 산자락'은 현재 보관돼있지 않다"며 "내부 기록보존위의 결정에 따라 보존 결정이 난 증거물이 아니면 전량 전문폐기업소에 보내져 용광로에 넣고 일괄 소각하는데 이 작품도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현재 검찰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의 경우

최근 유엔(UN)인권위원회는 우리 법무부에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등의 권고안을 보내었음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중

규약 제2조3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진정인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법정비용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당사국은 진정인의 그림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림을 원상복구하여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진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검찰에 의해 압류되어 보관되어 있는 ‘모내기’의 경우 보관상태 논란이 계속 진행 중

○ 통상 판결에 따라 몰수 처분된 증거물은 검찰의 '기록보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증거물은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되고 나머지는 일괄 소각처리 되게 됨

⇒ 예술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작가의 시각을 무시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압류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상 맞지 않음

⇒ 또한 UN 인권위원회의에 의해 반환할 것을 요구받은 ‘모내기’의 경우 원상 복귀하여 신속히 작가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

[질의]

1.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이 특히 예술인을 옥죄는 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내기’의 경우 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2. 또한 ‘모내기’의 경우 UN에 의해 반환토록 권고 받았는데 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