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

1) ‘수도권 집중=국가경쟁력’ 논리의 비판

손학규 지사께서는 모 주간지(한겨레21 2004.8.26)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수도권 기업에서 국세를 걷어 지방에 인프라와 교육시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씀한 바 있음.

손지사님의 말씀은 “수도권 집중=대한민국 경쟁력”이며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걷은 세금으로 지방에 투자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인 김진선 강원지사는 같은 주간지(한겨레21 2004.10.7)에서 손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에 서울과 수도권만 존재시키겠다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음.

김진선 지사는 “경쟁력은 선택과 집중에서 나오는데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다. 동북아 시대의 경쟁력은 수도권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음.

또, 비수도권 발전해법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집중시켜주고 거기서 걷은 돈을 지방에 배분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그 효과가 지방으로 스필오버 되도록 해야지 수도권에 집중해 놓고 생산되는 것을 배분해 준다는 것은 독단이다”고 지적했음.

또, 같은 당 소속이자 수도권의 단체장이기도 한 안상수 인천시장도 “인천은 서울주변에 있어 혜택은 없고 규제만 받아와 행정수도 이전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며 찬성의사를 내비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도 “국민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

<질의> 김진선지사와 안상수시장의 주장에 대한 손지사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림.

경기지역의 모 지방신문(경인일보 2004.9.2)에서 경기․인천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의 78.3%가 ‘막대한 이전비용의 국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들었음.

반면, 손지사께서 주장하시는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는 6.2%에 그쳤고, 그밖에 ‘여론수렴절차 부족’ 12.7%, ‘수도권 부동산값 하락 우려’ 2.1%로 나타났음.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의 대다수는 ‘수도권 집중 및 과밀 해소(47.4%)’와 ‘수도권 지방이 상생하는 국토균형발전(44.7%)’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음.

<질의>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손지사님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 약화”는 설득력이 적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2) 수도권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

경기지역의 모 지방신문(경인일보 2004.9.7)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오피니언 리더들의 50%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경기도는 권역별로 규제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도시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한 수도법 등에 묶여 지역의 불균형과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31일 첨단업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음.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전략으로 평가함.

경기도는 정부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발표가 외형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해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질적이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음.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선 자치단체의 입장은 크게 다름. 실제 저의 지역구인 부천의 경우, 지역경제의 큰 축인 페어차일드코리아라는 반도체회사가 있는데, 최근 2,975㎡의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증설이 불가할 경우 중국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이러던 중, 정부가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공장증설은 물론, 부천에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경기도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적으로 반대하여, 정부가 만약 이전을 포기하게 된다면 페어차일드사는 수도권규제에 묶여 공장증설이 불가할 것이고, 결국 부천을 떠나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임.

<질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정책에 있어 경기도와 일선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경기도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지자체와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람.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은 비단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규제임.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오히려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부당하게 규제받고, 제한받아온 최대의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의 곁방살이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지금처럼 서울의 행정수도이전 반대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중심부의 보조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아류지역으로 만족해야 할 것임.

<질의> 경기도가 정체성과 위상을 바로 잡고,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경기도의 규제완화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림.

3) 수도권문제, ‘서울’ 보다 ‘경기도’의 문제

최근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반면, 경기도는 매년 평균 3.5%이상 증가하여 2003년말 현재 서울보다 8만명 많은 1,036만명에 이르고 있음. 또, 초․중․고 학생수에 있어서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4월 현재 서울보다 24만2,000명 많은 172만7,000명에 달하고 있음. 이외에도 경기도는 총계예산 21조9,000억원, 경제성장률 10.2%, 1인당 GDRP 1,270만원, 제조업체수 3만2,700개, 수출액 362억불, 자동차등록대수 323만2,000천대 등에서 이미 서울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해 2003년도 기준 공무원 정원은 서울 46,726명보다 1천여명이 적은 35,885명이며, 상수도보급율도 서울 100% 대비 경기89.8%, 하수도보급율도 서울 98.7% 대비 76.1%에 불과함. 특히 교통혼잡비용의 경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조6,818억원, 2001년 3조2,415억원 2003년 5조5,077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와같이 경기도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그 위상과 역할에서 서울을 앞지르고 있으나, 교육․환경․교통분야에서는 아직도 서울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때 이제 수도권 문제는 서울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고 할 것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경기도의 불리한 여러가지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과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에만 총력을 기울일 뿐, 행정수도이전에 대비한 어떠한 계획이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해 인천광역시 안상수시장은 “시와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정치적 소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부와의 소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인천 뿐 아니라 국가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큰 아젠다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질의>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책임자로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적 소신보다는 책임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림.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경기도는 신행정수도 문제를 비롯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그동안 경기도는 이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점에서만 보아왔음. 그렇다 보니 신행정수도 건설이 마치 경기도를 무장해제 시키고,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 역시 중앙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방에 불과함.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내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음. 하지만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 수도권의 과밀과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그 만큼 기업환경과 시민의 생활환경이 나아져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경기도는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점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은 지방으로 분산하는 대신 경기도 발전에 꼭 필요한 첨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짐.

<질의>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의 문제

권한없고 세원없는 형식적인 자치에서 벗어나 모든 지방이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으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함.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이 전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요구라는 점에서 지난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추진속도가 미진하여 과연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정신과 주요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현될 것인지, 또 다시 토론만 하다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실제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29일 ①국세의 대폭적 지방세 전환, 독자적 지방세 발굴 권한 이양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②경찰보조원 수준으로 축소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방향 전환 ③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④중소기업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⑤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감사체계 개편 ⑥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데 반해 지방정부가 넘겨받게 될 권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자치역량이 있는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음. 만약, 자치역량 없이 분권만 추진하고 권한만 넘긴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고, 분산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 등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중앙의 분권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으로 넘어간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 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먼저,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자치단체의 개별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주민투표제나 주민소송제, 잘못을 저지른 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같은 주민통제장치가 필요함.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의회직 공무원제의 신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 등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주민투표제는 이미 시행단계에 있고,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 그리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니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민간의 전문성․헌신성․자발성․역동성을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②공무원의 경쟁력이 행정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

우선, 정부부처를 비롯해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수히 많은 자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그러나 매번 형식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의견수렴에만 그칠 뿐, 민간의 전문성이나 창의성․현장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서울시의 경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87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의 역량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비추어 볼때,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같이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민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다음으로, 지방행정의 핵심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기자재 등 제반 교육여건도 취약하여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음.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에 기본․전문․장기교육 등 5개분야 74개 과정에 5,73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여기에 투입된 순수 교육예산은 5억1,100여만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 9조3,528억원의 0.0053%에 불과함. 또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내용도 실무자중심의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교육예산의 대폭적인 확충과 아울러 선진적 교육기회확대, 해외선진 자치사례의 견학, 대학 등에서의 자기개발 지원, 주민과 지방정치인과의 의사소통기술의 배양 등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높은 사기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시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부재의 문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면서 경기도 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

경기도는 지난 2002년 북한에 지붕개량, 경운기 등 10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농기계 120대,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 차량 5대 등 12억4,000만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음.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는 북측과 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황해남․북도를 중점교류대상지역으로 하고, 양자간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내용의 교류협력 의향서와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 핵문제 등 외부변수에 의해 난항을 거듭하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추진해왔던 인도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뚜렷한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본 의원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나는,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향후 통일한국의 중심지이자,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임.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불편과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임.

이러한 기조아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봄.

첫째,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의 중간에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사업자체가 중심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 또는 민간영역에서 추진해왔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만의 보다 독창적이고 현실성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추진해야 함.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기획관실내 정책개발부서의 공무원 3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다 보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불가능함.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나 개편,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게 전제되어야 함.

셋째, 경기도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던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시스템이 미흡함. 특히 자치단체 가운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와의 협력은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정부․민간․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하우를 교환함은 물론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됨.

Q>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경기도의 답변을 바람.

특수목적고 교육벨트 조성의 문제

경기도는 지식기반사회와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과학․외국어 분야 등에 특화된 ‘특수목적고 교육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음.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과학고를 비롯해 현재 운영중인 10개의 특수목적고를 2005년까지 6개교, 2006년까지 3개교, 2010년까지 8개교 등 모두 27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특목고 교육벨트’ 조성계획이 외국어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률이 높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1) 특목고의 외국어 분야 편중

경기도는 ‘특목고 교육벨트’를 조성하면서 “외국어․과학 등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역량을 배양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외국어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음.

경기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특목고의 유형을 보면, 전체 17개교 가운데 △외국어고 10개교 △예술고 4개교 △과학고 1개교 △국제고 1개교로, 외국어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참여정부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서 이공계 우수인력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접속 용이성 세계 3위, 인터넷 사용자 비율 세계 2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이동통신서비스 보급률 약 70% 등 우리의 IT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

<질의> 외국어 분야의 특목고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특목고 설립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특목고 설립시 자치단체의 부담률 높아 재정압박

현재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기준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부지제공과 시설비 50%를 부담하며, 경기도는 시․군부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 학교당 160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자치단체 부담분 80억원의 50%인 40억원을 수원, 성남, 동두천 등 설립이 확정된 5개 학교에 각각 지원한바 있음.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리적 여건과 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대폭 증가되면서 시․군자치단체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수원외고 설립에 90억원(시설비 40억원, 부지매입비 50억원), 동두천의 경우도 동두천외고 설립에 84억원(시설비 40억원, 부지매입비 4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향후 특목고 유치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양주․군포 등의 자치단체는 특목고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질의> 경기도교육청 역시 ‘특목고 교육벨트’ 조성 계획은 2002년도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옮겨놓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경기도가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함.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지나치게 외국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교육․경제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질의> 따라서, 향후 특목고 설립시에는 ①경기도의 재정부담률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②산․학․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건실한 기업이 특목고 설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③학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개편하여 설립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동두천․평택 주한미군 이전의 문제

최근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주한미군 이전 문제일 것임.

5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상실당해왔던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이 떠나게 되면 1,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지역공동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평택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확대 이전될 경우 미군범죄를 비롯해 환경파괴와 오염, 지역의 문화․정서교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전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주장임.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청과 제2청에 주한미군이전추진단을 각각 발족하고 해당지역의 대책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음.

우선, 주한 미군 재배치에 따라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동두천지역을 군사도시에서 북부지역의 산업중심도시, 교육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했음.

이를 위해 500만평에 벤처업무단지와 지식기반제조업, 휴양레저산업, 쇼핑공간, 영어마을, 북부도립직업학교, 4년제 특화대학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임.

평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평택일원 500만평 규모에 국제수준의 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한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하여 환황해권 중부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큰 기대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그동안 경기도는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중간자’에 그쳤을뿐,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지원규모를 조율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임.

단적으로,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동두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청했음에도 1년여 동안 미뤄오다가, 동두천시가 3,500만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특별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개발연구원에 4,000만원을 들여 다시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

또, 지난 9월2일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마련한 공청회가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파행된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

이처럼 경기도가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해당지역 주민들로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임.

본 의원은 이번 주한미군 이전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함.

경기도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실감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굵직굵직한 지역개발사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임.

지금이라도 한 발 비켜선 제3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고민과 고충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또한 해당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보상 및 지원규모를 조율하고,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그것만이 이번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임.

<질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